영국 노동당의 경제성장전략
1. 배경
❍ ‘경제성장’은 2010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의 핵심 메시지
-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신년 메시지에서 책임있는 속도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성장과 공동번영을 약속함
- 제3의 길의 기안자인 만델슨은 ‘성장의 정치학(politics of growth)’을 제시
※ “우리는 단기주의가 아닌 장기주의 정치(politics of long termism)가 필요하다. 더 현명하고 더 효율적이고 알맞은 정부. 책임회피, 단기이윤, 이기주의가 아닌 근로, 기업, 책임경영의 가치로 복귀. 사회분열과 국가에 대한 낡은 이데올로기적 망상이 아닌 미래의 공동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국민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피터 만델슨)
※ “다음 10년간 영국의 결정적 도전은 영국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영국 경제의 종합적인 현대화 어젠더를 기안하고 집행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지 이다.”(피터 만델슨)
- ‘성장의 정치학’은 신경제의 열망을 반영해야
※ “신경제는 열망과 수월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공동번영을 이루려면 영국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즉, 청년이 최고수준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초점은 미래이다. 우리의 시야는 영국의 장점에 있다. 다음 십년은 긴축의 시대가 아니라 영국을 위한 열망의 시대(age of aspiration)이다. 성장은 궁극적으로 기업과 혁신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동적이고 재능있는 능력에 의해 창출된다. 성장(going for growth)은 올해 정부의 최우선순위이다. 이는 일자리의 미래, 기업의 미래, 영국의 미래에 대한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이다.”(고든 브라운)
❍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을 위해 ‘경제성장계획’과 ‘재정적자축소계획’이 필요
- 재정적자축소는 지출축소, 증세,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이중 성장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
※ “성장계획은 낮은 물가와 낮은 이자율 환경을 유지하는 결단으로 시작한다. 성장계획은 기업가적이고 열망하고 포부있는 영국인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다. 성장계획은 강력한 4년간의 재정적자축소계획에 기초한다. 이는 공정하게 증세하고 차입하며 일선 공공서비스를 보호하면서 낮은 우선순위의 공공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장전략은 재정적자축소계획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이 세수를 늘리고 적자를 줄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은 일자리의 번영에 핵심적일뿐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보호하는 세수를 혁신하는데도 핵심적이다.”(고든 브라운)
- 4년 동안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이는 ‘사전예산보고서(Pre Budget Report)’가 재정적자축소계획이라면 ‘성장을 위하여-우리의 미래 번영(Going for Growth: Our Future Prosperity)’은 경제성장계획임
- ‘성장을 위하여-우리의 미래 번영’은 영국 노동당이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일관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제시함. 이 경제성장 청사진은 적극적 산업 전략인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New Industry, New Jobs)’를 구체화하면서 올해 영국총선 노동당 매니페스토의 기초를 형성하는 ‘미니 매니페스토’인 ‘영국의 미래 건설(Building Britain's Future)’의 핵심을 구체화함
※ “보수당은 방치하지만 노동당은 영국 기업의 정당(party of British business and British enterprise)이다. ... 강력한 경제의 새로운 경제모델은 세 가지 지도 원리에 기초한다. 미래의 금융은 국민과 산업의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종복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경제는 녹색경제가 되어야 한다. 성공하려면 영국의 모든 재능을 실현시켜야 한다. ... 사회이동을 지체시키는 신경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경제에서 열망과 기회와 재능실현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비관주의와 금욕을 받아들이는 보수당과 번영과 희망을 받아들이는 노동당의 차이다.”(고든 브라운의 2009년 전당대회 연설)
※ 영국 노동당은 이미 1997년 ‘노동당의 기업선언(Labour's Business Manifesto)’을 통해 “공공 대 민간, 종업원 대 고용주, 국가 대 시장 간의 낡은 싸움”을 거부하고 “기업이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영국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임을 선언함 2. 영국 노동당의 경제성장전략 ❍ 왜 성장이 중요한가?
- 경기후퇴에 대한 단순한 주기적 회복 이상을 계획해야. 즉,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민과 기업이 성장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 성장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임
-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회복하고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필수적 공공지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은 긴요
- 성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혁신과 기업의 결과임. 성장은 무엇보다 민간 기업을 위한 올바른 조건을 창출하고 영국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함
-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은 혁신과 성장에 핵심적이고 효율성과 역동성의 근원임. 또한 정부는 기업환경을 형성함으로써 민간의 투자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최적의 규제환경을 창출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취적인 계획을 통해 기업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투자를 장려함
❍ 어떤 성장인가?
- 장기적 안정과 공유된 번영을 위해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더 균형적이고 경제적 충격에 탄력을 유지하고, 지역과 개인이 광범하게 공유해야
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저탄소사회에 대비해야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는 앞으로 수십년간 경제를 규정하는 도전임. 성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탄력을 증대하고, 사회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이는 3조 파운드로 추산되고 있는 저탄소 환경 재화와 서비스 글로벌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더 균형적이고 미래의 경제적 충격과 구조변화에 탄력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과 지역에서 기업의 생산적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이 혁신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적으로 다원화되어야. 기술, 일자리창출, 혁신,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성장과 국제적 경쟁력에 핵심임. 생산적 투자에 적합한 금융과 글로벌 투자 유치가 필요함
③ 광범하게 공유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술기반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모든 지역과 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육과 기술 시스템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의 핵심역량
- 창업하고 성장하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자금지원을 포함한 기업과 기업가적 활동을 지원
- 지식창출과 그 적용을 장려
- 일자리를 찾고 창업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사람에 투자
- 혁신을 주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
- 비교우위가 있고 정부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강화
- 시장에서 정부의 올바른 전략적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 1) 기업
❍ 기업은 성장의 엔진
- 기업은 새로운 상업적 벤처에 착수하고 기존 조직의 혁신을 추동하는 진취적 정신임.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 또는 아이디어로 시장에 진입할 때, 기업가는 창의성, 경쟁력, 혁신, 고용의 핵심적 근원을 제공함. 성장의 50%가 시장진입, 도전, 생산성 향상의 경쟁과정에서 나옴. 영국의 성장계획은 이 경쟁과정에 근거함
※ “무엇보다 우리는 기업에 친화적인 새로운 환경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업은 경제적 진보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다. 경제회복은 소비자의 부채나 공공지출로 이루어질 수 없다. 경제회복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민간기업에 의해 가능하다.”(피터 만델슨)
❍ 기업가정신을 고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
- 국민이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확신, 지식, 기술을 가지도록 보장 - 창업하고 고용하고 확장하는 것이 쉽도록 규제 제도를 단순화 -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확장하고자 할 때, 정부의 지원과 자문을 받도록 보장
① 창업지원 - 대학에서 창업관련 ‘기업가 기술’을 제공
- 실업자가 ‘자영업 세금공제(Self-Employment Tax Credit)’와 집중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 2010년 5월까지 2005년도 5월 기준으로 규제의 행정적 부담을 25% 줄임
- 기업이 정부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사이트 확대
➁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지원
- 2011년까지 정부가 주요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장
-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은행대출을 위해 2011년까지 ‘기업금융보장(Enterprise Finance Guarantee)’을 연장
-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상업펀드인 ‘성장자본펀드(Growth Capital Fund)’ 설립
- 하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자본펀드(Enterprise Capital Fund)’, ‘혁신펀드(Investment Fund)’와 같은 벤처 케피탈 설립
③ 해외시장 진출지원
- 해외사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용장보장제도(Letter of Credit scheme)’ 실시
- ‘무역투자청(UK Trade ＆ Investment)’의 예산을 늘려 특히,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과 국내투자유치 장려
2) 지식
❍ 지식이 국가경쟁력
- 글로벌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은 선진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지식의 적용과 창의성에 근거함. 지식과 지식을 적용하는 창의성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임. 지식이 혁신으로 적용될 때, 기존 상품・프로세스・서비스를 향상하고 새로운 역량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임.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지식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지식이 경제성장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 지식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부정책
- 최첨단지식이 교육되고 개발되는 세계수준의 대학과 다양한 연구기관에 투자
- 새로운 지식이 신속하게 경제적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산업, 투자자간의 활발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지원
- 올바른 인센티브, 금융, 규제 제도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혁신하도록 보장
- 정부는 ‘시장형성자(market-shaper)’의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개발되도록 보장
- 유럽이 강력한 혁신 주도자로서 기능하고, 유럽의 혁신정책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보장
① 지식을 경제성장으로 전환
- ‘연구수월성제도(Research Excellence Framework)’를 통해 대학이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지원
- ‘고등교육혁신펀드(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를 통해 대학이 창출한 지식의 경제적 효과를 강화
- ‘지식이전파트너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문가와 노하우를 전수.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을 연결하는 ‘지식이전네트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를 통해 지식공유를 제고함으로써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➁ 혁신 인센티브
- 혁신에 대한 세금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특허에 대해 법인세 인하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세금공제’를 단순화
- 기후친화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 특허’의 신속절차 신설
- 중소기업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등록 요금 절반 인하 - 국가기술전략 수립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의 역할 강화 - 바이오, 복합소재, 전자기술,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의 우수연구소에 대한 투자
- ‘에너지기술연구소(Energy Technologies Institute)’와 ‘탄소펀드(Carbon Trust)’를 통해 저탄소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3) 사람
❍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산
- 사람은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창업함. 사람이 가진 지식과 이 지식을 기술과 혁신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비교우위와 경제적 잠재력을 규정함.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가장 생산적인 투자임.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함
- 사람이 올바른 기술을 갖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만족하고 번영하는 노동생활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임. 이는 창업하고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 이동이 쉽고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노동시장을 요구함
❍ 사람이 적합한 기술을 갖도록 하기위한 적극적 정부정책 -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회복을 보장
- 모든 사람이 배우는 기술이 현대적 저탄소경제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보장
-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될 기술을 알고 요구하는 것을 보장
- 숙련 이민자의 가치를 인정
① 즉각적 구제
- 경제후퇴 시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직업훈련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 6개월간의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과 함께 일대일 개인 조언자를 제공하고, 6개월 이후 다시 4개월의 구직수당지급 기간 동안 18-24세의 ‘청년보장(Young Person's guarantee)’을 통해 일자리, 훈련, 노동경험기회를 보장
- ‘미래일자리펀드(Future Jobs Fund)’를 통해 청년일자리 1십2만개를 창출하고 1만 6천명의 직업훈련 제공하고 이들을 취업시키는 고용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 ‘9월보장(September Guarantee)’을 통해 16, 17세 청소년에게 학습기회 보장. 취업프로그램과 ‘교육유지수당(Educational Maintenance Allowance)’ 제공 - 실업자에 대한 기술훈련과 고용통합 서비스 제공. ‘구직센터(Jobcentre Plus)’ 조언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계좌(skills accounts)’를 통해 일대일 온라인 지원 제공
➁ 미래 경제의 기술 지원
- 국‘가전략기술감사(National Strategic Skills Audit)’를 통해 미래 경제의 전략적 기술을 조사
- ‘합동투자제도(Joint Investment Scheme)’를 통해 고용주와 정부가 매칭 펀드로 7만5천 곳의 직업훈련소를 지원
- ‘견습과정 프로그램(Apprenticeship programme)’을 확대함으로써 3만5천개의 새로운 ‘전문가 반’을 창설
- 제조업 핵심기술과 신기술에 초점을 맞추도록 ‘대학교 기술대학(University Technical Colleges)’ 강화
- 노동자에게 기술훈련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권리 부여
③ 숙련 이민자의 가치 - 이민자의 시민적 책임과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더 유연하고 단순화된 ‘점수기반 이민제도(points based immigration system)’
4) 기반시설
❍ 기반시설은 현대경제의 토대
- 기반시설은 국내 기업의 올바른 환경을 제공하고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도록 돕고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성장에 결정적임. 미래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기반시설을 갖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도전 중의 하나임
❍ 21세기 기반시설을 위한 적극적 정부정책
- 미래의 저탄소 디지털경제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기반시설을 보장 - 기존 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
- 미래의 기반시설 수요를 예측, 조정하고 적합한 시기에 올바른 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보장
- 경제성장과 함께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계획 시스템 확립
① 미래의 기반시설 - 고속철도, 전철화 프로그램
- 기존 도로교통체계에서 기술을 창의적으로 이용. 이는 도로확장보다 40% 더 저렴할 뿐 아니라 더 빠르고 안전하고 환경적 영향이 적음 -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확대. 이는 영국을 영구적인 저탄소국가로 만들고 경제적 기회, 성장, 일자리를 최대화하는 것임
- 2017년까지 인구의 90%가 차세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함 ➁ 기반시설 계획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저탄소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적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조정하는 ‘인프라영국(Infrastructure UK)’의 설립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는 ‘인프라 계획위원회(Infrastructure Planning Commission)’의 설립
5)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 시장경쟁은 혁신과 성장의 추동력 -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은 투자, 혁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함.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기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토대임
❍ 개방적 시장에서 효율적 경쟁을 위한 적극적 정부정책
- 경쟁을 장려하고 새로운 기업・상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저해행동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질서를 구축
- 효율적 경쟁 또는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으로 기능하는 규제 철폐
① 올바른 규제
- 2009년 9월 현재, 영국은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곳 랭킹('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s)’에서 5위임. 이를 더 높임으로써 영국을 G20에서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임
- 기업의 합병과 등록을 위한 단일 온라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상업적 분쟁 해결의 시간과 비용을 줄임 6) 강력한 산업
❍ 새로운 성장 동력
-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정부의 맞춤형 개입을 통해 기회에 부응하는 우리의 비교우위를 지원해야
❍ 우리의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맞춤형 행동을 위한 적극적 정부정책
- 정부는 생명과학, 디지털, 저탄소, 첨단 제조업・서비스와 같은 성장부문에서 기업과 함께 전략을 개발
-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영국기업을 지원하고, 해외투자를 유치
① 영국의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2009년에 신설된 ‘전략적 투자펀드(Strategic Investment Fund)’의 운영원칙
- 정부는 시장 자체를 대체해서는 안 됨. 투자는 개방적인 경쟁적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실패로 때문에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 경제적으로 광범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부문과 지역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
- 비상업적 기술, 해외투자유치, 벤처 케피탈에도 투자 7) 정부와 시장
❍ 더 현명한 정부(smarter government)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광범한 영향력을 이해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정책을 기안하고 집행하며, 국가와 시장 간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해야
※ 정부의 역할: 새로운 행동주의(new activism)
- 시장을 방임했을 때,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기반시설, 훈련, 혁신투자와 같은 부문에서 시장 보완
-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경제의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에 입각한 시장 형성
- 성장부문에서 건전한 기준에 입각한 맞춤형 정책
- 기업의 일반적 요구에 부응하는 총체적 기업환경 접근방식
※ “새로운 행동주의의 목적은 영국 기업과 국민의 지속가능한 국제경쟁력이고, 이 목적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 현명한 정부의 작동방식
-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전부처의 통합적 통치방식
-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잠재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 일함
- 기술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현명한 조달 정책
① 정부의 전략적 접근방식
- 혁신・기술・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가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더 조정된 방식을 취함
- 해외와 국내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투자 프로젝트 장관급 회의(Ministerial Group on Investment Projects)’ 신설
➁ 더 현명한 조달
- 입찰과정을 바꿈으로써 공공부문 조달에서 혁신적 중소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
- 정부계약을 직업훈련과 연동하고, 청년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조달을 활용 - 자원효율적인 저탄소 상품과 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계약을 활용
- 중소기업이 공공부분의 조달에 대한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
참고자료
HM Government. Going for Growth: Our Future Prosperity(2010. 1).
HM Government. Going for Growth: Our Future Prosperity. Summary(2010. 1).
HM Government. New Industry, New Jobs(2009. 4).
Iain Watson. "Gordon Brown to 'go for growth' in new year message". BBC(2009. 12. 30).
Gordon Brown. "Going for Growth Speech".(2010. 1. 8)
Gordon Brown. “Gordon Brown's Speech at the 2009 Labour Party Annual Conference".(2009. 9. 29)
Peter Mandelson. "Going for Growth".(2010. 1. 6)
Peter Mandelson. "The RSA Lecture: A New Industrial Activism".(2008. 12. 17)
Labour Party. "Labour's Growth Strategy."(2010. 1. 7)
Labour Party(1997). "Labour's Business Manifesto: Equipping Britain for the Future".
Andrew Chadwick and Richard Haffeman(eds). The New Labour Reader(Cambridge: Polity.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