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회: 미래를 위한 공정한 기회 091119. 이진복
《새로운 기회: 미래를 위한 공정한 기회. New Opportunities: Fair Chances for the Future》는 올해(2009년) 1월에 발표된 영국 노동당 정부의 백서이다. 발간 배경은 사회이동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도권의 ‘열망하는 유권자(aspirant voter)’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회’의 비전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부자로 사회이동하는 ‘상향이동사회(upwardly mobile society)’이다. 이는 미국 민주당의 국가비전인 ‘모두를 위한 상향이동전략(upward mobility strategy for all)’을 통한 ‘기회의 사회(Opportunity Society)’와 동일한 것이다. 사회이동은 기회의 균등, 경제적 효율성, 사회통합과 포용에 핵심적인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모두의 기회를 향상하고,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두의 능력을 강화한다.
좋은 일자리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수요측면이고, 공정한 기회는 인적 자본의 공급측면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략은 세계수준의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혁신과 기업을 장려하고, 노동력의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하는 ‘새로운 산업 행동주의(new industrial activism)’이다. 공정한 기회 제공 전략은 사람의 능력 강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애 단계, 즉 유아기, 학창시기, 취업시기, 성년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생애주기 접근방식(life-course approach)이다. 각 생애 단계별 목표는 유아기에 최고의 출발을 제공하고, 학교의 교육수준을 향상하고, 교육을 마치는 시기에 취업의 길을 창출하고, 일자리에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능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 배경
❍ 수도권의 ‘열망하는 유권자(aspirant voter)’의 신뢰 회복
- ‘열망하는 유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화이트칼라와 숙련근로자로 구성된 중산층 무당파(wavering voters)임. 이들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국 선거의 승패를 좌우함 - 1992년 노동당의 마지막 총선패배도 수도권 261석 중 단지 45석만을 얻었기 때문임
- ‘열망하는 유권자’는 ‘올드 노동당’을 신뢰하지 않았음 ※ ‘열망하는 유권자’는 “노동당이 ‘따뜻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했지만 국가운영능력을 믿지 않았다. 노동당이 경제 관리를 못하고, 세금을 올리고, 공공지출을 낭비하고, 노조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노동당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존중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재능과 기회를 장려하기는커녕 노동당은 ‘강탈’하는 것으로 보였다. ‘열망하는 집단’의 관점에서 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는 수도권 중산층의 열망을 대변하는 것이었음
※ “노동당은 이미지, 정책, 조직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이동의 장벽을 해체하고 개인의 생활기회를 장려하는 ‘진정한 기회의 정당(party of genuine opportunity)’이 되어야”
※ 1997년 뉴노동당의 매니페스토는 중산층의 ‘열망’을 ‘욕망’으로 경멸하는 ‘질투의 정치(politics of envy)’를 폐기함. “우리는 야망과 온정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는 사회를 원한다.”
- 최근에 노동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열망하는 유권자의 불만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유권자들은 점차 과거의 성과를 당연시했고, 노동당이 자신들이 현재 직면하고 미래에 직면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알기 원한다.”
※ “다음 선거는 수도권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 노동당은 열망하는 유권자의 관심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에 답해야 한다. 경제적 유능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 ‘새로운 기회’의 비전
❍ 상향이동 사회(upwardly mobile society)
- ‘상향이동 사회’는 첫째, 각 세대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둘째,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사회임
-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는 사람이 가진 열망을 장려하고 포부를 실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기회가 필요하다.”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
- “사회이동은 정부의 궁극적 테스트이다.” 밀리반드(David Miliband) 내각사무처 장관
- “현 정부는 지금 가족, 지역사회, 모든 사람의 생애단계에 투자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영국은 열망하는 나라(aspirational country)이다. 그러나 포부를 장려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성과가 잠재력에 부응하려면 지금 진정한 투자가 필요하다.” 바이언(Liam Byrne) 내각사무처 장관 - 사회이동의 향상은 노동당 정부 어젠더의 핵심임
※ “노동당은 영국정치에서 자연스런 중도정당(natural Party of the Centre)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진보적 중도(Progressive Centre)로부터 노동당은 분명한 가치에 근거한 정치(value-based politics)를 공약해야 한다. 노동당 비전의 핵심에 사회이동(social mobility), 기회균등(equality of opportunity), 시민자활(citizen empowerment)의 공약이 있다. ... 개인의 자활, 생활기회의 향상, 궁극적으로 사회이동의 향상에 대한 분명한 공약은 우리의 모든 개혁을 관통하는 공통의 핵심이다.”
- 미국 민주당은 ‘국가의 공동비전’으로 ‘기회의 사회(Opportunity Society)’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상향이동전략(upward mobility strategy for all)’을 기안했음
※ “가장 강할 때, 민주당은 중산층과 중산층 진입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정당이었다. 기회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당을 단결시켰던 가치이다. 우리는 기회의 정당(party of opportunity)이다. ... 우리가 국민의 성공을 돕는 담대하고 분명한 경제성장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우리가 기회의 정당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다.”
❍ 사회이동
- “현재의 글로벌 경제후퇴 동안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투자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향후 두배 성장하고 디지털산업과 녹색산업의 확장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모두가 더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보장해야 한다.” 고든 브라운 총리
- 더 좋은 일자리 ▸ 절대적 사회이동(absolute social mobility): 각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향상
▸ 좋은 일자리는 고용률을 높이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올바른 조건을 갖추는 것임
▸ 더 좋은 일자리는 모두의 기회를 향상하는 것임
- 더 공정한 기회
▸ 상대적 사회이동(relative social mobility): 각 세대 내에서 모두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일자리 기회
▸ 공정한 기회는 자신의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게 일자리 기회에 접근함으로써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임
▸ 더 공정한 기회는 모두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 절대적 사회이동과 상대적 사회이동, 즉 더 좋은 일자리와 더 공정한 사회는 연관되어 있음. 모두의 재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회는 더 번영하고 각 세대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음
- 사회이동의 중요성
▸ 기회의 균등
▸ 경제적 효율성
▸ 사회통합과 포용
- 사회이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기회를 향상하고 능력을 강화해야
❍ 모두의 기회 향상
-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주도하는 장기적인 경제적 경향 ▸ 지속적인 기술혁신
※ 비숙련노동보다 숙련노동의 수요를 높이는 ‘숙련선호 기술변동(skill-biased technical change)’
▸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 신흥경제국의 성장과 글로벌 중산층
▸ 양질의 서비스 수요 증가
-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를 준비해야
-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를 준비해야
- 모두의 기회 향상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수요 측면임
❍ 모두의 능력 강화
- 미래의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의 능력을 강화해야
- 사람의 능력 강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애 단계에 대한 지원
▸ 유아기에 최고의 출발 제공
▸ 학교
▸ 일자리에서의 성공 지원
-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 모두의 능력 강화는 인적 자본의 공급 측면임 ❏ 모두의 기회 향상 전략
❍ 글로벌 경제에서의 성공: 새로운 산업 행동주의(new industrial activism)
- 경쟁은 우리의 장기적 이익
- 정부는 시장 역동성을 보완: 전략적 정부
- 종합적 정책 배열: 총체적 기업환경 접근방식(total business environment approach)
- 맞춤형 부문정책: 지식∙창조산업, 금융∙기업서비스, 첨단제조업에 초점
- 세계화 관리: 경제개방과 효율적 규제의 균형
❍ 세계수준의 기업 인프라 구축
❍ 새로운 성장 동력 지원
- 저탄소 산업, 저탄소 전략 ❍ 혁신과 기업 장려
- 혁신 촉진 ▸ 연구개발 세금공제(R＆D Tax Credit)
▸ 대학과 기업 간 지식이전활동 지원: 고등교육혁신기금(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 지식이전파트너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s), 대학도전기금(University Challenge Funds)
▸ 정부부처의 조달을 통한 기업과 제3섹터의 혁신기회 제공: 혁신조달계획(Innovation Procurement Plan)
▸ 전문기술에 대한 기업의 접근 지원: 혁신 바우처(Innovation Vouchers)
- 기업 장려
▸ 영국을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기: 기업전략(Enterprise Strategy)
▸ 사회적 기업을 위한 1천만 파운드 규모의 리스크 자본
▸ 2010년까지 총규제의 25% 규제철폐
▸ 창업 지원 멘토링, 창업문화 장려를 위해 학교와 제3섹터에서 창업교육
❍ 노동력의 기술 발전
❏ 모두의 능력 향상 전략 ❍ 아동 조기 발달 지원
- 모든 아동의 생애에서 더 좋은 출발
- 아동의 건강과 행복 향상
▸ 아동건강촉진 프로그램(Child Health Promotion Programme)
▸ 아동건강전략(Child Health Strategy)
․ 임산부 교육과 부모 준비 프로그램
․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s)와 일반병원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통합
▸ 취학연령 아동을 위한 건강한 아동 프로그램(Healthy Child Programme), 초등학교 무료 학교급식
- 더 효율적인 가족 지원
▸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 12개월의 출산휴가, 9개월의 산휴수당
․ 아버지의 2주 출산∙육아휴가
․ 부모의 13주 육아휴가
․ 1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탄력근무 요청권
▸가족의 경제적 압박 경감
․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
․ 근로세금공제(Working Tax Credit)
▸ 양육기술 발전 지원
․ 2010년까지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를 모든 지역사회에 건설
- 양질의 조기교육과 육아 보장
▸ 모든 3세아와 4세아에게 주당 15시간의 무료 조기교육과 보육 제공
▸ 보육교사의 전문화를 위한 대학졸업지도자기금(Graduate Leader Fund), 2015년까지 전업 보육교사를 대졸자로
▸ 저소득층 가족의 2세아에게 주당 10시간 무료 조기교육과 보육 제공
▸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장된 보육서비스에 대한 자문과 접근성 지원 ∙ 자기 아이를 위해 아동센터 교사와 함께 일하는 부모에게 2백 파운드의 아동발달보조금(Child Development Grants) 제공
❍ 세계수준의 학교
- 모두를 위한 학교수준 향상을 위해 수월성과 평준화 동시 추구
- 미래를 위한 학교 건설(Building Schools for the Future)을 통한 학교건물 현대화
- 어린이와 가족을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는 어린이 계획(Children's Plan)
- 수준향상과 격차축소
▸ 국가도전(National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중등교육수료시험(GCSE) 결과가 가장 나쁜 중등학교에 4억 파운드 지원 ▸ 부실학교의 리더십 복원을 위해 200명의 국가교육지도자와 400명의 지방교육지도자 훈련
- 부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1세기 학교
- 맞춤형 학습(personalising learning) ▸ 2010년부터 중등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개인교사 의무화
▸ 하위 5%에게 일대일 집중교육의 확대. 2010년부터 매년 3만 명의 6세아와 7세아에게 제공
※ 이 프로그램을 받은 80%가 20주 내에 동료학생들을 따라잡음 ▸ 2010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를 매일 아침 8시~오후 6시까지 개방, 방과후학교(extended school)
- 재미있고 적합한 교과과정 보장 - 세계수준의 교직 개발 ▸ 가장 어려운 학교에 가장 유능한 교사 유치
․ 가장 어려운 학교에서 3년 근속한 교사에게 1만 파운드의 특별우대 보너스 제공
- 투명성, 책임성, 자금지원 향상
❍ 모두를 위한 경로
-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16세에서 25세까지의 모든 청(소)년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일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함
- 기술향상 ▸ 9월 보장(September guarantee)을 통해 의무교육을 마친 모든 16세와 17세 청소년에게 대학 또는 일자리 훈련 보장 ▸ 18세 이하 청소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
․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을 통해 16~19세 청소년의 교육 또는 훈련 참여 인센티브 제공
․ 청소년의 국가 자격증 옵션 확대 ∙ 일반 자격증: 중등교육수료시험(GCSEs), 상급학력고사(A-levels) ∙ 기술견습과정(Apprenticeships) ∙ 학위증(Diplomas): 공학, 판매, 비즈니스, 과학, 언어 등 광범한 산업부문에 초점을 맞춘 이론∙실용학습의 새로운 자격증 ∙ 기초학습 증진과정(Foundation Learning Tier) ▸ 19세~25세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
․ 성인학습수당(Adult Learning Grant): 19세 이상의 저소득 성인이 대학 또는 다른 학습과정을 이수할 때 매학기 주당 30파운드 지원
․ 종업원 훈련(Train to Gain) ▸ 청년실업자 줄이기
․ 청년을 위한 뉴딜: 청년실업자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구직센터(Jobcentre Plus): 청년구직지원 원스톱센터
❍ 일자리에서의 성공
- 일자리에서 성공하도록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함
- 역동적 경제 지원
▸ 고용주가 주도하는 전국기술아카데미(National Skills Academies)
- 학습에 대한 공정한 접근 보장
▸ 저소득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기술계좌(Skills Accounts)
▸ 경력개발대출제도(career development loans) 강화, 새로운 직업∙경력개발대출제도(Professional and Career Development Loans) 도입
- 사회취약집단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실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족생활 강화
- 정부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관계를 만들 수 없음. 이는 부모와 개인이 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가족이 직면한 외적 압력을 줄이고 가족의 기술, 자원,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을 지원해야 함 -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 임신부터 출산후 2년까지 취약부모, 첫출산부모를 지원하는 집중적인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가족간호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s)
- 가족 식구간의 관계에 대한 지원 ▸ 부모에게 양육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노하우 프로그램(Parent Know How programme) 강화 ▸ 임산부 건강진단 프로그램 강화
▸ 가정해체위기에 직면한 어린이에 대한 상담과 멘토링을 포함한 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
▸ 별거부부에 대한 상담과 중재 서비스 강화
▸ 어린이와 부모가 이용하기 쉬운 새로운 온라인∙전화 서비스 도입
-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어린이 빈곤 제거의 입법화
․ 2010년까지 어린이 빈곤을 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어린이 빈곤을 없앰
▸ 가족의 자산축적 지원
․ 주택소유를 위한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s) 강화
․ 종업원 주식소유에 대한 세제지원 프로그램인 주식 인센티브 계획(Share Incentive Plan) 강화
- 취약가정 지원
▸ 부실한 양육, 가정폭력, 아동보호를 위한 가족개입프로젝트(Family Intervention Projects) 확대
❍ 지역사회 지원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개발함
- 지역사회와 유년기 ▸ 슈어스타트 아동센터
- 취학연령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청(소)년의 리더십 장려
▸ 청(소)년 범죄 예방
▸ 열망하는 지역사회(Inspiring Communities) 캠페인을 통한 청(소)년의 열망 장려
- 지역사회와 취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회 확대
- 일자리를 지원하고 만드는 지역사회
▸ 일하는 동네 기금(Working Neighbourhoods Fund)
▸ 지방 기업∙성장 이니셔티브(Local Enterprise and Growth Initiative)
- 지역사회 재개발
▸ 유럽에서 가장 큰 재개발기관인 주택∙지역사회 개발청(Homes and Communities Agency) 신설. 이 기관의 목적은 저렴한 주택소유를 보장하는 것임
▸ 주택∙지역사회 개발청의 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사회 기금(New Communities Fund) 신설 새로운 기회: 미래를 위한 공정한 기회 2009. 1. 영국 정부 총리 서문 우리의 아이들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지방과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이 성공하고 꿈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지금 그들의 미래에 투자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기술, 평생학습에 투자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힘들지라도 다음 2십년 내에 세계경제는 그 규모가 2배로 확대될 것이다. 1십만 개의 숙련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전세계적으로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가 수백만 명의 생산자와 수백만 명의 소비자의 시장이 되면서 영국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것이다. 영국이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잠재력으로 가득찰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부유해 질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 성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즉, 더 부유한 나라만이 아니라 더 공정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회정의의 현대적 정의이다. 즉, 사회적 보호만이 아니라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출신이 아니라 열망을 중요시하는 영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고 더 많은 연금과 감세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새로운 지원과 같은 실질적 구제에 투자하는 조치들과 함께 이 백서가 미래의 진정한 희망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하는 계획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고 내일에 투자함으로써 영국은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기회의 거대한 파도를 창출할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청년은 제한된 기회와 최상층의 제한된 자리로 인해 방해받았지만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는 영국인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의 수와 질에 국가적 제한이 더 이상 없다.
따라서 경기침체는 투자를 늦출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를 경기상승을 완전히 준비하는데 활용하고 생애의 모든 단계와 모든 시기에 모든 영국인의 잠재력에 투자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배가할 것이다. 이 백서의 조치들은 전체 생애에서 잠재력을 가장 잘 활용하도록 사람들에 투자하고 지원할 것이다. 즉, 11세나 16세의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아니라 성공의 평생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유치원 혁명(pre-school revolution)’을 계속할 것이다. 즉 서민 자녀에게 무료 조기교육과 보육원을 더 많이 제공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부가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즉,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학교에서 일하는 가장 유능한 교사에게 새로운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9월 보장(September guarantee)’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16세와 17세의 모든 이들에게 대학 또는 일자리 학습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고등교육의 경험이 없는 가족의 청(소)년에게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친구가 기대하는 멘토링과 자문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전체 생애에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재훈련과 새로운 자격증과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영국은 그 역사에서 결정적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은 한 세대의 기회를 규정할 것이다. 이 백서의 조치들과 함께 우리는 경기침체를 공정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즉, 현대 영국에 진정한 사회이동과 사회정의의 토대를 놓음으로써 현대진보정치의 가장 위대한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역사적인 공약을 한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 때 진정한 도움을 주고 미래의 진정한 희망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내일을 계획할 뿐 아니라 내일을 건설하고 있다.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요약문(Executive summary)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위험을 유발한다. 금융위기가 단지 몇 달 만에 모든 나라의 경제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면 세계가 지금 얼마나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지구적 경기후퇴를 넘어 우리가 준비해야하는 새로운 기회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올바른 토대를 놓는다면 더 부유한 국가를 만들뿐 아니라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현재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면서 내일의 거대한 기회를 위해 오늘 우리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적 충격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뒤로 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경기후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 진정한 도움을 주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경기후퇴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모기지를 상환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했다.
정부는 기업의 대출을 향상시키는 유례없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가족, 어린이, 연금 수령자를 위해 세금공제와 부가적인 지원을 광범하게 도입했다.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3십억 파운드의 ‘자본 프로젝트’를 제출했다. 정부는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족과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계경제는 다음 20년 동안 1십억 개의 새로운 숙련일자리와 산업을 창출하고 지구적 번영을 확대하면서 그 규모가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적으로 부와 가처분소득이 엄청나게 확대됨으로써 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10억 명이상이 글로벌 중산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발전은 서비스와 상품 모두에서 새로운 생산방식과 산업을 주도할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경제국들은 무역과 수출의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소비자의 기대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져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변화들은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성공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정부는 모두를 위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 변화하는 경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일할 것이다. 이는 또한 사람의 지식과 기술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원일 뿐 아니라 사회진보의 최선의 기회가 되는 경제이다. 성공하는 나라들은 모든 국민의 재능과 잠재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우리가 경기후퇴기에 올바른 결정을 하고 기술과 숙련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국민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 임금, 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유년시절부터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재능을 개발하고 근로생애 전체에서 성인을 올바로 지원하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더 번영하는 경제와 더 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상향이동사회(upwardly mobile society)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준비하고, 재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개인과 그 가족이 상향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각 세대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사건 때문에 우연적인 탄생과 사회적 배경이 사람의 잠재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더 좋은 일자리’와 ‘더 공정한 기회’는 ‘상향이동사회’를 창출할 것이다. (노동당 정부의) 지난 십년간 괄목할만한 진보가 있었다. 모든 3세아와 4세아를 위해 자원과 무료유치원을 늘림으로써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지원이 바뀌었다.
1997년 노동당 집권이후 학생당 교육예산이 실질적으로 두 배 증가했기 때문에 6십만 명의 어린이가 더 빈곤에서 벗어났고 거의 3십만 명의 학생이 더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몇 년 동안 더 많은 진보가 있을 것이다. 2010년까지 잉글랜드의 모든 지역사회에 ‘슈어스타트 어린이집(Sure Start Children's Centre)’이 설립될 것이다.
최근의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0/11년까지 교육에 145억 파운드를 더 지출할 것이다. 2007년 예산이후 발표된 이 조치는 5십만 명의 어린이를 더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6년 동안 우리는 전국 20개 도시에 새로운 대학 캠퍼스를 설립할 것이다. 이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사회이동이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최신의 학술연구에 따르면 교육의 성공이 개인의 사회적 배경에 덜 의존하고 저소득출신의 청(소)년이 더 많이 대학에 간다는 고무적인 징후가 있다.
그리고 소득이동의 향상 덕택에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자신의 배경이 어떠하든 모두가 잠재력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정책을 통해 우리는 기술과 소득의 전반적 수준과 일자리 수를 높이는 동시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미래 예측 정부는 현대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능력, 역량을 개발하도록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어린이는 좋은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도록 유년시절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고등교육에 진학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 성인은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과 지역사회 또한 복잡하고 종종 힘든 세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훌륭하게 하고 맞춤형으로 하고 이용자에 부응함으로써, 조세∙급여체계를 공정하게 하고 올바른 인센티브를 창출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와 시장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규제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내일의 안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믿지 않는다. 그 대신 정부는 이미 구축된 토대를 강화할 것이다. 이 백서는 영국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올바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인, 가족, 지역사회, 기업, 제3섹터와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는 ‘책임있는 시민권(earned citizenship)’에 대한 우리의 제안과 일관된다.
그리고 이 백서에서 강조된 핵심영역에서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인식하면서 정부는 우리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가능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일할 것을 기대한다. 광범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영국 경제가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포함한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한다.
- 우리는 전체생애에서 시민의 능력과 기술을 강화한다.
- 가족과 지역사회가 사람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가장 잘 도울 수 있게 한다. 우리경제의 위치설정 개방적인 경제로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문화적, 개인적 연결망을 가진 국가로서 영국은 새로운 국제적 기회와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인프라, 노동력, 혁신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정부는 이미 교육과 과학, 인프라 개선에 대한 국가투자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이 백서는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영국을 글로벌 연구와 혁신의 최선두 국가로 만든다.
- 우리의 국가적 디지털 기반시설을 전환시킨다.
- 교실에서 이사회까지 모든 수준에서 기업을 장려한다. - 저탄소기술산업처럼 영국경제의 제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 혁신적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노동력이 없다면 이 모든 조치들은 국가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교육과 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크게 늘렸다. 우리는 자녀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노동력의 기술이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전체생애에서 모두의 능력을 강화하는 투자 네 가지 특별한 요소는 사람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인생 후반부의 기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유년시절에 부모와 아동을 지원한다.
- 16세의 학업성취가 미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성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의무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과 취업으로의 결정적 이행기 동안에 투자한다.
- 취업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계속 가지도록 전체생애에 걸쳐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참신한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의 유년시절에 대한 투자 현재의 방대한 증거에 의하면 인생의 유년시절이 모든 어린이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장 높은 사회이동률을 가진 국가는 종합적인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계획(Children's Plan)’은 영국을 세계에서 어린이가 자라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정부는 출산휴가와 산휴수당을 두 배로 올리고, 아버지의 육아휴가를 도입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탄력근무(flexible working)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모든 3세아와 4세아에게 무료조기교육과 보육원이 제공되었고, 3천5백 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어린이집’이 2010년까지 설립∙운영될 것이다. 우리는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확대했고, 1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가족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을 위한 세금공제를 신설했고, ‘어린이신용기금(Child Trust Funds)’을 도입했다.
이 조치로 이미 수천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겪었던 불리한 처지를 줄일 수 있었고, 저소득 가족 출신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켰다. 우리는 지금 조기교육과 보육의 종합적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정부의 장기적 포부는 모든 2세아의 무료 조기교육과 보육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2010년까지 63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보육원을 제공할 것을 공약했고, 지금 저소득 출신 2세아를 위한 무료 보육원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 포부를 실현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훈련과 자격을 향상시킴으로써 조기교육과 보육의 질을 계속해서 높일 것이다. 우리는 대졸 자격증을 가지면서 현장의 리더십을 겸비한 숙련된 보육노동력을 원하고, 보육을 상급학력고사(A-levels)와 동일한 자격이 필요한 전문직종으로 만들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질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조기교육과 보육이 안전하고 재미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어린이의 학습준비를 도와준다는 확신을 부모가 갖도록 할 것이다. 어린이의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 교육은 사회이동의 핵심 원동력이다. 학교에서 성공하는 것은 여전히 미래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의 하나이다. 우리의 ‘어린이 계획’의 비전은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학습곤란 또는 육체적 장애 같은 어린이가 직면한 학습장애를 모든 어린이가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 모든 학교가 훌륭한 학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년 3백5십억 파운드를 투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학교수준을 향상시키고, 학교에서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고, 맞춤형 학습을 도입하고, 장기적인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수당 정부의 마지막 교육예산인) 1997년 모든 학교의 교육과 시설에 투자된 예산의 두 배이다.
‘아카데미(Academies)’, ‘국민도전(National Challenge)’ 등 새로운 프로그램이 학교수준이 너무 낮은 지역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발전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경험적 증거에 의하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의 질과 어린이 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원 수준이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교육의 질을 올리고, 학교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가 어린이의 학교교육에서 중심이 되도록 하는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가장 유능한 사람을 교사로 유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 우리는 우수한 대학졸업자를 직접 캠퍼스에서 유치하고,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교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학교에 가장 유능한 교사가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1만 파운드의 특별 보너스’를 포함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통해 우리는 전국의 가장 어려운 5백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일할 가장 유능한 교사를 지금부터 매년 수천 명을 유치할 것이다. 6천 명 정도의 교사가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교육을 마치고 취업할 때의 청(소)년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보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번영을 공유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술 견습과정(Apprenticeship)’, 유망한 일자리, 훈련, 대학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미 교육과 훈련 참여연령을 2013년에 17세로, 2015년에 18세까지 포함하는 것을 입법화했고, 새로운 ‘교육유지수당(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을 지원했다. 우리는 견습과정과 대학의 수를 확대했고, 지금 모든 계층의 청(소)년의 50%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사회적 배경에 따른 고등교육참여율의 격차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학습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새로운 지원조치를 통해 이 개혁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모든 16세와 17세 청(소)년이 대학준비학교(sixth form)나 대학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격 있는 청(소)년이 견습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도록 입법화하고 있다. 경기후퇴기에 개인과 기업을 돕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3만5천개의 견습과정을 내년에 제공함으로써 견습생을 처음으로 2십5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모든 장벽, 즉 재산의 장벽, 문화의 장벽, 열망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혁신할 것이다. 우리는 16-18세의 청(소)년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요소인 학자금 지원 방법을 재검토하여 어떤 청(소)년도 돈이 없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할 것이다.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은 가족의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많은 비공식적 격려와 실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가족 출신의 청(소)년에게 이와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저소득 출신의 모든 어린이가 중등교육에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필요한 멘토링,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11개 연구중심 대학과 협정을 맺어 그 대학들이 저소득 출신의 유망한 청(소)년을 찾아내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매년 1만 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 투자 노동력을 구성하는 다수가 다음 10년에는 이미 2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업자가 되거나, 저숙련자가 되거나, 저임금 일자리에 갇혀있다면 이는 본인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생활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소득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 그 자녀의 열망과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전체 생애에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제2, 제3, 제4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공약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50%이상 교육재정을 증액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 2010/11년까지 우리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종업원 훈련(Train to Gain) 서비스’를 통해 1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할 것이다. 저숙련과 같은 일반적인 기회에 대한 장벽만이 아니라 고위 전문직 진출에도 장벽이 있다.
부자만이 아니라 하위중산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고위 전문직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는 고위직 취업의 문화적 장애를 포함해서 어떤 장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직 종사자와 함께 패널을 구성할 것이다. 평생학습은 공정한 기회, 공정한 자금지원, 공정한 규칙을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대학졸업자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평생학습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한다. 우리는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근로생애 전체에서 학습과 훈련의 열망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미래경제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적, 전문적 자격증을 얻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력개발대출제도(career development loans)’를 강화할 것이다. 새로운 ‘직업∙경력개발대출제도(Professional and Career Development Loans)’는 더 낮은 이자율로 현재 8천 파운드에서 1만 파운드로 대출상한액을 높일 것이다. ‘경력개발대출제도’처럼 이 대출제도는 대출자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무이자로 제공될 것이다. 다음 2년 동안 우리는 1만5천명에서 4만5천명으로 대출자의 수를 세배 늘릴 것이다. 우리는 경기침체기 동안에 사람들을 돕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 대출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장애인 또는 노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일을 그만둔 사람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자리로 돌아올 때 기술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일자리에 돌아오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여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양육 또는 간호활동을 하고 일자리로 복귀하려는 사람에게 기술을 업데이트하도록 5백 파운드의 수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시범 실시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중퇴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견근로자, 학습장애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공제를 받는 저소득 근로가족에게 새로운 권리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사람의 발전을 위한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이 네 가지 영역 모두에 걸쳐 가족과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형성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은 개인이 생애전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사회의 기반이다. 가족은 아이를 양육하고, 청(소)년의 힘, 융통성, 도덕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을 돕고, 삶을 주도하고 성취하도록 사랑과 용기를 준다. 이 때문에 ‘어린이 계획’은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따르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출산휴가와 수당을 두 배로 올렸다. 아버지의 육아휴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탄력근무에 대한 권리를 도입했다. 최저임금제와 같은 정책과 함께 세금과 급여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했고, 이에 따라 아동의 빈곤이 줄어들었다.
우리는 또한 저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수많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족간호파트너십(Family Nurse Partnerships)’과 같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첫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 해체위기에 있는 성인과 어린이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것이다. 효과가 입증된다면 우리는 다음 10년 동안 ‘가족간호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취약한 임산부에게 일대일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공식적인 법적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우리는 세대 간 생활기회를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아동빈곤전략에서 정부의 모든 부문이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계획에 대한 자문을 곧 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잘 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활기회가 심각하게 손상당하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
이 불안정한 가족을 위해 우리는 ‘가족개입프로젝트(Family Intervention Projects)’를 확대함으로써, 즉 2011년까지 수혜가족의 수를 2천6백에서 2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맞춤형 정책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가정과 이 가정의 반사회적 행동 때문에 위험에 처한 가족에게 집중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문제가정은 행동을 바꾸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노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 우리는 이에 기초하여 노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훈련, 멘토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와 함께 전국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노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노약자를 돌보는 25세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견습과정을 보장받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가족처럼 지역사회는 사람들의 전체생애에서 그 능력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는 사람들이 열망을 발전시키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이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주택, 의료, 교육, 교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개발과 혁신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강화했다.
그리고 재개발은 사회이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이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법을 창안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다. 2008년 12월에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재개발기관인 ‘주택∙지역사회 개발청(Homes and Communities Agency)’을 신설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실질적 장벽에 대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개발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어떤 가난한 지역사회는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기대와 자신감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의 기업, 학교, 공공기관, 부모, 근린지역과 함께 청(소)년의 열망을 고취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을 찾는 새로운 ‘열망하는 지역사회(Inspiring Communities)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개발할 것이고, 청(소)년과 그 가족이 이미 제공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확신과 동기를 강화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졸업했을 때 그들을 지원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험적 증거에 의하면 지방의 자원봉사 기회는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막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새로운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1천7백만 파운드를 독립적인 자선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원과 훈련을 통해 청(소)년이 정규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준비시키는 공공부문 내의 1천개의 새로운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다.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공공단체는 사람들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발전을 지체시키는 장애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미 공공기관이 인종, 성, 장애로부터 유발되는 불평등에 대처하도록 입법화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등이 단순히 성, 인종, 성적취향, 장애 때문에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특별한 불평등과 결합하여 사회계층의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개인이 재능을 발휘하는데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서비스의 핵심적 기능으로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처하고 상이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를 입법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연구와 자문이 필요하다. 미래의 과제 우리가 이 백서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를 위한 것이다. 그 자체로 이 정책들은 개인의 기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정책들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이 정책들은 더 공정하고 강한 사회와 번영하는 나라의 건설을 계속 도울 것이다. 일부 정책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얻겠지만 많은 정책들의 완전한 혜택은 장기적일 것이다.
즉, 오늘날 이 정책들로부터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에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백서는 또한 의향서이다. 백서는 미래의 변화를 위한 전략서이고,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백서는 사람들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다음 2십년간 두 배가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부의 결의이다. 백서는 모두의 재능을 활용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또한 사회이동을 가일층 향상시킬 것이다. 장기적 목표는 분명하다.
즉, 우리는 영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도록 준비하고, 모든 개인이 자신의 배경이 어떠하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안내하고 우리의 성공을 측정하는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