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기후퇴와 오바마 정부의 대응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원칙
○ ‘낡은 이데올로기적 싸움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우선시’해야
- 오바마 대통령의 기본원칙: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실질적인 테스트는 민주당의 아이디어인지 공화당의 아이디어인지가 아니라 ‘이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다. ... 이것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이 낡은 이데올로기적 싸움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우선시하고 협소한 당파성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 정신을 우선시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물려받을 나라에 무엇이 좋은가?’를 우선적으로 묻는 이유이다.”
- 부시는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을 모방한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로 고어를 ‘좌익 포퓰리즘’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이길 수 없었던 대선에서 승리했음. 이후 야당으로써 민주당은 중도의 재장악을 선거승패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W.부시가 ‘가짜 중도’라는 것을 일관되게 폭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집권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야당일 때에도 일관되게 ‘상생의 정치(post-partisan politics)’를 실천했음. 오바마가 ‘근본적 온건론자(radical moderate)’, ‘비전있는 중도주의자(visionary centrist)’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 불신만 증폭해왔던 좌우 격돌정치(politics of polarization) 속에서 온건한 중도주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근본적’이고 ‘비전있는’ 정치인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임.
※ 여기서 ‘근본적’이라는 말은 고착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추구한다는 의미임. 서로 발목잡는 격돌정치 속에서 온건한 중도주의 자체가 참신한 것으로 인식됨
-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말이 아니라 정책성과이기 때문에 ‘제3의 길’을 표절한 MB정부의 ‘실용주의’, ‘저탄소녹색성장’, ‘휴먼뉴딜’ 등이 ‘립서비스’라는 것을 일관되게 폭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안정(stabilization), 부양(stimulus), 경기회복(recovery), 성장(growth)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스마트 추경’이 되어야 - “경기부양책의 성공은 ‘정부 프로젝트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민간부문이 장기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가’ 임.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단순히 단기적인 대처만하고 즉각적인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것임” - 오바마 정부의 3750억 달러 규모의 ‘경기회복과 재투자 법안(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목적은 단기적인 부양을 위한 ‘경기회복’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두를 위한 번영을 촉진하는 것임 - 미국진보센터가 제시한 효율적인 경기부양의 기준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충분히 커야(Large enough to address the problem): 경기부양책이 적어도 GDP의 2-4%는 되어야 적시에 해야(Timely):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시의’ 경기회복책은 다음 18-24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 적중해야(Targeted): 가장 효율적인 부양책은 지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는 것임. 또한 단순한 경기부양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에 투자해야 ▶ 책임있게(Responsible): 지출에 대한 적합한 감시와 국민과 언론이 지출에 대해 잘 알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야 ○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21세기 금융규제틀’을 확립해야 - 우리의 선택은 ‘관치 경제’로 복귀하거나 ‘시장방임’으로 탈규제하는 것이 아님. 금융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우파의 자유방임적 최소주의(laissez-faire minimalism)와 구좌파의 유모국가적 과잉(nanny-state overkill)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 ○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 오바마 정부는 ‘경기회복과 재투자 법안’과 관련된 지출의 낭비, 부정, 남용을 막기 위해 ‘책임성과 투명성 위원회(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를 신설함. 이 위원회는 매달 관련 보고서와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고, Recovery.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함. 이 웹사이트는 지출된 돈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시각적 공개(user-friendly visual presentations)’를 매달 업데이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음 - 추경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지출되고 있고 일자리 수가 얼마만큼 창출, 유지되고 있는지 매달 보고서와 기록을 국회에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납세자인 국임은 자신의 세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야 함 ○ 재정건전성을 유념해야 - 경제에 대한 즉각적인 부양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건전성은 펀더맨틀, 즉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있음. 경기부양에 효과없고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는 부자감세를 유예해야 1. 경기후퇴의 원인 - 현재의 경기후퇴의 근본적 원인은 실질소득의 하락이었지만 직접적 원인은 주택거품의 붕괴임 - 주택거품의 붕괴는 모기지담보대출의 파산을 야기했고, 이는 모기지담보증권의 가치하락을 불렀고, 이는 다시 금융평가서비스가 신뢰를 상실하고 모든 증권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으며, 이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로 급속하게 파급되었음 2. 미국진보센터의 권고안 마이클 에틀링거(Michael Ettlinger)의 제안 ○ 경기후퇴에 대한 대응기조는 안정화(stabilization), 부양(stimulus), 회복(recovery), 성장(growth)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안정화정책’은 경제를 기본적, 정상적인 기능, 즉 완전한 경제회복과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복원하는 것임. 안정화정책은 금융제도를 강화하고 주택과 모기지 시장을 복원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규제틀을 단기간에 만들 수 없음. 그러나 안정화는 금융과 신용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규제 인프라에 대한 영구적인 개혁을 위한 과도적 조치가 요구됨 ○ ‘부양정책’은 수요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신뢰를 즉각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부양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경기하강을 막고 민간부문이 정상적인 경제조건으로 회복할 있는 신뢰를 복원하기 위한 ‘신속한 지출’임 ○ ‘회복정책’은 일자리 상실을 줄이는 것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은 노동시장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임. 이상적인 회복정책은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투자를 하는 것임.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광범한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정책임 ○ ‘성장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경제적 기회와 이동성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진정한 경제적 성장은 중산층의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임. 경제위기의 교훈은 중산층 소득의 향상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성장은 환상이라는 것임. ‘진보적 성장(Progressive Growth)’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의료보험과 노동법의 개혁, 교육향상, 혁신촉진, 국민의 저축과 민간부문의 투자 향상, 세계화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처로 광범한 기회와 경제적 이동의 사다리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경제위기에 대한 종합대책은 안정화, 부양, 회복,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모두 요구함. 각 정책은 필요조건일 뿐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음. 안정화정책은 금융시장을 복원하는 것이지만 이를 넘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부양정책은 경제회복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촉진책에 불과함. 회복정책은 일자리를 복원하고 경제성장을 인도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 성장정책은 국가의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안정화, 부양, 회복이 필요함. 각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팩키지가 필요함 □ ‘경기회복과 재투자계획’에 대한 미국진보센터의 견해○ 현재의 경기후퇴에서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효수요의 부족임
○ 금융부문이 직면한 위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통한 통화대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 효율적인 경기부양의 기준 -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충분히 커야(Large enough to address the problem): 경기부양책이 적어도 GDP의 2-4%는 되어야 하고, 이는 매년 대략 3천억-6천억 달러임 - 적시에 해야(Timely):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적시의’ 경기회복책은 다음 18-24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는 2008년 초에 경기부양책이 ‘적시에(timely), 적중하고(targeted), 임시적(temporary)’이어야 한다고 제안했음. 이 논리는 2008년 3월 통과된 경기부양책에 적용되어 1천6백억 달러의 세금환급금을 제공했음 - 적중해야(Targeted): 가장 효율적인 부양책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임. 최선의 수요와 일자리 창출은 인프라와 녹색 일자리에 대한 투자와 주 정부에 대한 지원임. 가장 효율적인 감세는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지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것임
- 책임있게(Responsible): 지출에 대한 적합한 감시와 국민과 언론이 지출에 대해 잘 알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경기회복책은 단기적 경제성장과 장기적 경제성장을 동시에 지원해야 함. 인프라에 대한 투자, 교육∙의료보험 개혁,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현명한 조세와 예산정책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것임
※ ‘경기회복과 재투자 법’에서 ‘경기회복’은 단기적인 부양정책이고 ‘재투자’는 장기적인 회복과 성장정책을 의미함
3. 진보정책연구소의 권고안
□ 앨 프롬(Al From)의 제안
○ 경기부양책의 성공은 ‘정부 프로젝트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민간부문이 장기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가’ 임.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단순히 단기적인 대처만하고 즉각적인 일자리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회복하는 것임.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연방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인프라, 의료보험, 기술, 에너지에 현명하게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의 강력한 토대를 구축해야 함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앨 프롬의 제안
-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인프라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프라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Bank)을 신설. 건전한 인프라투자와 선심성 지출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인프라은행은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적 건전성을 위한 인프라투자에 필수적임
- 주와 지방정부의 예산파국을 막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경기후퇴 대책 기금(countercyclical funds)을 신설. 이 경기후퇴 대책 예산공유 프로그램(anti-recession revenue-sharing program)은 경기후퇴가 끝나면 종료되어야 하고 가장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함
- 시급하게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정부의 예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낭비적이고 구식인 연방정부의 지출과 비생산적인 세금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일몰 위원회(Sunset Commission)를 신설하는 것임. 일몰 위원회는 매년 억제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지출 또는 보조금을 의회에 권고함. 의회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정없는 찬반투표를 해야 함.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없고 낭비적인 지출을 없애야 함
□ 웨인스타인(Paul Weinstein Jr.)의 제안
○ 경제에 대한 즉각적인 부양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장기적인 건전성은 펀더맨틀, 즉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에 달려있음.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현재의 위기가 완화되고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나중에 일련의 예산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 이를 위해 지금 행동하는 것은 미국의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이 신용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진정시키고 민간부문의 신용과 자본비용을 낮추고 경기회복을 도울 것임
○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안
- 1990년대에 시행했던 적자방지예산(pay-as-you-go budgeting)과 자의적 지출에 대한 제한을 복원해야 함 - 예산, 보조금,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임무를 가진 초당적 위원회를 신설해야 함. 의회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정 없이 찬반투표함
- 대통령이 선심성 프로젝트와 특수이익집단에 대한 세금우대를 의회에 다시 보내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장기적인, 가령 30년 동안의 예산에서 수급권 지출과 세금 지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목표보다 많이 지출하면 자동적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도록 해야 함 □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 금융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적 최소주의(laissez-faire minimalism)와 유모국가적 과잉(nanny-state overkill)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
○ 핵심 테마 -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의 시장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실시간 검토에 기반한 효율적인 감독 - 분별있게 모험하는 금융서비스의 안전한 운영과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는 건전한 운영이 금융규제의 핵심임
○ 기본원칙
-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종합적 규제 - 경기주기에 반하지 않는 경기주기에 친화적인 규제
- 분명한 규칙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의 최소화 - 레버리지 사용의 엄격한 제한 - 더 많고 더 좋은 규제자 - 여타 정부와 기관과의 더 좋은 협력
-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규제
4. 오바마정부의 대응
□ 오바마 대통령의 기본 원칙
○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실질적인 테스트는 민주당의 아이디어인지 공화당의 아이디어인지가 아니라 ‘이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다. ... 이것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이 낡은 이데올로기적 싸움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우선시하고 협소한 당파성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 정신을 우선시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물려받을 나라에 무엇이 좋은가?’를 우선적으로 묻는 이유이다.”
○ ‘미국의 경기회복과 재투자 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과 ‘금융안정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으로 경기후퇴에 대응하려 함
※ 정부는 ‘계획’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됨. 경기회복과 재투자계획은 법안이 되었고 금융안정계획은 아직 법안이 되지 않았음
□ 미국의 경기회복과 재투자 법안
○ 목적 - 일자리 유지와 창출, 경제회복의 촉진
- 경기후퇴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투자
- 장기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 환경보호, 기타 인프라에 대한 투자
- 핵심적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반생산적인 주와 지방의 세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와 지방 정부 예산의 안정화
○ 주요 내용
- 다음 3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을 두배 증가
- 소비자와 납세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방정부 건물의 75% 이상을 현대화하고, 2백만채의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 5년 내에 모든 미국인의 의료기록을 컴퓨터화하는데 필요한 즉각적 투자
- 수만개의 학교,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 공립 대학교를 21세기 교실, 실험실, 도서관으로 장비
- 농촌의 중소기업이 세계와 연결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인터넷 브로드밴드 확대
- 새로운 의학적 돌파구, 새로운 발견, 새로운 산업을 유도할 과학, 연구, 기술에 대한 투자
○ 경제성장을 시동시킬 수 있는 의료, 에너지, 교육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3백만개 이상의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
○ 총 3750억 달러 규모로 지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긴급지원
- 주와 지방에 대한 지원
- 녹색 투자
- 교통, 공공설비, 의료, 교육, 브로드밴드 등에 대한 투자
- 감세 부양
○ 책임성과 투명성의 제고
- 성과판단의 토대로 이 법안은 투자와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공적 보고서와 상세한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 경기부양 지출의 주요 감시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수석성과평가관(chief performance officer)이 의장이 되고 지출 책임이 있는 연방부서의 고위급(감사와 차관) 6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경기부양법안 책임성과 투명성 위원회(Recovery Ac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임. 이 위원회는 적어도 한달에 한번 낭비, 부정, 남용을 막기 위해 지출을 조정하고 검토할 것임
- Recovery.com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 보고서와 기록을 공개함. 이 웹사이트는 지출된 돈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용자 친화적인 시각적 공개(user-friendly visual presentations)’를 매달 업데이트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것임
※ 이는 오바마 행정부 통치방식의 전범임. 양적 목표의 설정, 계속적인 고위급 감시, 사실에 대한 신중한 평가, 자료의 인터넷 공개, 국민의 요구에 대한 고려는 의료보험에서 교육, 환경까지 모든 정책에 적용될 수 있음
□ 금융안정계획
○ 목표
- 대출의 정상화
- 은행의 부실정리와 강화
- 주택소유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 투명성과 책무성 기준의 제고와 새로운 기준의 도입
○ 금융안정계획의 기본원칙
- 정책대응은 종합적이고 강력해야 함. 점진주의가 공격적 조치보다 더 위험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듦
- 대응 행동은 경기회복이 굳건하게 확립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 공적지원은 권리가 아닌 특권임. 정부가 은행을 지원할 때, 이는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행에 의존하는 기업과 가정 그리고 국가의 이익 때문임. 정부지원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조건과 미국인의 투자에 대한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함
- 정책은 민간자본을 대체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원하고 활용해야 함. 정부의 투자가 필요할 때 가능한 한 빨리 민간자본으로 대체되어야 함
- 금융기관의 파국적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분명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함
○ 금융안정계획의 프로그램
① 금융안정기금(Financial Stability Trust)
- 은행의 종합적 스트레스 테스트 요구
- 은행 대차대조표의 리스크에 대한 더 일관되고 실질적이고 전향적 평가
- 공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 도입
- 대출 수준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으로의 교량으로써 자본이 필요한 은행에 정부가 자본을 지원함
➁ 민관투자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 민관투자펀드는 현재 금융기관의 짐이 되고 있는 부실여신과 부실증권의 구입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해 현재 위기의 핵심인 부동산 관련 자산 시장을 재활성화함
- 부동산 관련 자산 시장 메카니즘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자본과 민간자산 관리자를 활용함 ③ 소비자∙기업대출 이니셔티브(Consumer and Buiness Lending Initiative)
- 이 이니셔티브는 제2금융권을 활성화하고 대출비용을 인하하고 대출이 다시 가능하도록 할 것임
- 이 이니셔티브는 재무부의 자본과 연준의 금융으로 연준의 기간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Term Asset 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가 담당
- 중소기업대출, 학자금대출, 소비자∙자동차대출, 상업모기지 시장이 대상임
- 특히 중소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대출의 연방정부 보장 비율을 확대하고, 대출 승인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강화함
④ 종합주택프로그램
- 모기지 납부금과 모기지 이자율 인하
- 이미 의회를 통과한 긴급경제안정화법안(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에 의거한 지원
□ 금융규제개혁
○ 21세기 금융규제틀의 목적
- 더 이상 20세기 규제로 21세기 시장을 유지할 수 없음. 자유시장은 진보의 핵심이지만 방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
- 우리의 선택은 억압적 정부운영 경제와 혼란스럽고 무자비한 자본주의 간의 선택이 아님. 강력한 금융시장은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강화하고 경쟁, 성장, 번영을 촉진하는 분명한 규칙이 필요함
- 금융시장의 책임성, 투명성, 신뢰를 복원함으로써 위기를 관리하고 예방해야 함
○ 21세기 금융규제의 원리
- 정부의 진지한 감독이 필요함
- 규제 구조의 현대화와 간소화, 금융기관 리스크의 크기와 범위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함
- 금융제도 전체의 개방성, 투명성, 쉬운 언어가 필요함
- 위로부터의 엄격한 책임성이 필요함
- 종합적이고 빈틈없는 규제가 필요함
- 글로벌 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높은 규제 기준을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경기회복과 재투자계획(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Q＆A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1. 무엇이 현재의 경기후퇴를 야기했는가? 2007년 12월 경기후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나빴지만 자산가치 상승, 특히 주택가격 상승에 의해 호도되었다. 자산가치 상승 때문에 국민과 기업은 과도한 부채를 지었다. 가족의 실질소득이 2001년 인터넷 거품붕괴 이전보다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의 상승, 소비자의 과도한 확신, 차입은 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
현재의 경기후퇴의 직접적 원인은 주택거품의 붕괴였다. 이는 금융부문이 무책임하게 행동한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채권자는 불가피한 채무불이행을 재금융에 의존하게 하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하였다. 이 대출은 본질적으로 재금융을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담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택가치 상승이 중단되자 이는 작동할 수 없었다. 결과는 기록적인 모기지담보대출의 파산과 담보주택의 압류였다. 모기지 브로커는 이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증권화하여 투자자에게 팔았다. 대출이 부실하게 되면서 이 모기지담보증권의 가치상실로 투자자는 큰 손해를 입었다. 이것만으로 금융부문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는 단순한 모기지담보증권의 가치하락보다 훨씬 더 컸다. 금융서비스산업은 본질적으로 모기지와 모기지담보증권 소유자가 손실을 보지않도록 보험을 제공하는 일련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산업은 실제로 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손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 ‘보험’을 제공했던 AIG와 같은 회사 또한 위기에 빠졌다.
많은 금융기관은 차입을 통해 모기지대출을 하고 증권을 구입하고 보험을 했는데, 가치가 하락하자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문제가 확대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금융기관은 지금 실질적인 가치상실만이 아니라 자산가치에 대한 신뢰상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광범한 모기지대출은 다양한 증권으로 세분화되어 팔렸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주택가치 하락으로 특정 증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정할 수 없고, 이는 모든 모기지관련증권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
이 신뢰상실은 지금 모기지관련증권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많은 모기지관련증권이 금융평가서비스에 의해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이 증권이 고평가된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자 평가서비스가 신뢰를 상실했고, 이는 모기지와 관련된 증권만이 아니라 평가된 모든 증권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투자자, 주식소유자, 채권자는 지금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을 의심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자본을 모으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신뢰를 다시 얻고 파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출 또는 투자의 형식으로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주택부문에서 시작된 문제가 금융부문을 파괴시키고 있다. 금융부문의 장애는 전체경제에 제동을 걸고 있고 기업이 자본을 모으거나 심지어 일상적 활동에 필요한 가장 평범한 대출을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실물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다. 더욱이 이제 막 금융부문의 위기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업은 지난 1년 이상동안 상승했지만 일자리 상실은 금융위기가 악화된 2008년 9월에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건설과 제조업 일자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일자리가 상실되었고, 그후 금융산업의 실업으로 확대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기업과 소비자가 지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벌 수 없게 되면서 전체경제로 확산되었다.
여기에 재산세와 소득세가 하락하고 공공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주와 지방정부의 예산확보가 곤란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수십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2. 현재의 경기후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민간부문이 모든 가용한 생산적 역량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 있다. 새로운 경제적 투자를 촉진하는 시장의 확신을 창출하는 분명한 민간부문의 수요가 없어지면서 일자리 상실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현재의 문제를 ‘유효수요 부족’으로 명명했다. 지금 바로 유효수요 부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후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 이 경기후퇴가 최근의 다른 경기후퇴와 다른가? 다르다. 현재의 경기후퇴는 대부분의 다른 경기후퇴보다 더 심각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전형적인 경기후퇴에 대해 연방준비이사회의 처방은 일반적으로 대출비용, 즉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부문이 직면한 위기 때문에 이 수단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연준은 2007년 8월 5.25%에서 2008년 0%로 이자율을 낮추었지만 경기하강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은 기존 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이전의 경기후퇴보다 더 나쁜 상태에서 경기후퇴를 맞이했다. 소득상승은 약해졌고 이전의 경기후퇴보다 더 많은 부채와 더 적은 자산을 갖고 있다. 소비자는 미국경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취약한 호주머니 상황은 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4. 경기부양과 재투자 계획은 왜 도움이 되는가? 경기회복과 재투자 계획은 일자리 상실과 경기후퇴의 악순환을 깨기 위해 기획되었다. 수요부족으로 고통받는 경제는 시동이 필요하다. 경기부양은 정부가 개입해서 수요를 창출하도록 한다. 이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들이 지출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한 시장이 있다고 다시 확신하게 되면 다시 고용하고 투자하기 시작한다. 악순환은 선순환이 된다.
5. 효율적인 경기부양의 기준은 무엇인가?
-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히 커야(Large enough to address the problem) 경제학자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책이 적어도 GDP의 2-4%는 되어야 되고, 이는 매년 대략 3천억-6천억 달러이다.
- 적시에 해야(Timely)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는 2008년 초에 경기부양책이 ‘적시에(timely), 적중하고(targeted), 임시적(temporary)’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논리는 2008년 3월 통과된 경기부양책에 적용되었다. 이 부양책은 1천6백억 달러의 세금환급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 조건이 계속 악화되었고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적시의’ 경기회복책은 다음 18달-24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적중해야(Targeted) 투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문제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면 가장 효율적인 부양책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최선의 수요와 일자리 창출은 인프라와 녹색 일자리에 대한 투자와 주에 대한 지원이다. 자금을 받는 자가 누구이든 지출된 모든 돈이 다시 지출되기 때문에 이 투자는 또한 간접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직 단시간안에 책임있게 충분히 지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세는 지출된다면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돈을 국민에게 주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에 유용한 첨가물이다. 가장 효율적인 감세는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지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민과 중산층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다.
- 책임있게(Responsible) 정부는 경기부양책과 금융부문 강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수조달러를 쓰고 있다. 국민이 이 돈이 잘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출에 대한 적합한 감시와 국민과 언론이 지출에 대해 잘 알도록 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다. 6. 경기회복법안과 장기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간에 차이는 무엇인가? 경기회복 법안의 일차적 목적은 경제를 지금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즉, 경제의 잠재력을 완전히 사용하도록 경제활동을 부양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증가시킬 것이다.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단기적 영향을 덜 강조하고 장기적 성과를 제공하는 투자를 더 강조한다. 그러나 긴급한 단기적 부양과 장기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교육∙의료보험 개혁,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현명한 조세와 예산 정책은 지금 경제를 본궤도로 회복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7. 단기적 경기부양과 장기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있는가? 있다. 경기회복책은 장기적 경제성장과 함께 단기적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가장 좋은 사례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이다. 도로와 교량을 복구하고 21세기 에너지 전송망에 투자하는 경기회복책은 단기적, 장기적 경제성장을 강화할 것이다. 이 투자는 다음 몇 년 동안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전체경제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경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장단기 경제성장을 위한 지출은 국가적인 장기적 경제요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부분적으로 경제가 경기후퇴 이전에 이미 쇠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중요하다.
8. 기록적인 재정적자는 무책임하고 경제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가? 경기회복책은 돈이 필요하고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성장은 미래의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더욱이 방치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치를 것이다.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경기회복책을 지연시키는 1주마다 현재의 일자리 상실율에 입각하면 1십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이 실업자는 더 적게 지출할 것이고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일자리 상승을 중단시키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시 얻고 경제가 안정될 때, 경기회복책에 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