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중산층 프로그램
❏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사점
❍ 중도실용
- MB의 중도실용론은 “대선 때의 ‘중원전투’, ‘중도실용론’으로 돌아감을 의미”
- “대선 때 530만표 차이로 대승케 한 중도파, 부동층 지지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임. MB의 압승은 “‘따뜻한 보수’와 중도실용을 표방,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계층의 표심을 잡았기 때문”임. “40%이상 지지율 돌파를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의 동력확보가 목표치”임
- “중도강화론은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삼각화(triangulation)’전략을 국정에 도입하겠다는 뜻”
- W.부시는 클린턴의 ‘제3의 길’을 모방한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로 고어를 좌익 파퓰리즘으로 낙인찍어 승리했음. 이후 미국 민주당은 다시 중도의 장악을 선거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W.부시가 ‘가짜 중도’라는 것을 일관되게 폭로, 대안을 제시하여 재집권했음
※ 국민 스스로 진단한 자신의 이념성향(%) - 한국일보(2009년 6월7일)
※ 10점 척도에서 5점만 ‘중도’로 규정. 4점과 6점을 중도에 포함시킬 경우 중도층은 52.5%임
※ 연령별로는 30대(45.3%)와 40대(44.8%)에서 중도가 가장 많음
❍ 이명박 민주당원
-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계층은 지역적으로는 영남, 이념적으로는 보수, 세대로는 50대 이상, 소득별로는 부유층이라는 전통적인 지지층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이념적으로는 중도, 연령별로는 30, 40대, 소득별로는 중산층이 결합한 구조”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 MB의 새로운 지지자 집단이 바로 ‘이명박 민주당원’임
- ‘이명박 민주당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수도권∙중도∙중산층∙30,40대 유권자들인데,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실리추구적인 보수적 성향을 가진 집단임
- ‘이명박 민주당원’은 그동안 한나라당과 무당파를 오갔지만 ‘조문정국’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음. ‘민주주의 이슈’와 동시에 ‘경제 이슈’에 대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명박 민주당원’의 지지를 공고화할 수 없음
- ‘이명박 민주당원’은 ‘레이건 민주당원’을 원용한 말로서 미국 민주당의 국정실패에 실망해 레이건을 지지했던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었음. ‘레이건 민주당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현대화’가 바로 ‘제3의 길’이었음
❍ 샌드위치계층
- “부자들이 소비를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정말 없는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부자 vs 서민 논쟁’은 중산층을 소외시켜 ‘샌드위치계층’으로 만듦
※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의 비중은 2006년 현재 58.5%, 상류층은 23.6%, 빈곤층은 18.0%임 (한국개발연구원)
- ‘샌드위치계층’은 미국의 ‘잊혀진 중산층(the forgotten middle class)’과 유사
※ 민주당이 서민에 대해 ‘동정의 언어’로, 부자에 대해 ‘분노의 언어’로 경제 어젠더를 말하는 것은 잘못임. 성장, 자활, 자유의 가치와 일관된 긍정적 언어로 말해야
- ‘현대화 프로그램’은 ‘중산층 프로그램’임. 중산층의 가치와 이익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공동열망의 정치(politics of common aspiration)’를 실현하는 것임 ※ 클린턴은 ‘중산층 대통령을 선언했음. “일을 하여 세금을 내고 자녀를 양육하며,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해 왔지만 잊혀진 중산층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는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저는 그 중산층에 속해있는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1992년 클린턴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 영국 노동당의 현대화는 ‘중산층의 정당’이 되는 것임 -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이슈에서 신뢰를 얻어야
※ 1980년의 전세계적 경제불황 속에 레이건과 대처의 초기 인기도 급전직하했지만 당시 구좌파는 부자 vs 서민 구도로 경제문제에 대처했음. 그러나 이는 구좌파의 무능 이미지 때문에 중산층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선거에서 연패함. 클린턴과 블레어의 현대화는 신우파의 경제실정에 ‘부자 vs 서민 구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vs 낭비 구도’로 성장 이슈를 장악하여 중산층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음
❏ 기회의 정치(The Politics of Opportunity)
❍ 중산층 유권자들이 진보적 경제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
- 비관주의: ▸ 민주당의 메시지는 비관적이지만 중산층은 국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
※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산층은 여전히 ‘성공의 열망’을 갖고 있음
▸ 비관주의는 리더십과 비전이 아닌 수동성과 무력함을 의미 ▸ 우파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어야 -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믿음:
▸ 쇠퇴의 메시지는 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없애버림 ▸ 전반적인 경제의 힘과 중산층이 직면한 진정한 압박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
▸ 중산층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식경제의 힘을 강조해야 - 개인의 기회보다 경제적 안전을 강조: ▸ 민주당은 성공을 향한 개인적 열망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음
▸ 중산층의 열망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야 - 중산층의 삶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의 결여
▸ 민주당은 주로 중산층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 즉 열망을 가진 근로계층을 타겟으로 함
▸ 대표적 민주당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소득세금공제 확대, 저소득자 학자금보조의 인상, 육아세금공제의 환급, 보편적 헤드스타트는 실제로 중산층에게 거의 혜택을 주지 못함
▸ 중산층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 우파 정책이 아닌 그 수혜자에 대한 잘못된 공격
▸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잘못된 공격
▸ 중산층에 해를 끼치는 우파 정책의 실패에 초점을 맞춰 그 정책을 직접 비판해야
❍ 메시지: 중산층 기회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of Middle-Class Opportunity) - ‘새로운 시대’는 ‘낡은 체제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사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 - ‘중산층’은 ‘민주당의 타겟 유권자’ - ‘기회’:
▸ 중산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경제
▸ 중산층 미국인의 개인적 경제 열망을 장려 ▸ 개인이 기회를 추구할 자유를 가지도록 경제 불안전의 위기를 관리 - 핵심은 ‘기회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고, 이는 ‘성공과 재정적 독립에 대한 중산층의 열망에 호소’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회와 이동을 창출하는 정책 틀’을 창출하는 것임
❍ 새로운 진보적 아이디어 - 강력한 경제
▸ 재정건전성 회복
▸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 정보기술,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
▸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기
▸ 세계에서 가장 잘 교육받은 근로자
▸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 엔진인 혁신에 대한 보호 ▸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조세와 규제 - 중산층의 열망 장려 ▸청년이 중산층에 진입할 기회 창출 • 교육: 중산층에게 대학과 대학원 학비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학비 인상 통제, 초중등 교육 강화
▸ 중년층이 중산층을 넘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창출 • 교육: 평생교육기회 제공, 직업훈련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승진기회 대부(career advancement loans) 제공 • 가족: 재택근무, 탄력근무제에 대한 인센티브,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보육세금공제 2배 인상, 부모 모두의 유급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에 대한 지원,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새로운 교통정책을 통한 맞벌이 부부의 근로와 가족 양립 지원
▸ 노년층이 편안한 은퇴 기회 창출 • 저축: 노년층 저축과 투자에 대한 지원 - 개인이 열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 모든 사람에게 저렴한 건강보험 제공
▸ 일자리를 읽은 근로자가 다시 얻을 수 있는 도약대(trampoline) 창출 • 전통적인 안전망(safety net)은 근로자에게 더 많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망(opportunity net)’으로 재구성되고 확대되어야 • 실업보험과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trade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개혁, 확대
❍ 우파 비판의 재정의 - 메시지: 우파 경제정책은 중산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우파 정책은 경제를 약하게 만들고 있음: 재정건전성 파괴,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부재, 무능력
▸ 우파 정책은 중산층의 열망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음: 대학 학비 폭등, 중산층에게 혜택이 없는 감세, 중산층의 번영을 장력하지 않음
▸ 우파 정책은 개인에게 리스크와 불안전을 전가하고 있음
❏ 새로운 중산층 협약(A New Middle Class Compact)
❍ 대학을 더 저렴하게 함으로써 대학생이 학위를 얻도록 보장 - 대학 학비 세금공제(a generous college tuition tax credit)
❍ 성인이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 - 비전통적인 성인 학생에게 연방 학자금 대부 확대
❍ 기업과 개인을 위해 저렴한 양질의 건강보험
❍ 유연하고 휴대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퇴직금 ❍ 일, 자녀양육, 부모봉양을 양립하게 하는 가족정책 - 유급 육아휴가(paid family leave), 부모봉양 세금공제(elder care tax credit)
❍ 주식소유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유 ❍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계속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경제환경 확립 - 브로드밴드와 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 아메리칸드림 이니셔티브(American Dream Initiative)
❍ 아메리칸드림 이니셔티브는 중산층과 그 대오에 합류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의 ‘기회 어젠더(opportunity agenda)’임 - 아메리칸드림은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부자로 만드는 ‘전반적 계층상층전략(general upward mobility strategy)’ 또는 ‘상향이동사회(upwardly mobile society)’의 메시지임 - 아메리칸드림의 핵심은 근로와 준법이 번영과 안전의 보증서라는 명제 - 번영을 보장하는 방법은 번영에 지분을 가진 중산층을 확대하는 것임
❍ 아메리칸드림의 어젠더는 대학학위, 주택, 안전한 은퇴, 성장경제에서의 성공 가능성임
❍ 새로운 기회 어젠더 - 모든 미국인은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거나 필요한 평생학습을 할 기회와 책임을 가져야 -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은퇴를 위해 저축할 기회와 책임을 가져야 - 모든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간경제에서 성장하고 번영할 기회와 근로자에게 경영자와 동일한 성공의 수단을 갖추게 할 책임을 가져야 -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주택소유에서 생기는 안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회와 책임을 가져야 - 모든 미국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새로운 책임윤리를 요구해야 1. 연방정부의 새로운 책임윤리 - 정부의 책임을 복구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중요한 장기투자를 해야
▸ 낭비적 기업보조금 삭감: 낭비적인 기업보조금을 조사하고 폐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초당파 위원회 신설
▸ 10만 명의 불필요한 정부 자문위원 감원
▸ 자본이익(capital gains)의 제3자 보고: 기업이 국세청에 자산 매각만이 아니라 자본이익의 익수도 보고하도록 해야 2. 대학학위 - 아메리칸드림 보조금과 대학 학비 세금공제를 통해 공립 대학생과 대학원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함
▸ 아메리칸드림 보조금(American Dream Grant): 학생 1인당 2천 달러를 주정부에 제공하는 성과에 근거한 정액보조금
▸ 환급되는 3천 달러 대학 학비 세금공제로 단일화: 기존의 복잡한 세금공제를 단순화
▸ 학교와 학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대학은 다년간의 학비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학생이 4년간의 학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 학업과 직장 또는 육아를 병행하는 비전통적 학생(non-traditional students)의 성공지원 3. 안전한 은퇴 -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든 미국인이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촉구
▸ 아메리칸드림 계좌(American Dream Accounts): 모든 고용주가 모든 근로자의 은퇴 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탈퇴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가입되고, 근로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서 납입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근로자에게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권고와 지도를 제공하고, 이직할 때마다 연금을 갖고 갈 수 잇도록 해야
▸ 저축자 공제(Saver Credit): 저축자 공제를 영구화하고 환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산층이 매년 2천 달러까지 은퇴 저축에 대한 50%의 정부 분담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4. 경제성장과 중산층성장 - 중산층은 경제의 주축이고, 민간부문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임. 정부는 중산층과 민간부문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
▸ 고임금 일자리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창출하는 혁신경제: 혁신과 기업의 능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복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브로드밴드∙기초과학연구∙대체연료∙에너지 선진연구프로젝트 등의 현명한 경제적 투자를 해야
▸ 모든 근로자에게 성공의 기회 부여: 기업이 최고경영진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훈련의 기회와 스톡옵션, 선택의 자유를 주도록 해야
▸ 최고경영자의 봉급 공개
▸ 연금과 뮤추얼펀드에 대한 책임성과 감독 제고 5. 아메리칸드림의 지분 - 만인을 위한 소유권사회(ownership society for all)가 필요
▸ 신생아 저축채권(Baby Bonds): 모든 신생아에게 태어날 때와 10년 후에 각각 5백 달러의 저축채권을 줌으로써 상향이동의 지분이 될 수 있게 함.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의 가족(중산층포함)이 매년 받는 아동세금공제를 비과세 적금계좌인 신생아 저축채권에 옮길 수 있는 옵션을 줌. 이 돈은 대학과 훈련, 첫 주택구입, 은퇴 자금으로 사용됨 - 주택소유는 중산층 생활의 기준. 모두가 아메리칸드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소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 만인을 위한 주택모기지 공제(Home Mortgage Deduction for Everyone)
▸ 주택구입자를 위한 아메리칸드림 계약금 보조(American Dream Down Payment Grant): 계약금 지원을 위해 5천 달러의 환급되는 세금공제를 제공. 주택구입자는 그 지역 중위소득의 120%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 저렴한 주택 세금공제(Affordable Homes Tax Credit)를 제공하고 주택펀드를 신설함으로써 서민용 주택 건설 촉진
▸ 연방주택관리국(FHA)의 대출수준 제고: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가족이 저렴하고 안전한 연방주택관리국의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 미국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 ‘종업원주택 지원프로그램(employee housing assistance programs)’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50% 세금공제를 해주고, 근로가족의 과세소득에서 주택지원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 6. 저렴한 의료 - 미국 기업과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 의료정보기술력의 활용: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하고 공동이용이 가능한 의료정보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정해야
▸ 소기업건강보험계획(Small Employers Health Benefits Plan): 미국 소기업을 공동관리되는 하나의 피보험자 집단으로 만듦으로써 소기업 종업원에게 연방의회 의원과 동일한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권을 주어야
▸ 보편적 아동건강보험(Universal Children's Health Care)
▸ 미국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장려: 비만∙과체중∙섭식장애를 방지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건강전문가를 양성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고, 영양섭취와 육체적 운동을 향상하는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community-based programs) 지원
▸ 치료약 개발에 대한 국가적 공약: 암, 에이즈,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의 치료약 개발을 위한 국립치료센터(National Center for Cures) 신설
▸ 장기적 노인의료보험 강화: 노인의료보험신용기금(Medicare Trust Fund)의 강화는 미국인의 장기적 건강보장과 국가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필수적
❏ 오바마의 메시지
❍ 2008년 대선 규정 - ‘변화냐 현상유지냐(change vs more of the same)’가 2008년 미국 대선의 핵심 구도임
※ 이는 1992년 클린턴의 승리 때와 동일한 구도였음. 1992년 클린턴의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는 핵심 메시지인 ‘변화냐 현상유지냐’의 하위 메시지였음. “1992년 선거운동의 기본적 동학은 정해졌다. 나는 경제∙사회적 변화를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부시는 내가 신뢰할 수 없고 가족에 반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는 부시가 미국을 분열시키고 지체시킨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자서전) - ‘희망’에 근거한 ‘미국의 약속’ 혁신
※ “지난 8년 동안 우리 국민은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나라이다.” “이번 선거가 21세기에 미국의 약속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기회이다.”
※ 금융위기에 직면해 메케인의 ‘공포의 전략’에 대응해 오바마는 ‘희망의 전략’을 사용함.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결연하고 굳건한 리더십의 시기이다.” 이는 루스벨트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와 유사함
※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강령 제목이 ‘미국의 약속 혁신(Renewing America’s Promise)’임. 이는 중산층의 희망을 대변하는 것임 - 오바마가 지식경제를 대변하고 ‘변화’ 메시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바마 선거운동이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제공했다”는 것임. 기술과 신뢰의 유례없는 통합이 인터넷 풀뿌리 행동주의(knowledge-empowered grassroots activism)의 새로운 운동과 소액 민주주의(small-dollar democracy)의 폭발을 창출함
❍ ‘미국의 약속’의 가치 - 미국 민주당 현대화의 핵심가치인 ‘기회, 책임, 공동체’를 계승함
▸ 기회 ※ “부와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진 소수에게만 기회를 줄게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책임 ※ “개인의 책임과 상호책임, 이것이 미국의 약속의 본질이다.”
▸ 공동체 ※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전제, 그러나 잘살고 못살 때도 한배를 탄 하나의 국민이라는 전제, 내가 바로 내 형제자매의 보호자라는 이 근본적인 전제”
❍ ‘미국의 약속’ 실현 방법 - 그 방법인 ‘변화’이고 변화의 내용은 ‘중도, 실용, 통합’임 ※ “변화는 국민이 일어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리더십, 즉 새 시대를 위한 새 정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전국적으로 정치적 이행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은 좌우의 첨예한 분열을 깨뜨리려고 한다.”
▸ 중도 ※ “매우 절대주의적인 우파가 있고, 동리하게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좌파가 있다. 그리고 중도에 80%의 국민이 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공식들(either/or formulations)은 끔찍한 것이다. 이것들은 쓸모없다.”
▸ 실용 ※ “나에게 문제는 당신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작동하는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동하는 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다. 그 제안이 작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중도주의 또는 보수주의 또는 좌파주의든지 그 제안을 지지해야 한다.”
▸ 통합 ※ “민주당의 미국과 공화당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이다.” - 변화는 ‘민주당의 현대화’를 전제함 ※ “민주당은 그 비전과 메시지를 업데이트하지 못했다. 우리가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은 힘든 선택을 요구하고, 공화당만큼이나 민주당도 낡은 사고방식과 과거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 오바마의 핵심 어젠더
❍ 경제회생과 중산층 감세 - 경제회생
▸ 경제회생과 1백만 명의 실업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5백억 달러 지원: 주와 지방의 의료, 교육, 주택, 난방지원 삭감과 재산세와 요금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2백5십억 달러의 ‘주 성장 기금(State Growth Fund)’과 도로, 교량 유지와 학교현대화를 위한 ‘일자리와 성장 기금(Jobs and Growth Fund)’으로 구성됨.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국가인프라재투자은행(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 신설 ※ 미국의 회생과 재투자 계획(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 3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5500억 달러의 재정지출과 2750억 달러의 감세로 구성된 82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
▸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실질적인 테스트는 이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인지 공화당의 아이디어인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인의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는지 여부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굳건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인 일련의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이 낡은 이데올로기적 싸움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 즉 협소한 당파가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우선할 것을 요청한다.” - 중산층 감세
▸ 근로가족에 대한 감세: 1인당 5백 달러, 한 가족당 1천 달러까지 ‘근로보상(Making Work Pay)’ 세액공제 신설. 이는 1억5천만 명의 근로자에게 세금공제하고 1천만 명의 근로자의 소득세를 완전 폐지하는 것임
▸ 증세한다는 공화당의 비판에 대해 오바마는 중산층에 대해 메케인보다 3배 이상 감세하고, 2십5만 달러 이상의 최상위 2%에 대한 증세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미국 경제의 최호황기인 클린턴 시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감세논쟁에서 승리함 ※ “오바마의 세금공약은 세법의 공정성과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중산층 가정에 대한 광범한 세금공제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감세한다(정규직 채용기업에 1인당 3천 달러 세금공제). 오바마의 세금공약은 의료, 청정에너지, 혁신, 교육과 같은 핵심적 부문에 대한 투자와 함께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향식 성장을 복구하고 모든 가정이 아메리칸드림을 성취하도록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 10년 내에 중동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수입 중단
▸ 연료의 경제표준 상향
▸ 2015년까지 1백만 대의 전기자동차(Plug-in Hybrid Cars) 이용
▸ 신기술 자동차 구입에 대한 7천 달러의 세금공제 신설
▸ 전국적 저탄소 연료표준(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 확립
▸ 석유와 천연가스의 책임 있는 국내 이용 장려 - 5백만 개의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 ▸ 2012년까지 재생에너지로부터 전력의 10%, 2025년까지 25% 이용
▸ 가장 저렴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빠른 에너지원 이용
▸ 매년 1백만 채의 주택 에너지 효율화
▸ 깨끗한 석탄 기술 개발과 이용 - 2025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80% 감축
▸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90년 기준 80%를 감축하기 위한 총량거래제(cap-and-trade program) 실시
▸ 미국을 기후변화방지의 지도국으로
❍ 이라크 전쟁 종식 - 실질적인 위협인 아프가니스탄의 알 카에다 퇴치에 집중하기 위한 이라크전의 책임있는 종식 - 공동안보를 위해 미국 내에서는 초당적이고 해외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십 추구
❏ 오바마 시대의 규정
❍ 2008년 미국 대선은 누가 중도를 장악하는가의 싸움이었음
- “오바마의 초당적(post-partisan) 호소력과 메케인의 상생적(bi-partisan) 매버릭의 명성은 유권자의 중도에 대한 싸움을 예고한다.”
- 오바마의 주 지지층은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성장하는 청년, 소수민족, 여성근로자, 전문가임. 전문가 집단의 지지로 오바마가 5만 달러 이상의 중산층과 대학교육층에서 50%의 지지를 얻어 메케인에게 승리하고, 특히 2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 6%, 대학원 학력층에서 18%차로 승리했음
- 지역적으로는 지식경제가 번영하고 있는 대도시인 ‘아이디어폴리스(ideopolis)’의 선벨트(sunbelt)에서 지지를 얻음으로써 공화당의 아성인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뉴멕시코, 네바다 주에서 이길 수 있었음
- 인종적으로는 백인 유권자의 45%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는 1976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얻은 최고의 득표임
-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2004년 대선과 비교하면 좌파(3%)보다 온건파(6%)와 우파(5%) 유권자에서 더 많이 지지율을 높였고, 따라서 민주당원에서는 2004년과 동일한 지지를 얻었지만 공화당원(3%)과 무당파(3%)에서 더 많이 지지를 높였음 - 오바마는 무당파의 다수의 지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온건공화당원을 포함하는 온건파에서 20%차로 승리했음
※ 유권자의 이데올로기적 분포는 2004년과 사실상 동일했음. 부시의 국정파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는 좌파(22%)보다 우파(34%)가 더 많았고, 온건파(44%)가 다수임. 흑인의 투표율은 2%, 청년 유권자의 투표율은 1%만이 증감했을 뿐임
- 더욱이 오바마를 지지하는 공화당원인 ‘오바마칸(Obamacan) 현상’이 나타났음. 민주당의 취약점인 종교에서 가톨릭(7%), 개신교(5%), 유대교(4%), 심지어 공화당의 표밭인 복음주의자(3%)와 매주 교회를 다니는 집단(4%)에서도 지지를 더 많이 받았음. 그리고 2004년 대선에서 부시지지자의 17%의 지지를 얻음
❍ 오바마 시대는 ‘오바마의 새로운 다수파 중도(Obama New Majority Center)’로 특징지어짐
- 오바마는 사회 리버럴리즘, 재정적 보수주의, 문화적 온건론의 이데올로기적 혼합을 제시했음. 오바마의 중도연합은 클린턴에 의해 시작되었음
※ 오바마는 자신을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찬성하고 보호주의에 반대하며,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성장친화적 민주당원(pro-growth Democrat)”이라고 하면서 ‘뉴민주당원’으로 규정함. “나는 언제나 뉴민주당원이라는 말을 좋아했다. 뉴민주당과 그 철학은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교착상태를 넘어 새롭게 생각하려는 것이다.”
※ “오바마는 공화당이 그에게 덧씌우려는 좌익 이데올로그가 아니라 작동하는 것을 하는 실용주의자이다. 이것이 클린턴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바마는 클린턴 대통령의 통치방식의 계승자이다.”
- 오바마는 ‘근본적 온건론자(radical moderate)’, ‘비전있는 중도주의자(visionary centrist)’임
※ 오바마는 국민의 불신만 증폭해왔던 좌우 격돌정치 속에서 온건한 중도주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근본적’이고 ‘비전있는’ 정치인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음 - 오바마 내각은 정치적으로 온건하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중도내각(a team of centrists)임
※ 중도정치단체인 민주당리더십협회(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핵심인사 다수가 입각했는데, 램 이메뉴엘(Rahm Emanuel) 대통령 비서실장, 힐러리 국무장관, 재닛 나폴리타노(Janet Napolitano) 민주당대선강령위원장, 국토안보부장관, 시벨리우스(Kathleen Sebelius) 보건후생부장관 등임
※ 가이트너(Timothy F. Geithner) 재무장관, 서머스(Lawrence H. Summers)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피터 오스작(Peter Orszag) 백악관 예산국장은 클린턴 시대 경제호황을 이끌었던 ‘루빈 사단(Robert E. Rubin)’임. 오바마는 시장질서를 중시하는 ‘시카고대학 민주당원’임
- 구좌파가 클린턴을 ‘공화당 2중대(me-too Republican)’, ‘부자 민주당원(Democrat for the Leisure Class)’으로 비판했던 것처럼 오바마를 ‘부시 2중대(Bush 2.0)’, ‘파괴적 중도(Destructive Center)’로 비판하고 있음
-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도 “중도로부터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