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 원인은 MB정부 경제정책 실패 탓
이 동 호(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 물가폭등의 원인
□ 공급측면
ㅇ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상승,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해외 충격과 이상기후, 구제역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상승 등 국내요인
□ 수요측면
ㅇ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가져오는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재정지출, 2%대 초저금리로 인한 과잉유동성 등
□ 정부의 물가문제에 대한 인식
ㅇ 정부는 국제유가와 곡물값 같은 해외요인에 의한 공급 측면의 충격을 물가 불안 요인으로 꼽았음
- 공급부문의 일시적인 애로가 해소되면 물가 압력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었음
ㅇ 하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자세였음. 정부는 수요부문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급속히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굳이 외면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음
- 작년 6.1%에 이른 경제성장률이 올해에도 한은전망치(4.5%)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기준금리를 2년 넘게 2%대에 묶어두는 초저금리정책을 고집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음
ㅇ 수요가 일정부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음
- 해외부문의 공급 충격이 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쳤으나 우리나라만 특히 물가가 더 높게 상승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올 1월 물가상승률은 미국이 1.6%, 일본 0.0%, 유로지역은 2.3%에 그친데 비해 한국은 4.1%였음
- 실제로 물가상승의 수요측면 압력을 반영하는 근원소비자물가의 변동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남
* 에너지와 농산물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1월에는 2.6%, 2월 3.1%, 3월 3.3%를 기록. 지난해 연 평균치인 1.8%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임
- 근원소비자물가의 상승은 결국 수요부문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 이른바 물가상승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큼
ㅇ 정부는 근원물가와 서비스물가마저 치솟은 다음에야 수요 압력을 걱정하기 시작했음.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더지잡기식 물가관리만 되풀이하고 있음
- 물가압력이 공급부문의 일시적 교란 탓이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함
2. 물가폭등의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
1) 정책대응 실기
□ 물가가 오른데는 대외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ㅇ 다만, 정책 대응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현 정부는 그 시기를 놓쳤음
- 지난해 한국 경제의 화두는 출구전략이었음. 경제가 급반등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했던 각종 정책을 신속하게 정상화 할 필요가 있었음
- 이처럼 출구전략이 더디게 진행된 것은 한국이 G20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고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에 도취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음
- 국제공조를 강조하다보니 한국은 경제상황이 신흥국에 가까운데도 회복이 더딘 선진국과 정책보조를 맞추려 했음. 이로 인해 출구전략 타이밍에서 실기했으며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것임
2) 성장에만 집착하여 고환율만 지나치게 고집
□ 최근 물가급등을 야기하는 주범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임.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선 환율이 하락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부는 성장을 이유로 이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었음
ㅇ 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시아 유럽 등 주요 21개국 중 한국의 환율상승률(통화가치 하락율)은 2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위로 나타났음
- 한국은행의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환율”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요 21개국 중 우리나라의 환율 상승률(월 평균환율 기준)은 2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위 였음
* 이 기간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18.8%나 급락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은 10.8% 상승하였음
(단위: %)
|
국가 |
한국 |
일본 |
중국 |
영국 |
유로지역 |
|
통화절상률 |
-18.8 |
34.7 |
12.2 |
-22.8 |
-9.4 |
|
소비자물가 |
10.8 |
-1.3 |
-1.8 |
10 |
4.8 |
자료: 한국은행 *2007년 12월～2010년 12월
ㅇ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한 수출증대를 위한 인위적이거나 촤소한 ‘묵시적인’ 고환율정책이 소비자물가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증임
- 환율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의 4배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환율이 10% 상승할 때 소비자 물가는 0.8%p 오르는 반면 유가(0.2%p)와 기타 원자재가격(0.1%p)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3. 정책대안
1) 거시적 측면
□ 경제운용목표 수정
ㅇ 정부는 5% 성장과 3%로 물가를 억제해 경제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함
- 정부가 올해 성장 목표치를 5%로 잡았는데, 당시 국내외 정황을 보면 도저히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음
- 당시 민간연구기관들은 모두 4% 내외 성장을 전망했는데 정부만 유독 5% 성장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물가가 오를수 밖에 없음. 종합적인 정책 판단부터 오류를 범했음
ㅇ 올해 정부의 5%대 성장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물가안정을 희생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긴다면 그런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임
- 중국은 물가 때문에 사회적인 긴장이 커지니까,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앞으로는 5년 동안 경제성장은 7% 정도만 하고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얘기를 했음
- 정부도 이제는 냉정하게 기존 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임.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 감소현상이 심각해짐. 소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말임.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러면 그 자체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됨
□ 인위적 물가통제보다 인플레 기대심리 꺾어야 함
ㅇ 현 정부는 계속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고환율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정위 등을 동원한 7-80년대식 물가통제에 머물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시대착오적인 단기미봉책일 뿐임. 결국 물가는 물가대로 못잡고 시장경제원리만 훼손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는 정부의 가격통제에도 불구하고 1월 4.1%, 2월, 4.5%, 3월 4.7%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
ㅇ 인플레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금리와 환율 등 거시정책으로 접근해야 함
- 인플레 기대심리로 임금과 부동산 가격이 뛰고, 그것이 다시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구조화만은 막아야 함
ㅇ 현재의 고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은 환율이라고 판단함
- 환율이 10% 정도 떨어지면 수입물가를 10% 정도 낮출수 있다는 통계에 주목해야 함
- 수출과 국제수지가 호조인만큼 환율하락의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음
- 최근 원화 강세는 물가급등에 당황한 당국이 수입물가 상승세를 낮추기위해 뒤늦게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용인한 측면이 있음. 지난해 말 대비 원화는 5일 현재 4% 가량 절상됐음
ㅇ 지금처럼 물가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중장기 수요조절 역할을 하는 금리정책은 효과가 적음
- 이에 비해 환율을 낮추는 것은 당장 수입제품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가인하 효과가 있음
- 통화정책은 중장기적인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임.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
- 현재 MB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며 거품성장을 지속하려다 서민들 가계부채만 잔뜩 늘려놓은 상태임
- 그러나 이제 와서 금리 올리기도 쉽지 않음. 또 기준금리 찔끔 인상하는 것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단번에 잠재워지지 않음
2) 미시적 측면
□ 물가 오름세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져 사회갈등 유발할 수 있음
ㅇ 과도한 물가 오름세가 가져오는 파장은 단순히 경제적 범주에 국한되지않음. 사회적 갈등의 고리로 연결된다는 뜻임
- 물가불안은 당장 민심을 흔들고 있음. 가계의 소득이 늘어도 물가 오름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이는 지표로도 확인됨
* 지난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은 16만원(전년 대비 4%)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물가상승률은 5%에 육박하고 있음
ㅇ 물가가 급등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므로 자산소유 계층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계층이 수혜를 입음
- 반면에 실질임금 하락으로 임금노동자, 연금생활자 등 고정소득을 받는 계층과 수입품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 물가상승으로 판매량이 감소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됨
ㅇ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개선시켜 일정 수준의 물가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함
□ 서민정책 방향
ㅇ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임금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하므로 독점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가가 상승할 때 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는 경향이 큼
-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간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나빠졌음
*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전년에 견줘 1.7%포인트 하락한 59.2%로, 2004년 58.7% 이후 가장 낮았음. 하락폭은 1974년 이후 36년만에 가장 컸음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단체협의권’ 부여
-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은 중소기업들의 원가비용을 상승시키게 되며 불가피하게 대기업에 납품되는 납품단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
- 조합에 납품가 ‘조정신청권’만 도입되고 ‘단체협의권’은 뒤로 미루어졌음
- 조정신청권이 도입돼 하청업체 대신 조합이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올리도록 요청하더라도 하청업체들이 직접 대기업과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별 효력이 없을 것임
ㅇ 전월세대책
- 민주당이 제시한 전월세 상한제,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 구조적 제도개선 대책
ㅇ 대기업의 독과점 및 담합행위 규제 강화
- 공정위가 물가억제에 나서는 행위는 그만두고 재벌기업의 독과점과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면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을 통해 자연스레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
ㅇ 고유가 대책
- 석유류 직수입․판매업의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유류판매업계가 완전경쟁에 가까운 체제로 이행하도록 유도
-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음. 이와 함께 주유소들이 세금인하분을 가격인상으로 흡수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 필요
*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p 인하한 바 있으나 가격하락 효과는 일주일 정도에 불과했고, 곧바로 상승 반전, 1.6조원 가량의 세수감소만 초래했던 경험이 있음
- 고유가는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대세이므로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에너지원 단위를 낮추기 위한 산업부문의 혁신 등 유류수요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정책대응 필요
ㅇ 공공요금 안정 대책
-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은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공기업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인상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므로, 수익성보다는 원자재도입 원가와 생산원가 등 원가를 절감한 실적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공 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