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및 해제
-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세계국정관리지수를 통해 볼 때 민주정부 10년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효율성은 보통단계에서 우수단계로 안정적으로 상승하였다. 규제의 질, 법치분야에서는 일부 등락의 진폭은 있으나 보통에서 우수 단계로 진입하였다. 다만 정치안정, 참여 소통의 보장과 정부의 책무성, 부패통제는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 세계국정관리지수에서 보듯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주장은 분석결과와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전 영역에서 국정관리지수가 퇴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민주정부 10년은 ‘전진했던 10년’이다.
-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국정관리지수 개요를 설명하고, 분석을 통해 1997년에 비해 민주정부 10년동안 국정관리지수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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