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요약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 하락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로부터 앞날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간다. 결혼과 자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이혼과 자살을 늘려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다. 경제적으로는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지지기반을 잠식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즉 민생경제의 파탄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여전히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따위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고용의 양도 늘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의 양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고용의 질을 개선하면 고용의 양이 줄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켜야 고용의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조차 자주 발견된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와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10.9 현재) 원 자료를 사용해서 16개 광역시·도의 고용지표를 비교분석 했다. 16개 광역시·도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비교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함의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OECD 30개 회원국의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비교한 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양과 질 지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은 고용의 양은 22위로 중하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30위로 최하위다.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일종의 이상치(outlier)라 할 수 있다.
셋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노르딕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대륙 국가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양호하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
넷째, 한국과 멕시코, 터키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가장 열악하다. 한국은 고용의 양은 동유럽 체제전환국이나 남부유럽과 유사하지만, 고용의 질은 가장 낮다. 한국은 남부유럽이나 앵글로색슨보다 고용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고용률은 제주(64.2%), 경북(63.8%), 충남(62.1%), 전남(61.7%) 등 광역도는 높고, 대전(57.3%), 광주(57.1%), 대구(56.8%), 부산(53.7%) 등 광역시는 낮다. 이는 광역도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기 때문인데,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인천(59.4%)이 가장 높다.
경제활동참가율도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경북(65.4%), 제주(65.3%), 충남(64.2%), 전남(62.8%) 등 광역도가 높고, 대구(59.1%), 광주(58.8%), 대전(58.7%), 부산(55.7%) 등 광역시는 낮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인천(62.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서울(61.8%), 울산(60.6%), 대구(59.1%), 광주(58.8%), 대전(58.7%) 순이며, 부산(55.7%)이 가장 낮다.
실업률은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과는 거꾸로 인천(4.9%), 서울(4.3%), 대구(3.8%) 등 광역시는 높고, 제주(1.8%), 전남(1.8%), 충북(2.0%), 전북(2.0%) 등 광역도는 낮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인천(4.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서울(4.3%), 대구(3.8%), 부산(3.6%), 울산(3.4%), 광주(2.8%) 순이며, 대전(2.5%)이 가장 낮다.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는 전남(27.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울산(26.1%), 전북(24.5%), 경북(23.4%), 충북(22.7%) 순이며, 인천(15.1%)이 가장 적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26.1%), 부산(19.7%), 광주(19.5%), 대전(19.2%), 서울(18.3%), 대구(17.6%), 인천(15.1%) 순이다.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면 대구(32.6%)가 가장 적고 제주(52.9%)가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대구(32.6%), 대전(37.3%), 인천(38.0%), 광주(39.6%), 부산(39.8%), 울산(45.9%), 서울(46.8%) 순이다.
월평균임금은 울산(239만원)이 가장 높고 대구(172만원)가 가장 낮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239만원), 서울(221만원), 대전(199만원), 부산(187만원), 광주(184만원), 인천(183만원), 대구(172만원) 순이다.
임금불평등(월평균임금기준)은 경남(4.23배)이 가장 작고 울산(6.25배)이 가장 크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6.25배)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대전(5.71배), 광주(5.42배), 서울(5.00배), 대구(5.00배), 부산(5.00배) 순이며, 인천(4.29배)이 가장 작다.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경기와 울산이 각각 22.1%로 가장 적고 대구가 34.8%로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22.1%), 서울(22.9%), 인천(27.5%), 부산(29.7%), 광주(29.9%), 대전(29.9%), 대구(34.8%) 순이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충남(47.1시간)이 가장 길고 대전(45.2시간)이 가장 짧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인천(46.4시간)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는 광주(46.1시간), 울산(46.0시간), 대구(45.9시간), 부산(45.9시간) 순이며, 서울(45.2시간)과 대전(45.2시간)이 가장 짧다.
장시간 노동(주 48시간 초과)은 충남(39.3%)이 가장 많고 강원(30.3%)이 가장 적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광주(38.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울산(36.2%), 대구(35.7%), 인천(35.3%), 부산(34.0%), 대전(33.5%) 순이며, 서울(32.5%)이 가장 적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울산(28.3%)이 가장 크고, 광주(18.0%)와 제주(18.0%)가 가장 작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28.3%), 인천(25.2%), 대전(23.5%), 부산(21.4%), 서울(20.0%), 대구(18.9%), 광주(18.0%) 순이다.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울산(53.8%)이 가장 크고 제주(34.8%)가 가장 작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53.8%)이 가장 크고, 대전(42.2%), 인천(41.4%), 대구(39.6%), 광주(38.8%), 부산(37.9%) 순이며, 서울(37.1%)이 가장 작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이상치(outlier)로 고용의 양(고용률)을 개선한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며,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2010년 고용의 질 지표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성 불평등 축소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질임금과 노조 조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셋째, 고용률은 제주, 경북, 충남이 1~3위로 가장 높지만, 고용의 질은 제주 13위, 경북 10위, 충남 12위로 최하위권이다. 고용률은 경기, 인천, 경남, 서울, 울산이 6~10위로 엇비슷하지만, 고용의 질은 경남(1위), 울산(5위), 서울(7위), 경기(9위), 인천(16위) 순이다. 경남과 울산은 고용률이 8위와 10위로 중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1위와 5위다. 인천은 고용률은 7위로 중간이
지만, 고용의 질은 16위로 가장 낮다. 부산은 고용률이 16위로 가장 낮지만 고용의 질은 중위권(8위)이다. 이에 비해 대전은 고용률 13위, 고용의 질 14위고, 대구는 15위로 최하위권이다.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분석은 우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나 기업투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 고용실태 파악 등 통계수집에도 유의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외부 연구단체·연구자와 공동 연구작업 또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프로젝트를 『정책연구』로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민주정책연구원 고영국 부연구위원이 수정·요약하여 정리한 보고서임을 밝혀 둔다.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Contents
Ⅰ. 머리말 …………………………………………………………………………… 1
Ⅱ. OECD 30개 회원국 고용지표 비교 …………………………………… 3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 3
2.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비교 …………………………………………………… 4
3. 소결 …………………………………………………………………………………6
Ⅲ.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 ……………………………………………… 7
1. 고용의 양 ………………………………………………………………………… 7
2. 고용안정(근속년수) …………………………………………………………… 11
3. 비정규직 ………………………………………………………………………… 13
4. 임금 ……………………………………………………………………………… 14
5. 노동시간 ………………………………………………………………………… 15
6. 고용평등 ………………………………………………………………………… 16
7. 노조 조직률 …………………………………………………………………… 17
IV. 16개 시·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18
1. 기술통계 …………………………………………………………………………18
2. 16개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19
V. 맺는 말 …………………………………………………………………………25
1. 분석결과 종합 …………………………………………………………………25
2. 시사점 ……………………………………………………………………………26
참고문헌 ……………………………………………………………………………27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머리말
.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제87차 ILO 총회에 제출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general director: decent work”
-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조건을 가진 생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남녀 모두를 위한 기회”로 정의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로부터 앞날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감
- 결혼과 자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이혼과 자살을 늘려 수많은 가정을 파괴함
- 경제적으로는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지지기반을 잠식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함
. 정부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여전히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따위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의 무관심과 무지는 고용의 양과 질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음
- 고용의 양과 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고용의 양도 늘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작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올해는 민선 5기를 맞아 지역 일자리 공시제가 시행되고 있음
-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의 양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고용의 질을 개선하면 고용의 양이 줄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켜야 고용의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조차 자주 발견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지난 해 수행한 ‘OECD 30개 회원국 고용지표 비교’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와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를 사용해서 16개 광역시·도의 고용지표를 비교분석하고,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함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II OECD 30개 회원국
고용지표 비교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 OECD 30개 회원국의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결과
- 첫째, 고용의 양과 질 지표는 상관계수가 0.568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둘째, 한국은 고용의 양은 22위로 중하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30위로 최하위로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일종의 이상치(outlier)라 할 수 있음
- 셋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노르딕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대륙 국가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양호하며,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짐
- 넷째, 한국과 멕시코, 터키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가장 열악하며, 한국은 고용의 양은 동유럽 체제전환국이나 남부유럽과 유사하지만, 고용의 질은 가장 낮은 것으로 멕시코와 가장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음
2.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비교
. 국민소득(1인당 GDP)
- 2009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7,085달러로 OECD 29개국 중 25위로 구매력지수를 반영하면 2만7,954달러로 22위다. 이에 비해 고용의 양 지표는 22위고, 고용의 질 지표는 30위임
- 첫째, 1인당 GDP 즉 국민소득과 고용의 양과 질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은 고용의 양은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지만, 고용의 질은 국민소득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이는 국민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질 낮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음을 말해 줌
- 둘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노르딕 국가와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유럽대륙 국가는 국민소득과 고용의 양, 고용의 질 모두 최상위권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국민소득은 중간 정도이고, 고용의 질은 국민소득 수준에 못 미침
- 셋째, 한국과 멕시코에서 고용의 양은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지만, 터키는 국민소득 수준에 크게 못 미치며 고용의 질은 한국과 멕시코, 터키 모두 국민소득 수준에 못 미침
. 인간개발지수
-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OECD 30개국 중 11위로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IHDI)는 OECD 28개국 중 24위
- 첫째, HDI와 고용의 양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한국은 고용의 양이 HDI 수준에 못 미치고, 고용의 질은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한국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잠재적 인간개발지수 수준에 크게 못 미침을 말해줌
- 둘째, 한국은 고용의 양이 IHDI 수준에 상응하지만, 고용의 질은 그 격차가 줄었어도 여전히 IHDI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고용의 양은 불평등을 고려한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근접하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못 미침을 의미함
. 직장만족도
- 한국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는 OECD 30개국 중 30위로 고용의 양은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여럿 있지만 한국은 직장만족도와 고용의 질 모두 가장 낮음
3. 소결
.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고용의 양은 22위, 고용의 질은 30위,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한 고용지표는 29위로 최하위권임
. 둘째, 유연안정성(Flexicurity) 문헌은 ‘노르딕>앵글로색슨>유럽대륙>남부유럽’ 순으로 유연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용의 양과 질 지표는 ‘노르딕>유럽대륙>앵글로색슨>남부유럽’ 순으로, 유럽대륙이 앵글로색슨보다 뒤떨어진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노르딕과 유럽대륙 국가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양호하며,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음
. 셋째, OECD 회원국은 대부분 고용의 양과 질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이상치(outlier)로 고용의 양은 국민소득(1인당 GDP)과 (불평등을 고려한)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근접하지만, 고용의 질은 국민소득과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넷째, 한국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는 OECD 30개국 중 30위로 이는 고용의 질 지표가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OECD 30위인 직장만족도는 OECD 30위인 고용의 질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
Ⅲ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
1. 고용의 양
. 전통적으로 고용의 양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사용해 왔으나 실망실업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함에 따라, 요즈음은 고용률을 더 많이 사용
- 통계청이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2010년 9월 각 시도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임금노동자 비율 등을 살펴보고자 함
1) 고용률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은 제주(64.2%), 경북(63.8%), 충남(62.1%), 전남(61.7%) 등 광역도는 높고, 대(57.3%), 광주(57.1%), 대구(56.8%), 부산(53.7%) 등 광역시는 낮음
- 이는 광역도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기 때문인데, 광역시 대상은 인천(59.4%), 서울(59.1%), 울산(58.6%), 대전(57.3%), 광주(57.1%), 대구(56.8%) 순이며, 부산(53.7%)이 가장 낮음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도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경북(65.4%), 제주(65.3%), 충남(64.2%), 전남(62.8%) 등 광역도가 높고, 대구(59.1%), 광주(58.8%), 대전(58.7%), 부산(55.7%) 등 광역시는 낮음
- 광역시 대상은 인천(62.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서울(61.8%), 울산(60.6%), 대구(59.1%), 광주(58.8%), 대전(58.7%) 순이며, 부산(55.7%)이 가장 낮음
3) 실업률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은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과는 거꾸로 인천(4.9%), 서울(4.3%), 대구(3.8%) 등 광역시는 높고, 제주(1.8%), 전남(1.8%), 충북(2.0%), 전북(2.0%) 등 광역도는 낮음
- 광역시 대상은 인천(4.9%), 서울(4.3%), 대구(3.8%), 부산(3.6%), 울산(3.4%), 광주(2.8%) 순이며, 대전(2.5%)이 가장 낮음
4) 실제 실업률
. 공식 실업자 이외에 18시간 미만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과 60세 미만 ‘쉬었다’ 응답자를 사실상 실업자로 보고 실제 실업률을 추계하면 12.0%로, 정부 발표 실업률(3.4%)의 3.5배가 됨
- 실제 실업률도 공식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광역시는 높고 광역도는 낮음
- 광역시 대상은 부산(14.9%), 광주(14.3%), 서울(13.4%), 대구(13.2%), 울산(12.6%), 인천(12.5%), 대전(12.1%) 순으로 공식 실업률과 순위가 바뀜
2. 고용안정(근속년수)
1) 장기근속자 비율
.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는 전남(27.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울산(26.1%), 전북(24.5%), 경북(23.4%), 충북(22.7%) 순이며, 인천(15.1%)이 가장 적음
- 광역시 대상은 울산(26.1%), 부산(19.7%), 광주(19.5%), 대전(19.2%), 서울(18.3%), 대구(17.6%), 인천(15.1%) 순임
2) 단기근속자 비율
. 근속년수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는 경남(27.2%), 전남(27.5%)이 가장 적고, 대전(35.2%), 광주(35.6%)가 가장 많음
- 광역시 대상은 부산(29.3%), 울산(30.5%), 서울(31.8%),대구(33.2%),인천(34.4%), 대전(35.2%), 광주(35.6%) 순임
3) 직장유지율
.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속자 비율) 전국 평균은 -12.3%
- 직장유지율은 전남(-0.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울산(-4.5%), 경남(-5.2%), 경북(-6.2%), 전북(-7.0%) 순이며, 인천(-19.3%)이 가장 낮음
- 광역시 대상은 울산(-4.5%), 부산(-9.7%), 서울(-13.4%), 대구(-15.6%), 대전(-16.0%), 광주(-16.1%), 인천(-19.3%) 순임
4) 평균 근속년수
. 근속년수 평균값은 5.4년으로 울산(7.1년)과 전남(7.0년)이 가장 길고, 대구(5.1년), 경기(5.1년), 인천(4.5년)이 가장 짧음
- 광역시 대상은 울산(7.1년), 부산(5.5년), 광주(5.5년), 대전(5.3년), 서울(5.2년), 대구(5.1년), 인천(4.5년) 순임
3. 비정규직
1) 기간제
. 기간제는 대구(10.0%), 경북(11.8%)이 가장 적고, 서울(19.2%), 제주(21.3%)가 가장 많음
- 광역시 대상은 대구(10.0%), 부산(12.6%), 광주(15.3%), 울산(15.7%), 대전(16.4%), 인천(17.0%), 서울(19.2%) 순임
2) 시간제
. 시간제는 경남(8.6%), 경기(8.8%)가 가장 적고 강원(11.6%), 제주(12.1%)가 가장 많음
- 광역시 대상은 울산(9.4%), 서울(10.3%), 인천(10.4%), 부산(10.7%), 대구(10.8%), 광주(11.4%), 대전(11.4%) 순임
3) 임시일용직
. 임시일용직1)은 경남(25.9%)과 충남(29.0%)이 가장 적고, 대구(40.8%)와 제주(42.5%)가 가장 많다.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9월)에서 임시일용직은 689만명(40.3%)으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임시일용직 541만명(32.4%)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가중치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판단되는데, 여기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라 시도별 실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 광역시로 대상은 서울(30.9%), 울산(31.7%), 부산(31.8%), 대전(34.7%), 광주(36.3%), 인천(37.5%), 대구(40.8%) 순임
4) 비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면 대구(32.6%)가 가장 적고 제주(52.9%)가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대구(32.6%), 대전(37.3%), 인천(38.0%), 광주(39.6%), 부산(39.8%), 울산(45.9%), 서울(46.8%) 순이다.
4. 임금
. 임금수준
- 월평균임금은 울산(239만원)이 가장 높고 대구(172만원)가 가장 낮음
- 광역시 대상은 울산(239만원), 서울(221만원), 대전(199만원), 부산(187만원), 광주(184만원), 인천(183만원), 대구(172만원) 순임
. 시간당 임금
- 시간당 임금도 울산(1만 2,113원)이 가장 높고 대구(8,851원)가 가장 낮다.
- 광역시 대상은 울산(12,113원), 서울(11,665원), 대전(10,434원), 부산(9,651원), 광주(9,420원), 인천(9,403원), 대구(8,851원) 순임
. 임금불평등
-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은 경남(4.23)이 가장 작고 울산(6.25배)이 가장 큼
- 광역시 대상은 울산(6.25배), 대전(5.71배), 광주(5.42배), 서울(5.00배), 대구(5.00배), 부산(5.00배) 순이며, 인천(4.29배)이 가장 작음
. 저임금계층
-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경기와 울산이 각각 22.1%로 가장 적고 대구가 34.8%로 가장 많음
- 광역시 대상은 울산(22.1%), 서울(22.9%), 인천(27.5%), 부산(29.7%), 광주(29.9%), 대전(29.9%), 대구(34.8%) 순임
.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 시간당 임금이 2010년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미달자 전국 평균은 10.0%로, 대구(15.0%)가 가장 많고 경기(7.6%)와 울산(7.4%)이 가장 적음
- 광역시 대상은 대구(15.0%), 광주(13.3%), 부산(12.2%), 대전(12.1%), 인천(10.0%) 순이며, 서울(8.6%)과 울산(7.4%)이 가장 적음
5. 노동시간
. 평균 노동시간
-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충남(47.1시간)이 가장 길고 대전(45.2시간)이 가장 짧다.
- 광역시 대상은 인천(46.4시간), 광주(46.1시간), 울산(46.0시간), 대구(45.9시간), 부산(45.9시간) 순이며, 서울(45.2시간)과 대전(45.2시간)이 가장 짧음
. 단시간 노동
- 단시간 노동(주 35시간 이하)은 제주(13.1%)가 가장 많고 경남(9.2%)이 가장 적다.
- 광역시 대상은 대전(12.7%), 광주(12.4%), 부산(11.4%), 대구(11.3%),
서울(11.2%), 인천(11.1%) 순이며, 울산(10.6%)이 가장 적음
. 장시간 노동
- 장시간 노동(주 48시간 초과)은 충남(39.3%)이 가장 많고 강원(30.3%)이 가장 적다.
- 광역시 대상은 광주(38.7%), 울산(36.2%), 대구(35.7%), 인천(35.3%), 부산(34.0%), 대전(33.5%) 순이며, 서울(32.5%)이 가장 적음
6. 고용평등
. 성별 고용률 격차
- 울산(28.3%)이 가장 크고, 광주(18.0%)와 제주(18.0%)가 가장 작음
- 광역시 대상은 울산(28.3%), 인천(25.2%), 대전(23.5%), 부산(21.4%), 서울(20.0%), 대구(18.9%), 광주(18.0%) 순이다.
- 울산의 경우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것은 남자 고용률은 72.5%로 가장 높고 여자 고용률은 44.2%로 부산(43.4%) 다음으로 낮기 때문임
. 성별 임금격차
- 월평균임금기준으로 울산(53.8%)이 가장 크고 제주(34.8%)가 가장 작음
- 광역시 대상은 울산(53.8%), 대전(42.2%), 인천(41.4%), 대구(39.6%), 광주(38.8%), 부산(37.9%) 순이며, 서울(37.1%)이 가장 작음
- 울산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은 남자 임금은 297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여자 임금은 137만원으로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임
- 서울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작은 것은 남자 임금은 265만원으로 울산 다음으로 높지만 여자 임금이 167만원으로 가장 높기 때문임
7. 노조 조직률
. 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2009년)에서 노조가입률
- 울산(21.4%)이 가장 높고 전남(14.7%), 광주(14.5%), 전북(13.3%) 등 호남권이 높음
- 경기(8.3%), 인천(7.9%), 서울(6.8%) 등 수도권과 제주(6.4%)가 가장 낮음
Ⅳ 16개 시·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1. 기술통계
. 평균
- 고용의 양(고용률) 지표 평균은 2008년 0.45에서 2010년 0.38로 하락했고, 고용의 질 지표는 각각 0.46에서 0.49로 조금 개선
- 이러한 고용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성 불평등 축소에서 비롯되었으나 노조 조직률과 실질임금은 하락했음
2. 16개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1) 서울
. 고용률이 2008년 0.39(12위)에서 2010년 0.38(9위)로 조금 하락, 고용의 질은 0.49(6위)에서 0.52(7위)로 조금 개선
- 고용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근속년수 확대에서 비롯되었으나 노조 조직률은 하락하고 임금불평등은 심화되었음
2) 부산
. 고용률이 2008년 0.00(16위)에서 2010년 .0.04(16위)로 더 악화, 고용의 질은 0.41(11위)에서 0.51(8위)로 조금 개선
- 고용의 양은 최하위, 고용의 질은 중위권
- 고용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불평등 축소에서 비롯되었으나 노조 조직률과 임금수준은 하락했음
3) 대구
. 고용률은 2008년 0.16(14위)에서 2010년 0.20(15위)로, 고용의 질은 0.33(15위)에서 0.41(15위)로 개선
-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끝에서 두 번째
- 고용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근속년수 연장, 임금불평등과 성불평등 축소에서 비롯되었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노조 조직률과 임금수준은 더욱 하락했음
4) 인천
. 고용률이 2008년 0.41(10위)에서 2010년 0.40(7위)로 조금 하락, 고용의 질은 0.31(16위)에서 0.36(16위)으로 조금 개선
- 고용의 양은 중간 수준이지만, 고용의 질은 꼴찌
- 고용의 질 지표가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에 기인하며, 근속년수와 임금수준, 노조 조직률은 최하위권임
5) 광주
. 고용률은 2008년 0.15(15위)에서 2010년 0.22(14위)로 개선, 고용의 질은 0.54(3위)에서 0.48(11위)로 악화
-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하위권
-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임금불평등이 개선되었음에도 이처럼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은, 근속년수가 줄고 임금수준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임
6) 대전
. 고용률은 2008년 0.32(13위)에서 2010년 0.24(13위)로 악화, 고용의 질은 0.44(9위)에서 0.44(14위)로 같은 수준을 유지
-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최하위권
-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근속년수가 줄고 노조 조직률이 하락했기 때문임
7) 울산
. 고용률이 2008년 0.45(9위)에서 2010년 0.34(10위)로, 고용의 질은 0.68(1위)에서 0.55(5위)로 하락
- 임금수준과 근속년수, 노조 조직률 모두 여전히 1위
- 고용의 질 지표가 하락한 것은 실질임금과 근속년수, 노조 조직률, 비정규직 비율 모두 악화되었기 때문인데, 임금불평등과 성불평등은 전국에서 가장 심한 편임
8) 경기
. 고용률은 2008년 0.52(7위)에서 2010년 0.42(6위)로 하락, 고용의 질은 0.45(8위)에서 0.49(9위)로 조금 개선
-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중위권
-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임금불평등이 축소되었지만, 근속년수와 임금수준은 제자리걸음이고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음
9) 강원
. 고용률은 2008년 0.48(8위)에서 2010년 0.32(11위)로 하락, 고용의 질은 0.38(12위)에서 0.55(4위)로 개선
-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은 임금불평등이 축소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임
10) 충북
. 고용률은 2008년 0.52(6위)에서 2010년 0.52(5위), 고용의 질은 0.54(4위)에서 0.55(3위)로 거의 변함이 없음
-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상위권
-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성불평등이 축소된데 비해, 임금수준과 노조조직률은 하락했음
11) 충남
. 고용률은 2008년 0.73(4위)에서 2010년 0.61(3위)로 하락, 고용의 질은 0.41(10위)에서 0.46(12위)으로 개선
- 고용률은 상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하위권
-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축소되었지만, 임금수준은 하락하고 근속년수는 줄어들었음
12) 전북
. 고용률은 2008년 0.40(11위)에서 2010년 0.29(12위)로, 고용의 질은 0.55(2위)에서 0.52(6위)로 하락
- 고용의 질은 상위권
- 근속년수가 길어지고 임금불평등이 완화되었음에도 고용의 질이 하락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노조 조직률이 하락했기 때문임
13) 전남
. 고용률은 2008년 0.82(3위)에서 2010년 0.58(4위)로 크게 하락, 고용의 질은 0.37(13위)에서 0.56(3위)으로 크게 개선
-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상위권
- 고용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근속년수가 길어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임금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임
14) 경북
. 고용률은 2008년 0.83(2위)에서 2010년 0.74(2위)로 하락, 고용의 질은 0.49(5위)에서 0.48(10위)로 거의 같음
- 2008년에는 모두 상위권이었지만 2010년에는 고용의 양은 상위권, 고용의 질은 하위권
- 임금불평등은 개선되었지만, 임금수준과 노조 조직률 하락과 노동시간 증가 때문임
15) 경남
. 고용률은 2008년 0.53(5위)에서 2010년 0.39(8위)로 크게 하락, 고용의 질은 0.47(7위)에서 0.57(1위)로 크게 개선
- 고용의 양은 중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최상위권
- 고용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근속년수가 늘고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
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임금불평등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16) 제주
. 고용률은 2008년 1.00(1위)에서 0.77(1위)로 하락, 고용의 질은 0.34(14위)에서 0.44(13위)로 개선
- 고용의 양은 최상위권인데, 고용의 질은 최하위권
-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은 근속년수가 늘고 비정규직 비율이 줄고 임금불평등과 성불평등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Ⅴ 맺는 말
1. 분석결과 종합
. 첫째, OECD 회원국은 대부분 고용의 양과 질이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
-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이상치(outlier)로 이는 고용의 양(고용률)을 개선한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며,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둘째,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고용의 양(고용률) 지표는 하락하고, 고용의 질 지표는 조금 개선
-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성 불평등 축소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질임금과 노조 조직률은 오히려 하락
. 셋째, 고용률은 제주, 경북, 충남이 1~3위로 가장 높지만, 고용의 질은 제주 13위, 경북 10위, 충남 12위로 최하위권
- 각 시도별로 지역 실정에 걸 맞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 됨
2. 시사점
. 일자리 창출 실적주의 지양
- ‘일자리 몇 만개 창출’ 과 같은 실적에만 집중하고 있음
- 정부 일자리 창출 등 고용정책의 초점을 고용의 양과 질의 동시 개선으로 수정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노력 필요
- 기업유치, 기업투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고용정책의 해법 모색이 필요
- 각 지역별 고용 실태 등 통계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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