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세계 경제의 위기와 한국 경제 민주당의 대안

요약

현재의 경제 위기는 세계 경제 주 엔진인 미국, 유럽 등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어서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고 미국이 이를 통해 재정 적자를 보존하는 형식의 불균형 순환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또한 유럽은 이질적 국가 간의 단일통화로 남·북 유럽 국가 간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어 무역 불균형이 만성화되었다. 현재 유럽은 이를 치유할 재정정책 등의 대응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 국가들의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신흥국들도 금융 불안 심화와 경기 둔화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상당기간 저성장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구조상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2011년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일 장기불황이 발생한다면 2011년의 경우 3.5%, 2012~16년의 경우 2~3% 내외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최대 약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소비·투자는 GDP 증가율을 크게(80%수준) 하회한 반면 수출·수입은 과도하게 팽창했다. 그 결과 2011년 1분기 현재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110% (´07년 말 82.3%)에 달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해외충격에 약한 우리의 금융시스템 역시 위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본 시장 개방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국내시장의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 심화됐다.

특히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이중 유럽(31%) 및 미국(35%)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향후 글로벌 위기감이 고조될 때 마다 2008년과 같은 급격한 자본유출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외채비율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2007년 말 외채비율은 31.8%였으나 2011년 2분기에는 39.2%로 상승했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성장 제일주의’에 입각한 고환율, 저금리 정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됐다.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는 ‘낙수 효과’를 유발하기는커녕 재벌의 경제력 집중만 강화시켰다. 10대 그룹의 매출과 자산의 GDP대비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민생경제는 더욱 위축됐다. ILO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임금은 2007~2009년 동안 연속 마이너스의 증가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을 주장하지만, 실상은 과잉부채에 의한 거품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을 심화시켰다. 공기업 부채가 2007년 대비 53%로 크게 증가했으며 가계부채도 2011년 1분기 말 1천조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향후 세계경제 침체에 대비한 적극적 위기관리를 통해 경제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제안정의 3대 목표는 물가안정, 고용안정 및 금융안정이다. 첫째, 물가 안정을 위한 획기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압력 넣기 등의 관치경제 방식에서 탈피하고,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와 농산물 유통혁신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역할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근로’ 등 임시방편적 일자리 만들기에서 벗어나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부조 등 제도화된 위기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미시적·거시적 금융정책을 조합해 금융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대외부채, 가계부채, 저축은행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경제안정을 확보한 가운데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성장’이란 거품성장이 아닌 안정성장이고,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고용 창출형 성장’이다. 수출의존 성장이 아닌 내수기반 성장이며, 분배와 복지를 함께 이루는 성장이다. 민주당의 정책 대안은 바로 이 ‘좋은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좋은 성장’을 위해 3대 전략이 요구된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혁신주도형 성장 동력 확충이 그것이다. 첫째,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재벌 개혁 및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노동관계를 개혁해야 하며 튼튼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내수 진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 예산을 전면 검토하고 BT, IT 등 전략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성해야 할 것이다.

Contents

Ⅰ. 세계경제위기와 한국 경제 ……………………………………………… 1

1.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원인 ………………………………………………… 1

2. 향후 전망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 9

Ⅱ. 흔들리는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14

1. 과도한 대외의존도 …………………………………………………………… 14

2. 해외충격에 취약한 금융시스템 …………………………………………… 17

3. 경제력 집중과 민생경제 위축 ……………………………………………… 21

4. 거품성장과 과잉부채 ……………………………………………………… 24

Ⅲ. 민생진보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대안 ……………………………… 27

1. 경제안정 3대 전략 …………………………………………………………… 28

2. ‘좋은 성장’ 3대 전략 ………………………………………………………… 35

보론 : 복지와 재정건전성 ……………………………………………………… 40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세계경제위기와 한국경제
  1.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원인
  現 세계경제위기는 ‘달러 본위제’의 위기, 신자유주의 세계화(무역과자본의자유화)의 파탄, 그리고 유로존의 시스템

 위기가   맞물려 형성.》 전후 최대위기로 발전 가능.

원인① : 글로벌 균형과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위기 (1)
•   1980년대 국가 간 자본이동 자유화 이후, 미국 외 국가들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무역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축적에 매진(보험적 성격).
• 이중 많은 부분을 미국국채에 투자.
• 미국은 투자자금으로 재정/경상수지 적자를 충당. 

원인① : 글로벌 균형과 달러 기축통화체제의 위기 (2)
•   유로나 엔이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며, 위안화의 국제화도 가까운 시일 내 실현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현행 달러 기축통화제도가 지속되면서 그 모순과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전망.

 원인②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 (1)
現 위기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선진경제권의 탈 산업화/금융화 및 전세계적 차원의 소득양극화에 의한 실물부문의 왜곡이 근본적 원인.

원인②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 (2)
現 위기는 미국의 모기지 산업에서 비롯되었으나, 금융혁신에 의한 신용확대는 신자유주의 소득분배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되어 순수 금융적 위기가 아님. 실물부문의 왜곡이 먼저 일어났음.

원인③ :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과 위기 (1)

  경쟁력 격차와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   단일통화지역은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작용이 이뤄져야 함. (Mundell 1961, etc.)
• 여러 국가의 경제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일통화지역을 결성했을 경우에 상품 및 노동/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 이들의 가격이 수렴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노동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이 Flexible해야 하며 ②가격 및 임금의 경직성(rigidities)이 없어야 하며, ③High Labor Mobility가 보장되어야 하는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 등 가격의 경직성 존재:
- 가격은 수급변화를 즉시 반영하지 않음(Menu cost or Sticky information),
- 독점적 경쟁에서 기업의 전략적 가격결정 등.
•  노동 이동성의 강한 경직성: 언어적, 문화적 차이, 각국 사회보장 제도의 차이 등으로 유로존 내의 노동이동성은 매우 경직적
•  단일통화와 공동통화 정책을 취해도, 각국의 임금/노동정책, 사회보장 정책에 차이가 있고, 경제활동의 전통과 관행 등은 지속됨

원인③ :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과 위기 (2)

 원인③ :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과 위기 (3)

유로존은 단일통화 도입과 함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본이동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회원국간 생산성 격차는 줄지 않아 대
외경쟁력의 격차는 확대 ⇒ 단일통화 도입으로 회원국간 환율이 사라짐으로써, 남유럽은 대외경쟁력이 취약하여 북유럽(독
일, 네덜란드 등)과의 교역에서 심각한 적자 ⇒ 현 재정위기가 구제금융/부채조정 등으로 해결되더라도, 단일통화제도의 수
정 없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

2. 향후 전망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8월 글로벌 증시 대폭락의 의미  
미국이 채무감축 위해 긴축으로 돌아서고, 유로존의 존립이 위협받음에 따라 세계경기 재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 급락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론 근거 상실

전망과 파장 ① : 경기재침체 (더블딥)
 경기재침체 (더블딥)의 잠재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