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요약
“ 경제 영역에서의 시장(분배)개혁 없는 사회영역에서의 복지(재분배)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2012년을 앞둔 한국사회 담론지형의 변화
(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2) 양극화 심화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보편 복지의 요구, (3) 적하효과 소멸에 따른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 (4) 일시적인 회복 이후 다시 불안 속으로 빠져드는 세계 경제의 위기 조짐은, 2012년을 앞둔 진보진영에게 경제개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4대 요인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한국경제에 뿌리내린 문제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부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발생 이전을 포함한 30년 동안의 한국경제 변화과정을 압축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고착된 핵심 문제와 원인을 구조화 하여 한국경제를 변화시킬 진보적 대안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1988~1996년 내수기반 경제의 좌절(중산층사회로의 도약 좌절)
1988~1996년 시기 한국경제의 전 역사적 시기를 통틀어 자본주의 틀 안에서 나마 긍정적인 모습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소득상승 → 불평등 완화 → 내수기반 확대라고 하는 우리경제의 긍정적 측면이 발견되지만, 동시에 동구 사회주의 붕괴와 세계적 신자유주의 확대의 영향으로 긍정적 측면이 질식할 수 있는 새
로운 요인들도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일정하게 역량을 축적한 재벌 대기업들은 대우그룹의 ‘세계 경영’구호가 상징하는 것처럼 해외로 팽창을 서두르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과잉 차입과 과잉 투자를 감행하였다. 그 결과 막 시작된 금융개방 환경은 재벌 대기업의 팽창 욕구와 결합하여 외환위기라는 한국경제사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1990년대 전반기 내수기반이 확대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기회를 우리경제 체질 개선과 불평등 완화를 정착시키는 데로 연결하지 못하고 신자유주를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한국형 발전모델은 소멸하였다.
이런 점에서 1988~1996년 시기는 한국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게 되는 특수한 국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일종의 ‘이중 경제’ 형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해 긍정적 측면이 소멸하고 부정적 측면이 전면화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환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모델 변화
외환위기는 한국경제를 1996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분기점이 되었으며 신자유주의의 큰 흐름으로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들이 단기 수익성을 목표로 경영전략을 바꾸고 고용 유연화정책이 속속 도입되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용불안이 확대되어 전반적인 국민의 실질 근로소득 수준을 떨어뜨리고 실질 구매력을 약화시켰다. 즉, 두터워 가던 중산
층이 붕괴하고 ‘양극화 현상’이 본격화 되었다. 재벌 대기업들은 내수시장 대신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철저히 수출위주의 성장 전략을 구사하였다. 국내 경제와 재벌 대기업의 성장이 단절되기 시작한 것이고 재벌 대기업 주도의 한국형 발전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한국형 발전모델의 소멸은 1990년대 초 이후부터 확대된 신자유주의 금융 자유화와 세계화, 그리고 재벌 대기업 집단의 팽창적 경영전략에 있었다. 외환위기는 그 이전까지의 한국경제 발전모델과는 다른 신자유주의 모델로 교체되는 분수령이 되었고, 그 이후 새로운 한국경제 성장모델이 확립되어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발생시켰다.
또한 한국경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금융 세계화 속도가 빨라지고 그 여파로 자산시장 거품이 확대되는 반경 아래에 한국경제가 편입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성장해온 것은 물론 소비시장의 지위까지 얻음에 따라 한국과 중국사이의 무역 의존도가 급격히 증대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경제의 핵심 문제
2000년대 한국경제는 금융 세계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을 때까지 금융과 실물 영역에서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영역에서는 (1)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2) 신용팽창에 의한 자산 거품이 형성된다. 실물영역에서는 (3) 기업의 주주자본주의적 단기 경영관행이 등장하고 (4)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과거보다 훨씬 심한 구조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5)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한국사회의 최대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으면서 악화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국민의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이명박정부 3년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1998~2007) 기간 한편으로는 강력한 양극화 경향을 갖는 시장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를 확대해 온 결과, 지배계층의 강력한 저항과 투기경제에 발을 담근 시민(증권투자, 부동산투자)세력의 소극적지지 속에서 전자가 후자를 압도했다. 시장주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고 더 강력한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표방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현재는 복지담론이 부상하면서 진보개혁세력에게 유리한 담론 지형이 형성되고 있으나 경제개혁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이 ‘복지의 양’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경쟁한다면 재정 문제, 증세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프레임 속에서 경쟁하게 되어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시장에서의 양극화를 막고 일차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복지의 재정 부담도 줄고 지속 가능성도 보장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개혁을 위한 방향과 과제
현재 진보개혁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와 함께 경제개혁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인식을 체계화 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양극화와 사회 양극화를 발생시킨 3대 영역에 대한 규제를 선행시켜야 한다. 3대 규제 영역은 (1)자본 유출입 통제(국내 금융시장 규제), (2) 재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에 대
한 규제, 그리고 (3)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자산 거품에 대한 통제다. 동시에 주요 영역에서의 대안적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1) 금융 산업을 재구성하고, (2) 대·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설계해야 하며, (3) 유연화로 치달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4) 민영화 추세에 대응하는 공공경제 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을 설계해야 하며, (5) 미국 유럽과의 FTA를 대체하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경제 영역에서의 불평등성과 양극화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복지를 통한 재분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 무능한 정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진보 개혁세력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부’를 집권 대안 방향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외부연구단체·연구자와 공동 연구작업 또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프로젝트를 『정책연구』로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민주정책연구원 박정식 연구위원이 수정·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contents
Ⅰ. 머리말 : 2012년을 앞둔 한국사회 담론지형 변화 ……………… 1
Ⅱ. 역사적 경험 : 1988~1996년 내수기반 경제의 좌절 …………… 3
Ⅲ. 외환위기와 한국경제의 성장모델 및 대외적 환경 변화 ……… 11
IV. 2011년 한국 사회경제의 핵심문제 ………………………………… 17
1.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 17
2. 신용주도 버블경제 …………………………………………………………… 21
3. 주주자본주의 단기경영 관행 ………………………………………………… 25
4.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 26
5.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 32
V. 경제개혁을 위한 방향과 과제 …………………………………………… 40
1. 2010년대 한국경제,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변화 ……………………… 40
2. 시장(분배)개혁을 통한 복지(재분배)와의 통합 ……………………………… 41
Ⅵ. 맺는말 …………………………………………………………………………… 51
참고문헌 …………………………………………………………………………… 53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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