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지향성
- 강령을 통해서 본 연속성과 변화 -
요약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가치와 세력을 중심으로 구축된 정당이 그 핵심에 있으며, 정당은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서 당대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적 동인뿐만 아니라 유권자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국가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 즉 가치와 비전, 그리고 정책지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우리는 강령이라 한다.
본 연구는 새천년민주당 창당을 전후한 시점에서 현재 민주당 2기까지의 당 강령 중 전문과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가치와 정책지향성의 연속성과 변화, 그리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시기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또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합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도 그 뿌리를 지켜왔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평화와 통합이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시대변화와 시대담론을 담아내는 정당으로 노력하고 진화해 왔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환경 변화 및 개발이익의 폐해에 대응하여 생태와 환경이익을 추구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변화도 추구하여 왔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기본 정책기조로 하여 사람중심의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물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과 함께 일자리와 주거복지 실천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는 등 유권자의 인식과 요구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이의 실천적 활동으로, 민주당은 서민경제특위, 비정규직특위, 보편적복지특위, 그리고 경제민주화특위 등을 구성하여 각각의 대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그리고 오늘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은 민주당 강령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과 함께, 다른 한 축으로서 경제·사회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에 어떤 가치와 비전 그리고 정책을 담아내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인
가 하는 정치적·정책적 선언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는 그러한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리더십의 문제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연합정치’도 이와 맥을 같이 하여야 한다. ‘연합정치’의 틀은 ‘무엇에 반대한다’는 네거티브적 통합 또는 연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통합이고 연대인가 하는 ‘가치의 통합’을 앞세우는, 포지티브한 연합정치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로써 시대변화와 시대담론을 반영하고 연속성을 담보하는 연합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Ⅰ. 들어가는 말 …………………………………………………………………… 1
Ⅱ. 민주당과 강령의 변화과정 및 특성 …………………………………… 3
1. 민주당의 변화과정과 특성 …………………………………………………… 3
2. 민주당 강령 변화의 배경과 특성 ……………………………………………… 10
Ⅲ. 연속성과 변화(1) :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 ………………………… 19
1. 역사인식 ………………………………………………………………………… 19
2. 정체성 : 가치와 비전 …………………………………………………………… 20
IV. 연속성과 변화(2) : 민주당의 정책지향성 …………………………… 23
1. 정책목표 ………………………………………………………………………… 24
2. 정책분야별 방향성 …………………………………………………………… 25
V. 시사점과 제언 ………………………………………………………………… 36
[참고문헌] ………………………………………………………………………… 39
• 그림 목차 •
[그림 1]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추이 ………………………………… 18
• 표 목차 •
[표 1] 민주당의 성격과 세력의 변화 추이 ………………………………………… 11
[표 2] 민주당의 역사인식 변화 추이 ………………………………………………… 20
[표 3]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의 변화 추이 ………………………………………… 21
[표 4] 민주당의 정책지향성 변화 추이 ……………………………………………… 24
[표 5]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 비교 ………………………………………… 27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