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만 3•4세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및 만5세아 무상교육 점진적 실시
 - 만 5세아 무상교육 14만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균등 지원
 - 만 3•4세아 차등 지원 12만5천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차등 지원

■ 우리나라 1인당 유아교육 공교육비는 2,426$로 OECD 평균 4,888$의 절반에 못미침

■ 특히 이 단계에서 공교육비의 정부부담은 OECD 평균 80.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1% 수준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 저하와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지움으로써 서민과 저소득층은 출발점에서부터 불리한 교육을 받고 있음.
■ 유아교육은 모든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

2 정책과제
● 출산부터 영·유아 보육의 전면적 국가 책임 실현 :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

● 영아 보육에 대한 비용 국가가 부담(우선 맞벌이 부부를 포함하여 전체의 50%를 대상)
●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 담당 모든 교사들의 인건비를 초등학교 교원
   수준으로 격상,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만3•4세아 소득분위 5분위까지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단계적 무상화  
●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
● 초등학교 3학년까지 최상의 교육 환경 제공
   - 학급당 학생수 25명
   - 모든 학급에 학습 보조 교사 배치 등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부터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운영(보조교사선발을 통한 방식과 함께 정교사도 참여)
● 정규수업시에는 정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함께 수업을 지도하는 Co-learning 방식으로 운영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있는 학교를 만들자

1. 현황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질적 수준도 세계 최고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는 매우 낮아 학습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역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상위 학교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 시험 중심의 과도한 사교육, 단답형 위주의 암기식 학습, 강제된 학습, 학생들의 삶과 분리된 지식교육의 결과들이다.
지난해부터 강제로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와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해 학생들은 혹독하면서도 소모적인 암기식 학력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연간 7~8회에 이르는 사설모의고사,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으로 자라는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여중생들의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절규로부터 시작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학습 분량 축소, 학습의 다양화•개별화
  - 교과목 수와 가르쳐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 암기위주의 단편적 수업의 비율이 높다. 
  -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주제중심의 수업, 토론식 수업 등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시험 대폭 축소, 다양한 평가 방법 적용
    전국 일제고사 반대, 표집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
  - 세계에서 가장 시험이 많은 학교, 획일적인 평가, 객관식 평가, 평가결과에 기초한 서열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전국적인 일제고사 대신 표집방법에 의한 진단고사로 전환한다.
  -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서술식, 토론식, 구술식 평가를 적극 도입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한다.
  - 평가결과를 서열화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강약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0 교시 수업반대, 심야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
  - 학교의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시행되고 있는 0교시 수업과 강제적 심야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시험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강제성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한다.
● 학생 학력신장에도 적극 노력,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
  -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95%의 학생이 다니는 일반계고의 교육력을 강화해야한다.
  -  재정운영, 인사, 교과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형 자율학교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 수준별 학습을 확대한다

교원을 대폭 증원하여 학급당 25명을 실현한다

1. 현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교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8년 기준으로 88.2%에 불과해 부족한 교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OECD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초등교육 16명, 중등교육 13명인데 비해 한국은 초등교육 27명, 중등교육 18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전국적으로 5,813개의 초등학교, 3,077개의 중학교, 2,887개의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상담교사는 전국 479명, 사서교사는 6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이 극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규모가 작아야 한다. 각 학교마다 도서관 등 인프라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 경쟁 교육의 강화로 인해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에 달하고, 학교보건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취학 아동 25%가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별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은 9,460명으로 법정정원 14,652명의 64.5%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정정원 확보에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사 수요는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어 총 1만 6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교원의 대폭 증원으로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중장기적으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학교 16명, 중등 13명이 목표이긴 하나 우선적으로 수도권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원을 증원하도록 한다.
● 전국 학교의 50%에 상담교사, 사서교사 배치를 목표로 할 경우 1만명에 가까운 증원 필요
● 매년 4천명의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 : 2013년까지 연간 4천명씩 총 1만6천명증원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1. 현황
대학 등록금은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맞닥뜨리는 커다란 문제다. 연간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은 이미 보편적인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적정 교육비 수준을 넘어섰다.
● 2008년 사립대학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 881만원, 자연과학 1,009만원, 공학 1,073만원, 예체능 1,124만원, 의학 1,243만원 수준
●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사립이 450%, 국공립대학이 550% 이상 인상되었으며, 국립대 의학계열은 최고 747%까지 급증

                                                                                                                    ※ 자료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대학 등록금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저 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하숙비, 생활비, 교재비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날로 과중되고 있는데 비해 대학들은 과도한 이월•적립금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를 포함한 학자금 대출방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손쉽게 등록금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학자금을 대출받을수록 등록금은 더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 정책과제
● 반값 등록금 실현
  - 정부가 취업후 상환제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매년 3~4조 정도로 추정된다. 이 금액을 대학재정지원에 투입하면 소득 5분위수까지 등록금을 반액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학생의 50%에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게 된다.
● 취업후 상환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 취업후 상환제등 장기 학자금 대여방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등록금 상한제, 무상장학금 확대, 장기 학자금 대출이 병행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등록금 상한제 실시
  - 매년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한다.
  - 국민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15년부터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를 기준액으로 하여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한선 설정 (2009년 597만원)
●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 우리나라 등록금이 고액인 이유는 대학을 민간재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민간재원 비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대학등록금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재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 장학제도 확대 
  - 소득 1, 2분위는 장학제도를  통한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상,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 확대, ’16년까지 완성
    → 2학기 장학금 + 학습보조·생활비 학기당 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소득1분위 15만5천명 : 1조5,500억원
    → 차상위계층 포함 소득2분위 18만2천명 : 1조 920억원
      ※ 소득2분위 : 장학금 반액+생활비 학기당 100만원으로 시작, 점진적 확대, 장학금과 등록금 후불제 동시 적용 가능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1. 현황
우리는 최소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평등, 인간주의 교육의 실현을 지향하고 공교육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점차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까지 9년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교육은 완전 무상교육이 아니다. 중학생 일인당 연간 약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의 학교 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학교 급식비, 방과후 수업 등 학부모 부담금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의무교육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농산어촌지역에 한해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고등학교의 80%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선적으로 농산어촌지역부터 실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시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2. 정책과제
●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연간 약 4천억 원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추진
  - 우선적으로 농산어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1. 현황
2008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97.7%인 745만 6,000명에 대해 학교급식을 실시중이며, 급식 소요경비는 4조 3,75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급식운영비는 1조 4,261억원이며, 이중 보호자 부담액은 8,261억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과제
● 의무교육단계(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고등학교 단계적 확대
  - 친환경(유기농) 우수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여 농촌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 여기에 2조원 가량 소요
● 시•군•구 단위 학교급식센터 추진
  - 식재료 검수 등 급식 안전성 강화
  - 물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 농촌과 도시 지역 물류 시스템 연계하여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확대하고, 선계약에 의한 계획적인 작물 재배로 농촌살리기에 일조
  - 급식 시설 미비한 학교에 급식 지원 체계 구축
  - 방학중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 센터 역할 부여
  - 급식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일본 큐슈의 경우 1개소에 시설비 2천억원 - 조리/배송까지 포함

한국교육개혁, 이제는 대학이다

1. 현황
대학 교육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이미 고착화된 서열화 체계에 안주하여 우수학생 골라 뽑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 하는 사명은 도외시되고 있다.
대학의 서열화와 이에 안주하는 상위 서열의 대학들의 그릇된 입시 정책으로 인해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되고 사교육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의 경쟁을 선발 경쟁에서 교육 경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세계수준의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도록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대학 졸업기준을 강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여야 하며, 대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과감히 줄여가야 한다.

2. 정책과제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입시 성적만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대학을 통해 학문•연구 분야로 진출하고, 일반 기업에 취업할 학생들은 교육중심대학에서 소양을 쌓는다. 특화된 분야의 전문 직업인 및 재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전문•평생교육대학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대학 서열화의 해소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세계 100대 대학에 5개 이상의 국내 대학 진입 지원
  - 세계적인 석학을 적극 유치하고
  - 영어강의의 비중을 높이고 외국 유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 대학 특화 : 연구중심대학 -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 육성
  - 현재 추진중인 대학특성화를 가속하기 위해 학부수준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소규모 대학이 많이 만들어지고, 대학원수준에서 연구를 집중하는 대학을 만든다.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열풍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학위제를 도입한다.
  - 서울소재 국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과 함께 학부신입생 선발을 점차 줄여 나간다.
● 50개의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특성화
  - 대학입시 열풍의 근원에는 좋은 대학이 적다는데 있다.
  - 각 지역의 지방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50개 대학을 선정하여 연간 5백억씩 5년 간 지원하여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

 교육투자를국가발전모델로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