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샤츠슈나이더는 전략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했다. 전략이 없으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략은 배의 키(rudder)와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통합정당)이 승리전략을 마련하는 데 아직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당면한 통합작업 때문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조속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페이퍼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부동층(swing voter)에 대한 FGI 결과, 이들은 MB와 한나라당을 불신하고 나라가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도 아니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새로운 정치와 인물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당 지도부의 파격적인 면모 일신, 통합과 연대에서의 과감한 리더십 행사, 인적 물갈이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진단이 다를지언정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일거에 대선의 경쟁구도를 바꿔놓은 힘, 정치적 지각변동을 일으킬 잠재력만큼은 누구도 인정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의 에너지를 민주당이 흡수해 내는 대대적인 혁신이 관건이다.
민주당(통합정당)이 예쁘게 통합하고, 멋있게 혁신하면 안철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열정이 민주당(통합정당)을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 식의 ‘안철수, 들어오라’는 요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철수가 상징하는 IT 가치, 수평적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적 혁신이 필수적이다. 공직 경험, 사회적 명망, 대중적 인지도 등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충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스펙공천은 한국정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되레 후퇴시켰다. 이런 식의 스펙공천은 없어져야 한다. 정당의 구조적 혁신도 필요하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은 줄이고, 유권자 속의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야 한다.
안철수를 논외로 하면, 야권의 대권후보들은 여권에 비해 크게 열세다. 지지율 면에서도 유력한 경쟁자가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인물선거가 아니라 구도선거로 가야 한다. 인물 경쟁력이 아니라 이념적․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선명한 대립전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구도선거론이다. 총선에서도 구도전략이 필요하다. 권력자원에서 우세를 누리는 보수와 싸우려면 인물선거가 아니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는 전략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구도전략은 1994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를 발휘했다.
500만 명이 넘는 트위터 이용자들로 인해 총선을 하나의 컨셉으로 묶는 것이 쉬어졌다. 트위터 이용자의 87.6%가 20~30대다. 투표성향으로 보면 진보가 49.4%이고, 보수는 9.0%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트위터는 진보 매체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프레임 선거가 가능해졌다. 정당의 구조도 SNS에 친화적인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대중 집회 방식의 구태의연함으로는 지금의 소통흐름에 대응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알리고 전파하는 방식의 고색창연함으로는 여론의 흐름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없다.
구도가 더 중요하지만 인물에 대해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이나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성공했던 배경에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있었다. 공화당혁명은 깅리치 등이 주도했고, 열린우리당 기적은 정동영 등이 이끌었다. 따라서 구도를 잘 대변하는 인물이 있을 때 구도효과도 배가되는 것이다. 인물 중심으로 정치와 선거를 바라보는 데에 우리 유권자들이 더 익숙해져 있다는 점에서도 인물요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복지가 시대적 대세가 됐다. 그렇지만 복지를 2012년 선거의 기본구도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복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복지를 놓고 찬반대결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체는 복지정책을 마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 있는 복지정책을 통해 비전과 역량을 인정받는 것이다. 메신저(messenger)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메시지(message)가 좋아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복지를 넘어서는 경제정의 또는 경제민
주화를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10년부터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성장주의가 쇠퇴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삶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20~40세대의 저항은 이제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2008년 총선에서 기권했던 층들도 이제 투표에 나서고 있다. 정치지형을 바꾸고 있는 세 요인의 힘을 잘 보여준 것이 지난 10월 26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였다. 복지 때문에 생겨난 선거인데다 20~40대의 정치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궐선거인데도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기권층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에 다름 아닌 것이다.
2012년 선거의 아젠다로 복지, 경제정의와 더불어 노동, 교육을 강조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고려하면 노동이 중요하다. 양극화의 중심에 교육 불평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도 민주당이 너무 더디게 대응하고 있다.
3+1에 버금가는 정책이 없다. 있더라도 공론화하고, 쟁점화하고, 차별화하는 정치적 프로세스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중도노선은 인정하기 힘들다. 기존 지지층의 결집 없이 중도층의 견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도층은 이념이나 정당이 아니라 이슈나 인물에 따라 움직인다. 따라서 인물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서 중도를 지향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민주당(통합정당)이 진보층의 확실한 정치구심으로 자리 잡아야만 그 속에서 인물경쟁도 가능해 진다. 보수는 이익에 반응하고, 진보는 가치에 반응하는 패턴의 차이 때문에도 정체성이 중요하다.
과거 성공 때문에 지역연합으로 가려 해서는 안 된다. 규모에서도 절대적으로 열세다. 게다가 과거의 경험을 재현할 만큼의 주역도 파트너도 없다. 계층으로 가야 한다. PK 등 지역의 이탈도 경제적 이해 때문이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 야권 득표의 동력은 20~40대였다. 20~40 세대의 진보성향은 사회경제적 이해가 추동한 것이다. 이런 흐름을 민주당이 담아내기 위해서는 노쇠화를 극복해야 한다. 유권자 비중에서 22.1%를 차지하는 20대가 당원 비중에서는 6.1%에 불과하다. 이런 늙은 정당에서 벗어나야 민주당(통합정당)이 산다.
Contents
1.들어가며 ................................................................ 8
2.swing voter에 대한 FGI 조사결과와 함의 .................... 11
3.안철수 현상에 대한 이해 .......................................... 16
4.2012년 성거의 구도 ................................................. 22
1) 인물 선거 vs 구도 선거 ........................................ 22
2) 복지 대 반복지 구도가 답인가? .............................. 32
3) 정치지형의 변화 .................................................. 41
4) 대안 구도에 대한 검토 .......................................... 52
5) 중도노선 또는 진보노선? ...................................... 58
6) 계층인가, 지역인가? ............................................ 63
5. 맺으면서 .............................................................. 65
참고문헌 ............................................................... 69
민주정책연구 발간자료
표목차
안철수 신당 필요성........................................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