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한반도,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뉴민주당의 약속
현황
노동집약적이고, 원자재와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 의존한 60년대 이후의 경제사회시스템은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순환구조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과다한 이용과 고갈에 대한 위협은 지금의 경제사회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시스템과 국민의식 모두 혁신을 향한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적 기후변화는 지구생태계와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명백한 위협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조만간 고갈될 에너지 자원인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대문명이 일으킨 전 지구적 위협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의 국가로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으로 성장한 세계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며(석유 6위), 에너지 소비의 83%가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체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성장 지향의 경제체질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전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자연 파괴적이며 낭비적인 토건적 국가발전전략을 통해서 유지해왔다.
자원에 대한 수요관리정책은 여전히 공급정책에 종속되어 있다. 물이 부족하면 댐을 건설해 공급해왔고, 주택과 토지가 부족하면 녹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훼손해 공급해왔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해외에서 자원수입 및 개발과 원자력 확충을 통해 해결해왔다. 이러한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자원의 낭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경축사를 통해 ‘저탄소ㆍ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공급중심의 자원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모델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오히려 저탄소 녹색경제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하며, 원자력을 26%에서 41%로 확대해 나가는데 비해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 11%를 목표로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의지가 거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원자력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중심의 정책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민주당의 환경정책
지금의 경제시스템은 21세기 환경·에너지·식량 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경제체제가 아닌 한반도와 지구문명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한다고 믿는다.
한반도 생태계와 지구문명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시급히 행동해야할 절실한 과제이다.
민주당은 환경적 토대를 파괴하고 위험한 기후변화를 조장하는 현재의 추세는 더 이상 실행 가능한 우리의 전략적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지속가능한 경제, 분산적인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주요한 동력으로 발전하는 경제, 고도로 다양화된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 모든 것을 재사용·재활용하는 녹색 경제로 시급하게 전환시키는 일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을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한다.
- 우리 사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보다 공급을 늘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일인당 물 사용량은 세계평균의 2.5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댐의 추가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자원개발과 원자력 발전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 이와 같이 토지, 물, 에너지 공급중심의 자원정책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부문, 국토해양부의 국토계획기능, 환경부의 환경계획기능을 통합해 국토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한다.
■ 건설투자비중을 줄이는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개발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환한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약 19%로서 OECD 국 평균 11%에 비해 훨씬 높다. 정부조직도 건설토목부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SOC사업에 대한 국회심의 강화와 외부 심의기구를 도입하여 ‘스마트 SOC’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예외조항을 대폭 늘려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경제성 평가 외에도 환경평가항목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평가를 적극 도입한다.
- 70년대와 80년대에 탄생한 수많은 개발공사의 기능을 공급중심에서 인프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 녹색경제로 전환한다.
- 재생에너지 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 해외자원개발이나 원자력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간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분산형, 지역 자립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에너지 가격구조와 세제를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개편한다. 탄소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기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발전분야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한다.
- 과도한 농약과 과도한 비료사용은 수확을 늘이는데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천적감소, 병해충 내성 증가,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농산물 안전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 반면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농업은 FTA 등 시장개방 속에서 농업이 지향해야 할 희망이고 대안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브랜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대운하를 위한 4대강 사업이 아닌 강을 살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1 현황
현재 정부는 16개 대형보, 5.7억 입방미터 하도준설을 3년 안에 완료하는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6개월이라는 짧은 계획기간, 수시로 바뀌는 사업변경, 계획발표 4개월 만에 완료되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 전체예산 22.2조원 중 11.2%만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부실한 문화재조사,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 물확보, 홍수예방, 친수공간 조성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13억 톤의 물 확보공급 정책은 물수요관리 정책과 전면 배치되며, 산간 지역, 영산강 지역 등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외면한 모순된 정책일 뿐이다.
또한 16개 대형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를 개선하는 방식은 환경적 영향의 사후관리(end of pipe)에서 입지규제 등 사전예방하도록 한 환경정책의 방향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며, 자연습지 훼손을 전제로 인공 생태습지 조성,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방류 등 생태파괴적 사업이며, 물관 리 정책측면에서 지천 살리기와 유역관리 강화라는 면단위(유역) 계획에서 선단위(4대강 사업)로 후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정책과제
● 홍수피해, 수질악화, 물부족 개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우선 투자
- ’98년부터 ‘07년까지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의 산간, 동해안 시ㆍ군으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한다.
- 또한 ‘99~‘03년간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홍수 피해액의 3.6%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피해는 지방하천(55.0%), 소하천(39.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홍수피해는 97.3%의 제방정비가 이루어진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등 지천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 4대강 중 수질오염과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은 영산강ㆍ섬진강 유역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며,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본류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태백 등 산간 고지대와 섬 지역으로 이 지역의 상수도관 개량을 통한 누수율 제고, 소규모 식수원 개발, 지하관정, 하수재이용시설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 댐 중심의 수자원 공급이 아닌 상수도 누수율 제고, 대체용수원 확보
- 댐 중심의 공급정책을 지양하고 유역 물순환 개선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해 대체용수원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빗물 활용, 중수도 사용 등의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 전국 평균 14.2%에 달하는 상수도 누수율을 7% 이내로 낮추며, ‘07년 현재 6.4억 톤(9.9%)만 재이용되고 있는 전국의 고도처리로 수질이 양호한 하수처리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 ‘강’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
- 4대강 사업 예산은 22.2조원에서 13.6조원(61%)이 늘어나 총 사업예산은 35.8조원에 달하며, 향후 설계변경, 준설토 오염정화 비용 등이 추가될 경우 총 40조원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당장 서민ㆍ중소기업ㆍ일자리ㆍ교육ㆍ환경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시키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 ‘4대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교육, 복지, 보육, 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전환한다.
환경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한다
1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은 개발계획인 국토계획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발을 중심에 놓고 환경문제를 고려하는 체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급속한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개도국에 적합한 방식이지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생태환경자원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과거 개발방식과는 다른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2 정책과제
● 친환경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현재 친환경예산은 GDP 0.5%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환경오염 예방 및 복원, 환경성질환 대책, 생태계 보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정책, 친환경 대중교통 확장 등에 투자한다.
- 이러한 친환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분별한 SOC 개발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의 전환하며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한다.
● 현행 국토계획체계를 환경계획 중심으로 정비
- 현재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되어 있는 국토종합계획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 대체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위계획체계를 정비한다.
* 친환경예산 규모는 ‘07년 예산안 기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3조 3003억원, 산자부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증진사업 예산을 의미하며, GDP 대비 선진국의 친환경예산은 덴마크 1.4%, 독일 1.3%, 네덜란드 1.1%임.
- 계획수립단계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T/F팀을 꾸리되 관련된 기관(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행자부, 지경부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국토의 환경용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정한 기준 정립
- 전국토의 환경용량을 현행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되는 수준으로 조사 및 평가하며, 평가된 환경용량을 기준으로 이용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환경부, 국토부, 행자부 등이 각각 조사하여 축적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환경부 기준으로 통합 조정한다.
● 적정 SOC 공급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이미 세계적으로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지역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무분별하게 SOC가 공급되는 비효율과 낭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기존에 이미 연구되어 있는 ‘환경용량 평가기법’, ‘개발가능용량 평가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 이렇게 환경용량에 근거한 공간개발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교통량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과 전기 등의 공급을 정상화시켜 생활의 질도 높일 수 있게 된다.
● 무분별한 SOC 사업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대폭 강화
- 자원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은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할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은 사업추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사업은 사업 재추진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 중심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환경성 평가 항목을 대폭 강화하여 경제성 평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고, 외부평가기능을 적극 도입한다.
2020년까지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green jobs) 50만개를 창출한다
1 현황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 심화, 지구환경위기 심화는 전 지구차원의 문제이며, 유엔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성장의 한계에 대한 고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환경일자리(Green Jobs) 확산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중심은 개발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복원(Restoration)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자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후변화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일자리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업종과 일자리를 대체하여 환경산업과 환경일자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2 정책과제
●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독립적인 ‘환경일자리 촉진 전담기구’ 구성
- 고용·환경·복지 부문은 사업의 성격상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이며, 따라서 이들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도입한다.
- 탄소경제를 넘어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재제조 산업 활성화, 친환경 교통 활성화, 주택단열 등 효율을 높이는 일자리, 유기농업과 집단농업 활성화, 생태계 복원 및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 자연환경안내원, 에코가이드, 자연조사 및 모니터단, 마을환경해설사, 숲해설사, 하천생태가이드, 농촌체험마을 운영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 환경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를 제시한다.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집수리지원프로그램 추진
- 저소득층의 주택 단열공사 무상 수리를 통해 저소득층 고용창출, 온실가스 감축, 저소득층 실질 복지효과 고취 등의 동시다발적 사회 편익을 추구하는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집수리지원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도입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빈곤층은 120만 가구에 해당하며, 관련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면 에너지복지와 에너지효율개선, 사회적 일자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2020년까지 녹색주택 300만호 시대를 달성한다
1 현황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본격적인 재개발, 재건축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도시외곽에 신규택지개발이 한창인데, 그 동안 주택의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한 탓에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반영하지 못했다.
약 1,400만 호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주택은 창문, 벽, 지붕의 단열능력 향상만으로도 냉난방 에너지 소비를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주택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녹색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연간 1ton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고, 연간 100만 달러 당 50개 이상의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DOE)’에 의하면, 투자한 $1당 사회적 편익은 총 $3.71로 나타나 재정투입 금액의 약 4배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
* 에너지빈곤층은 소득의 10%이상을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함.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16년까지 해소하고 ’30년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2단계 추진 계획
2 정책과제
● 녹색주택 300만호로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 2020년까지 녹색주택 300만호 시대에 진입하는데, 신규주택 250만호와 기존주택 50만호를 녹색주택으로 전환함을 통해 주택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
- 패시브하우스에 준하는 녹색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고, 2011년 이후 건축되는 신규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포함)은 녹색주택 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속력이 있는 규정과 인센티브 규정을 포함시킨다.
- 기존주택 개선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통해 녹색주택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것인데, 이를 위해 차상위 계층과 무주택자들을 우선 지원하는 대상기준과 시공항목 등의 지원기준을 마련하며, 재원마련을 위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기금(주택개량자금)을,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저소득층 주택과 마을공동시설을 대상으로 100만호를 선정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을 우선 추진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수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 에너지 진단을 통해 주택개량 및 단열, 송풍, 난방, 고효율 전기기구로의 교체를 진행한다.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단위에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의 기획, 교육, 시공, 효과분석 등을 총괄한다.
- 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100만호를 10년에 걸쳐 매년 10만호를 지원할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2천억 원이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든다
1 현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외길이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거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발전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지역과 전 부문이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상당히 취약하고, 에너지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자립적인 지역을 최대한 늘여야 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공급 등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234곳 만들기
- 일정규모의 마을단위로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마을단위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소규모 인프라를 갖춘다. 에너지위기에 자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마을을 2020년까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 만든다.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과 교육, 경제, 문화 등이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확산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조세 중에 탄소배출을 오히려 늘리는 조세지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이를 ‘에너지 자립공동체 마을’ 조성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동네에너지 디자인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계획, 지역에너지 조례, 지역별 에너지 위원회, 에너지 관리공단의 재편,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자립 가이드라인 활용, 지자체별 담당 전문 공무원 육성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 광역지역별 에너지자원 특성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며, 소규모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개선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 오스트리아 무레크, 독일 윤데, 덴마크 삼쇄섬, 인제 남전태양광발전협동조합의 예와 같은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지역에너지 기업을 육성하여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늘리고,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
1 현황
턱없이 부족한 녹지 공간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는 충분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대기질과 열악한 녹지율 등으로 인해 건강피해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자연공원의 산지 면적 92%를 제외한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4.64㎡(약 1.4평)에 불과하다.
이는 WHO와 FAO에서 권장하는 9.0㎡(약 2.7평)의 절반 수준이며, 런던, 뉴욕(14.12㎡), 밴쿠버(23.46㎡) 등 세계 대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동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7.89㎡), 상해(9.16㎡)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녹지는 급감하고 있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생활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녹지는 개발로 사라지는 한편,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로 조성되는 녹지는 휴식이 불가능한 가로 녹지이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가두어져 있다.
1인당 녹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열섬 현상은 심각해져 도시와 외곽의 기온차가 10℃나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훨씬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 정책과제
● 지역별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공원면적을 두 배로 늘리기
- 서울 등 주요도시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재구조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이 과정에 공원면적을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만든다.
- 신도시 개발의 경우 개발지침에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1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 옥상에 채소밭 가꾸기와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업은 도시 내의 다양성을 높이고,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매력 있는 요소이다.
- 옥상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도시의 경관 개선과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 이면도로를 활용한 간이 채소밭 가꾸기, 텃밭상자 나눔운동, 학교 농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1 현황
대기오염과 먹을거리로 인한 아동들의 환경성질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로 어른보다 몸집은 작지만 단위 체중당 호흡량은 50%나 더 많아 대기오염물질을 더 흡입할 수 있고, 한편 어린이들의 학교주변의 먹을거리 오염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토피의 경우 지난 30년간 2-3배로 늘었고 천식은 5배 이상이 증가하였는데, 국내 천식 유병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4년에 3.4%에 불과했던 어린이 천식 유병율은 83년에는 10.1%, 95년에는 13.0%, 2003년에는 16.3%(6～12세 기준)에 달해, 40여년 사이에 천식 유병율이 4.8배나 증가를 보이고, 특히 0～4세인 경우는 20% 이상이 천식이다. 이처럼 환경성 질환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아토피질환과 천식으로 인해 5조 9천억 원에 이른다.
한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내의 문방구,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사한 결과, 아직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제품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건강은 국가 성장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장기적으로 크나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제
● 친환경 급식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해 유해한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
- 학교와 유아보육시설의 급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가공식품 화학조미료 사용을 금지해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확보하도록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한다.
-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공공클리닉센터를 설치하여 치료, 관리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오염문제 해결
- 현재 그린푸드존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11,273개 학교 중 7,107개 학교를 6,497개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고 그린푸드존 해당 학교 주변 200m에 표시판을 설치하고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 한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한 ‘식품첨가물’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수판매업소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