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방안
- R&D, HRD, 컨설팅을 중심으로 -
요약
진보개혁진영이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문제로 어젠다를 선점하였다. 민주 대 반민주의 틀에서 경제사회문제에서의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한걸음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최대 관심사는 복지문제 외에도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있다.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문제만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인해 가계의 비용이 절감되고 복지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최대 관심사는 내 일자리가 안정적인가와 내 자녀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이다.
일자리문제의 핵심은 민간영역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과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것,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일자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초중등교육에서 클리닉형 수업을 통해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현하는 것과, 대학교육에서 중위권대학을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과 경제사회 부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듯 중소기업은 일자리문제와 교육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근로자의 88%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15조나 되는 R&D예산을 중소기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에서 R&D와 HRD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체계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서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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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은 외부 연구단체·연구자와 공동 연구 작업 또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프로젝트를 |
contents
Ⅰ. 서론 ……………………………………………………………………………… 1
Ⅱ. 중소기업과 R&D …………………………………………………………… 3
1. R&D예산 현황 ……………………………………………………………………3
2. R&D예산의 중소기업 집중지원 필요성 ……………………………………… 10
3.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 ………………………………………… 14
4. R&D예산의 HRD예산으로의 전환 ………………………………………… 18
Ⅲ. 중소기업과 HRD …………………………………………………………… 21
1. 정부 HRD예산 현황 …………………………………………………………… 21
2. HRD 현황 ……………………………………………………………………… 24
3. 중소기업 HRD 활성화를 위한 방안 ………………………………………… 25
Ⅳ. 중소기업과 컨설팅 ………………………………………………………… 28
1. 중소기업 컨설팅사업 현황 …………………………………………………… 28
2. 일본의 성공사례 ………………………………………………………………… 30
3. 중소기업 컨설팅의 확대방안 ………………………………………………… 31
Ⅴ. 결론 ……………………………………………………………………………… 34
• 표 목차 •
[표 1] 부처별 R&D예산 사업 내역(2010) ……………………………………………4
[표 2] 연구개발예산 배정 상위 20개 기업 ……………………………………………7
[표 3] 연구개발예산 배정 상위 20개 대학 ……………………………………………8
[표 4] 연도별 R&D투자세액공제액 ………………………………………………… 12
[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 ………………………………… 13
[표 6]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별 투자액 비중 …………………………… 13
[표 7]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투자비와 교육훈련 투자비 비율 ……………… 19
[표 8] 직업능력개발 예산 세부 내역 ………………………………………………… 22
[표 9] 컨설팅사업 과제별 지원내역 ………………………………………………… 29
• 그림 목차 •
[그림 1]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추이 ………………………………………………3
[그림 2]R&D예산의 기능별 분포 (2011) ………………………………………………4
[그림 3]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율 국제비교(2010)………………………… 18
[그림 4]우리나라 정부 HRD 예산 추이 …………………………………………… 21
*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