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서민정책과제 자료집을 발간하며
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서민과 중산층에 맞추고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의 5대 불안 문제인 일자리, 보육·교육, 의료, 주거, 노후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서민생활특별위원회를 두고 활동해왔습니다.
민주당 서민특위는 2010년 11월 22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23인의위원과 5인의 상임자문위원들과 전체회의 8차례, 기획소위원회의 9차례,전문가 및 시민간담회 8차례, 타운홀미팅 4차례 등의 활동을 통해서 서민들을 위한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11개 분야 63개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토론하여 채택한 이 정책과제들을 2011년 12월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그 결과인 최종 보고서를 자료집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민특위가 만든 정책과제 중에는 대형유통점(SSM)진입 거리규제를 1킬로미터로 상향해서 입법화하기도 하였고, 청년고용의무제 등 당론으로 채택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20%확충, 전세보증금센터 설립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에 반영되어 진행 중인 정책도있습니다.
민주당 서민특위는 서민정책과제 제안을 통해 물가상승, 가계부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공공 분야에서의 필수적인 가계 지출의 경우 적절한 민생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그 부담을 덜어 주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빈곤층, 약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중학교 완전무상교육(운영비 폐지 등),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보호대상 확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기초노령연금 2배 증액),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청년자립지원금 지원, 전월세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20%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대형유통점 및 SSM 진출규제 및 유통근로자보호를 위한 영업시간 규제,중소기업의 공동행위인정, 징벌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정 최고이율 30% 상한제, 과잉대출(약탈적 대출)규제, 가계 및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위한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민생활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서민정책 및 입법과제” 를제목으로 하는 이 자료집의 구성은 3장의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가 핵심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은 이 정책의 채택과정인 세부 활동경과와 성과를 요약하였으며 4장과 5장은 이 과정에서 만났던 정책전문가와 일반시민들과의 대화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민주당 서민특위는 임무를 종료하였지만 서민정책은 이후 민주통합당에서도 계속 되어야 하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책공약으로 이어져 더 발전된 정책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 서민특위가 채택한 정책을 정리하고 그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자료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서민특위 활동은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현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 분들과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모든 회의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 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타운홀미팅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과 정책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홍종학, 변창흠, 유종일, 김호기 교수님과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박주현소장님 등이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민특위의 운영과 자료집 발간에 큰 수고를 해주신 민주정책연구원의 박정식 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 12. 23.
민주당 서민생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춘
* 본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