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요 약 >

본 연구는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적 대외전략을 제시하여 향후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전략 논의를 활성화하고 심화하는데 기여하고자 구상되었다. 필자들은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적 대외전략 수립의 원칙과 관점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는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적 대외전략에 있어 총론과 각론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2012년 동북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미,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협조체제는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핵심적 전제사항으로서, 현재의 미중관계는 양국간 공동이익과 역내 문제의 책임 공유를 위해 협력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일정책, 북핵(혹은 북한)정책, 경제문제 등에 있어서는 갈등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러시아는 미국의 견제에 대하여 군사적, 외교적 대응을 전개하는 동시에 대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남북한 균형외교를 전개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 중국과의 관계개선 추구,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발전 등을 추구해가면서, 북한의 식량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활용하여 대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내적 요인으로 한반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지는 미지수이다.

넷째, 북한은 대결적 대남정책과 유화적 대미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통미봉남 전술의 재연시에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 지원 과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반적으로 2012년 동북아 정세는 관련국들의 대내 정치적 요인, 남북 대립, 주변 4강의 남북한 관계 조정 등으로 소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민주진보진영에게 2012년은 정권교체를 통해 평화협력번영의 한반도·동북아 시대를 추진할 역량과 정책대안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새로운 대외정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을 성찰해본다면, 첫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외교정책라인, 즉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시기의 NSC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명박 정부시기의 대통령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독선 등은 정책의 안정성과 비가역성의 측면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노무현 정부 초기의 대북송금 특검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남북 화해협력과 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라는 대북정책 목표 달성에 역행한 사례였다. 이는 정책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구비 및 탄력적인 정책 운용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미 FTA 합의, 이라크 파병, 무기 도입,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 공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미 의존적인 대외정책은 한국의 안보와 대외 위상 등 국가이익에 부합하였다고 말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동맹관계를 수평적, 호혜적, 방어적, 선린우호적인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불균등한 한미관계를 제어할 대외정책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령, 대중관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 확대, 남북관계 발전, 역내 다자안보협력 추구 등과 같은 병행접근의 필요성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넷째,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책결정집단의 주관적 기대를 과도하게 정책에 투사한 사례로서 그 실현가능성이 처음부터 의문시 된 정책이었다. 특히, 주관주의적 정책 목표가 단순한 정책 수단 및 경직된 정책 집행과 결합할 경우, 해당 정책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해악을 가져온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대북정책의 전체 혹은 제일순위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대북정책이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북핵정책의 효과적 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남북관계 채널을 스스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의 다른 목표인 남북 화해협력, 한반도 안정, 통일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북핵정책은 거시적 통일·외교·안보정책의 틀 속에 위치지어 접근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추구를 타 정책목표와 조화롭게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동북아 정세 고찰 및 한국의 지난 외교정책 성찰을 토대로 구상한 2012년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의 목표는 1)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2)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3) 포괄안보 추진으로 국민 생활안전 보장으로 하며, 이에 따른 정책 기조는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양자외교와 다자외교의 병행 추진 3) 국제협력 추구로 평화국가 위상 확립 등이며, 대외정책 추진전략은 1)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과 6자회담 개최 2)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원칙 있는 전략 수립 3) 남북간 협력 강화 및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4) 남북 화해협력 제도화 5) 국민 합의기반 강화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정책목표와 기조에 입각하여 민주진보진영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서는 ▲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평화체제 동시 추구 ▲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 확립 및 남북연합제 추진 ▲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6.15 공동선과 10.4 선언 계승 발전 ▲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의 동시 추구 ▲ 남한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남북경제의 균형발전 병행 추진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동북아 경제문화권 건설 등의 정책이 가능하다.

둘째, 선린우호 및 다자협력 외교 부분에서는 ▲ 실용주의적 주변국 외교정책 수립 ▲ ASEAN 및 인도와의 관계증진 ▲ 역내 다자안보협력기구 수립을 향한 대화와 협력 ▲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협력 확대 ▲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의 활성화 ▲ 균형적, 호혜적, 방어적, 선린우호 방향으로 한미동맹 전환 ▲ ‘평화적 해결’ 원칙과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토/영해문제 해결 ▲ 국제평화, 평화적 생존권, 국민의 감시 하의 파병정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통상/ FTA정책에서는 ▲ FTA 만능론 경계, 다자경제협력 추구 ▲ 호혜적 경제논리에 입각한 FTA ▲ 동북아 국가간 ‘상생적’ FTA라는 기준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