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경제·민생 정책 비전과 의제, 그리고 실천방안
----- 목 차 -----
1. 민주당 대선 경제․민생분야 공약 평가 1
□ 대선 경제․민생분야 공약의 비전과 주요정책 1
□ 대선 경제․민생분야 공약의 평가 4
2. 경제정책 노선과 비전의 재정립 7
□ 진보의 혁신: 민생진보 7
□ 민생진보의 3대 정책비전 8
□ 민생진보의 신성장모델 10
3. 핵심정책 과제 17
□ 3대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17
□ 분야별 정책과제 21
민생분야 주요 정책과제
1) 소상공인 보호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24
2) 주거복지 강화와 임차인 보호 31
3) 하도급거래공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35
4) 대기업 사회적 책임공시제도와 공공조달체계 개선 40
5)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운용의 원칙 41
6)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와 공평과세 실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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