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대비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1. 연구목적 및 방법론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은 악화되면서 항시적으로 경제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은 고착화되었다.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악화되었고, 임금불평등은 심화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가계수지 적자가구와 빈곤가구는 누적되고 있다.
￮ 이러한 불안감은 상대적 박탈감 및 기성체제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켜왔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한국사회에서는 2012년 총선, 대선이라는 정치적 계기와 맞물리면서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 이 글은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생활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세대 간 투표행위에 차이가 발생한 객관적 토대를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구체적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회고투표가 이루어진 2007년 대선과 달리 2012년 대선에서는 왜 경제에 대한 회고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경제요인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구체적 내용은 상이하지만 모든 세대가 경제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요인이 세대별 투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만일 경제요인의 영향이 세대별로 상이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외 어떤 요인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한국에서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계급투표/계급배반 투표의 실태는 어떠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아울러, 유권자 구성 변화를 고려할 때 5년 후 경제요인은 세대별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II장에서는 주요 노동경제지표를 사용해서 고용사정과 생활상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2012년 8월)를 사용해서 성별 연령별 고용사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 자료(2012년 3월)를 사용해서 성별 연령별 생활 상태를 분석했다.
￮ III장에서는 세대, 경제요인, 대선투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2년 대선 직후 실시된 다수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 비교하였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무릅쓰고 3개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경제요인의 영향력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 대선 투표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몇 단계 모형을 구성했는데, 먼저 사회경제적 변수(성, 연령, 지역, 학력, 소득, 이념)만으로 구성된 모형을 구성해 어떤 요인이 대선 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경제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경제요인은 현재 경제상황(소득수준, 주관적 계층수준, 가계경제형편), 과거 경제평가(국가/가계), 차기 정부 경제전망(국가/가계)로 구분해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소득양극화에 대한 실태 인식의 영향력도 살펴보았다.
￮ 경제요인 외에 어떤 요인이 대선 투표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투표기준(후보의 소속정당, 이념성향, 도덕성, 정책 및 공약, 당선능력 등), 이슈관심도(10개의 핵심 대선 이슈의 영향력 평가), 프레임(여성대통령, 후보단일화, 박근혜 vs 노무현 등)등의 영향력을 점검했다.
￮ 한편, 집단평균분석을 통한 세대간, 세대내 차이를 분석했다. 구체적 내용은 정치적 태도 및 의식, 정책적 지향, 경제인식 등이다.
￮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2년 대선 직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여론조사 데이터, 2012년 대선 직후 KSDC, 2012년 대선 직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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