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노동정책 공약과 전략
요 약
1. 지방선거와 노동 의제
6.4 지방선거가 멀지 않았다. 우선 스스로 되묻는다.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년처럼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집권 세력과 주류 기득권 보수언론방송이 주도하는 개발주의가 어지럽게 선거판을 좌지우지한다면, 소모적인 정치 불신 정조가 또 한 번 국민의 가슴 깊이 각인될 것이다. 무엇보다 다수 국민의 일상적 관심사인 일자리와 복지, 사회적 약자 권리 신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공약 대결이 불꽃튀기는 지방선거판이 되어야 우리 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쳐 막대한 기여를 해온 노동자 집단의 문제가 민생의 핵심 과제로 공약으로 반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찮다. 대선과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 노동 관련 의제가 구조적으로 쟁점화되기 쉽지 않은데다, 전통적으로 노동을 중시해온 진보정당들의 위상 실추 속에서 양당체제에서의 인물 대결로 치닫고 있는 올해 지방선거 공간에서 노동 의제가 주목받기를 바라는 건 객관적으로 기대난망이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 민주화가 여전히 핵심적인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2014년 지금, 노동의 현주소와 전망을 끈질기게 천착해 묻고 따지고 중심 과제로 부각시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결국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선진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넘기며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경제대국으로 몸집을 불려온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아래 궁박해지고 핍진해진 건 노동 배제와 홀대가 시스템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체질에서부터 연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걸쳐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은 전체 행정관료체계 속에서 심각한 수준과 양상으로 취약하고 부차적이고, 무엇보다 경제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동 고유의 의제가 양적인 일자리․고용 담론으로 빨려들어가 노동자의 삶의 질은 핵심 의제가 되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최대 다수이면서 국민경제, 특히 내수경제 유지와 성장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담당해온 노동자 집단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해결 노력은 이제 한국 사회 발전의 가장 심대한 걸림돌이 돼있다.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인 한국 사회는 아직도 1800여만 노동자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천만여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일상적인 차별과 고용 불안에 고통받고 있다.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임금 수준과 1/3 내외에 불과한 사회보험 적용률,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박탈과 배제 등 노동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힘겨워하며 신음하고 있다. 계층별 소득 격차가 역진불가 양상으로 심화하는 것은 물론 서민층의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위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소득 구조 역시 고착화되고 있다. 심각한 양극화는 가족의 붕괴로 이어져 가장의 수입으로 가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가족관계가 파편화하면서 가족의 분산과 붕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삶의 희망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가 행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자신의 노동의 댓가를 뺏기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당사자와 그 가족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 운운 한다면 낯부끄러운 일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을 제기하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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