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
[요 약 문]
○ 전기요금의 적정화는 수요의 합리화, 에너지원별 베스트 믹스, 에너지 전환의 비용 확보 등과 직결됨. IEA는 이미 10년 전에 한국의 전력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까닭에 전기소비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가 가격 왜곡을 교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 전력수요의 과다와 낭비 문제는 최근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정당의 책무임. 아래 그림은 세계 주요국의 일인당 전기소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①한국의 전력소비증가가 매우 빠르며, ②이는 가정용보다는 산업용 전기소비가 주원인이며, ③ 전기소비가 감소하는 선진국들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현재 지나치게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①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구축되어 있고, ②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전기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며, ③이러한 산업용 전기의 과소비 때문에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수급불안정이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④값싼 전기의 존재로 인해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혁신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유인이 약화되어 이 분야의 산업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성장정책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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