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요 약]
1. 정책과제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의 최대 이슈는 ‘복지’
-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복지 이슈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임.
- 이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영유아 보육법 개정, 경기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 지방교부세의 배분 문제, 부동산 취득세 인하 등 재원조달과 담당 주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산층과 서민, 대기업과 자영업자, 진보와 보수 정당 사이의 복지 논쟁이 어느 때보다 가열되고 있음.
-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체 170개 어젠다 가운데 24%(40개)를 차지했음. 복지는 18%(31개)로 균형발전·도시개발 19%(32개)에 이어 3위를 차지했음.
○ 부족한 지방정부 수준의 경험적 데이터
- 기존에는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정책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음.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이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어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정책의 편차가 미약하였음.
- 민선 5기가 경과되고 자치선거가 22년을 맞는 등 지방분권과 자치가 성숙되면서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 개별 지방정부들은 지역적 상황에 적합한 경제와 복지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편차를 발생시키고 있음.
- 따라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복지정책 분야에서 차이를 낳고 있는 핵심 요인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를 정당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의 성격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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