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복지정책 이슈와 대응전략
[요 약]
Ⅰ. 기초연금도입의 쟁점
○ 수급범위
-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80% 수준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상위 20%의 노인에게 20만원식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서적 설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물론 상위 70%-80% 구간에 속한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기 보다는 감액되는 점감구간을 두어 민주당안이 그대로 관철되었을 경우 소득 80%구간에서 벌어지는 소득역진현상을 막을 수 있음. 사회복지급여가 대상집단의 70-80% 수준일 경우 통상 이를 보편주의 복지제도로 볼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존 노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님.
○ 급여액
- 급여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것처럼 A값의 10%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정부에서 예산부족 등의 현실적 논리를 앞세울 경우 일정한 타협은 필요함. 가령 2014년부터 20만원이 아닌 15만원으로 인상하고 해마다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향후 5년 이내에 20만원으로 인상함.
- 기초연금 논의에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기초연금 20만원,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는 ‘국민복지최저선’의 개념에 입각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전체 노인에게 보장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판단됨.
○ 국민연금과의 연계 철회
-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상실,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유인 저하 등을 유발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너무 높음.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이 내세워야 할 핵심적 목표 중의 하나임. 이 부분은 어떤 형태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대안으로 내세울 논리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2007년의 합의임. 2007년 국민연금법 개혁 당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연계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합의되었음. 즉 낮아진 국민연금액을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보충한다는 것이 2007년 국민연금법 개혁에 대한 여야합의이기 때문에 두 제도는 서로 독립된 제도로 보아야함.
○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야당(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여론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지난 몇 주간 이런 식의 정치적 홍보가 이루어졌음.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약간 수정하면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논리로 보임. 기초연금 도입의 쟁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더 홍보를 강화하여 여야의 대립구도의 핵심적 쟁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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