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 연구
배경
[요 약]
Ⅰ. 서론
■ 연구 배경
❍ 최근 청년 주거문제는 ‘주거비의 부담가능성’, ‘살만한 집에 살고 있는지’라는 측면에서 다른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임
❍ 주거문제는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출산 등과 같이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일들까지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사회 존립의 필수 조건인 인구의 재생산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음
■ 연구 목적
❍ 서울 청년가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청년들의 주거소요(needs)와 국내외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서울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통계청, 국토해양부 등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
❍ 서울시 근로청년가구에 대한 설문조사
❍ 주거문제에 대한 세대별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Ⅱ. 서울청년 주거문제의 심화
■ 지방으로부터의 청년인구 유입
❍ 전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20대는 서울의 인구 감소 경향을 완화시키고 있는 유일한 인구 집단임
❍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을 위해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싼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청년 주거문제의 시작점이 됨
■ 서울 청년의 악화되고 있는 주거환경
❍ 서울의 주거문제는 곧 청년 주거문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거빈곤 문제가 심각함
❍ 서울 청년들은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고, 지하·옥탑과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살고 있는 비율도 높음
- 서울 청년들의 22.9%, 서울 1인 청년가구의 36.2%가 주거빈곤 상태임
❍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000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관찰된 적이 없는 미증유의 현상임
- 2005~2010년 사이 서울 1인 청년가구의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가구수는 2,818가구에서 22,644가구로 급격하게 증가함
■ 서울 청년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
❍ 보증금을 주거비에 포함시킬 경우 소득 5분위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음
- 소득 1분위 20대 청년 임차가구의 보증금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 비율은 RIR 55.8, Schwabe 지수 37.8임
❍ 그간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는 공식적인 소득 계산시 1인 가구 제외,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 제외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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