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대응방안
1. 서론
○ 그 동안 김대중 정부를 비롯하여 MB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들은 늘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의 하나로서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였음.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개혁정책의 영역이 공공기관이었음.
○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13년 7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정보 개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하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될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들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12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함.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는 의견에서부터 낙하산 문제 등 핵심적인 이슈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다양함. 특히 현재의 공공기관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근본적 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보다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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