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길을 다시 묻다 : 제3의 길 이후
I. 목차
1. 서 : 새로운 진보 ·································9
2. 제3의 길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재혁신 ··············14
(1)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 ·······················14
(2)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 ····················18
(3) 신중도와 새로운 진보연합 ······················30
3. 제3의 길 이후 정책의 재혁신 ·····················36
(1) 경제정책의 혁신 방향 ··························36
(2) 복지정책의 혁신 방향 ··························39
4. 결 : 담대한 중도 ································43
II. 요지
❍ 제3의 길 이후 사회민주주의의 재혁신
- ‘제3의 길의 두 번째 물결’
‣ 구좌파의 큰 정부와 신우파의 민영화를 넘어 ‘공공화 (publicisation)’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돌파
- 새로운 시대의 중도진보 기획
‣ 글로벌 금융위기의 신자유주의적 원인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심판으로 전도된 패러독스, 제3의 길을 모방한 보수정당의 중도화는 사회민주주의의 근본적 자기 혁신을 요구
‣ 보수정당의 중도화에 대항해 유럽 사회민주정당은 중도를 고수하면서 사회정의와 경제적 효율성의 병행발전, 평등과 자유의 선순환을 재발견하는 이데올로기 혁신을 추진
- 신중도와 새로운 진보연합
‣ 무당파 유권자의 정서와 가치를 이해하고 희망과 낙관주의를 통해 신중도를 장악하여 새로운 진보연합 구축
❍ 제3의 길 이후 정책의 재혁신
- 경제정책의 혁신방향
‣ 성장과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모델을 기안하는, 구좌파의 케인즈주의와 신우파의 신고전 경제학을 넘어서는 혁신경제를 정립해야
- 복지정책의 혁신방향
‣ 복지국가를 안전망(safety net)과 함께 상향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약대(springboard)로써 기능하는 ‘기회국가 (opportunity state)’로 재구성해야
❍ 오바마의 ‘담대한 중도’
-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혁신의 벤치마킹 모델
-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담대한 중도’. 오바마의 승리는 중도를 장악하는 것이 새로운 진보이자 집권공식이라는 것을 다시 증명
- 오바마가 ‘혁신적 온건론자’ 또는 ‘비전있는 중도주의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의 불신만 증폭해왔던 증오의 정치 속에서 고정관념을 벗어던진 문제해결의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천함으로써 ‘혁신적’이고 ‘비전있는’ 정치인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향
-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대한 중도’를 찾아야. 진영논리에 안주 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존재감의 정치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정치를 열망하는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서와 이해를 대변 하는 공감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 여론조사로 말하는 조용한 다수의 상식에 근거한,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신뢰, 통합, 희망의 정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향
➀ ‘문제는 신뢰야, 바보야!(It's trust, stupid!)’
- 정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는 정치적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임. 신뢰가 지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별화를 명분으로 극단화되는 아웃파이터가 아니라 인파이터가 되어 중도 싸움에서 승리, 수권정당이 되어야 ➁ ‘박근혜는 생각하지마(Don't think of Park).’
- 민주당은 박근혜가 무엇을 하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민제일의 정치’를 일관되게 실천해야. 이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민생제일의 초당적 정치’를 전제
➂ ‘희망이 분노를 이긴다(Hope beats anger).’
- 수권정당은 문제를 지적하는 분석가, 분노하는 항의운동이 아니라 해법을 제시하는 실천가, 희망을 실천하는 대안 정당임. 새정치민주연합은 양극화의 진단이 아니라 계층 상승의 해법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당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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