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준비 3호)
한미정상회담/협치의 거림돌/공정위의 첫 단추
(*이 준비호는 정식발간 이전의 내부 시험용으로서, 연구원의 공식문건이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행보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정책은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한 출발점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과 권익 증진을 위해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공정위의 정책은 일차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즉,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증진 및 재벌 개혁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
-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추가적으로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확대 등과 함께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임 공정위원장이 언급한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한 거래 문제 해결
노력을 보일 것임
-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시장에서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재벌개혁은 관련 방안 마련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 재벌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줄 것으로 예상
-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기술편취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 등에 대해 정책적 의지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