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가? 연대인가?
해방 이후 우리 정당사를 보면, 분열은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했다. 4.19 혁명에 의해 승리를 ‘거저주운’ 민주당이 분열함으로써 절대적 우위의 호조건을 날려버리고 쿠데타에 패퇴하고 말았다. 80년 봄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항쟁의 결과로 ‘주어진’ 열린 기회를 양김의 분열로 잃어버리고, 다시 쿠데타에 의해 꺾이고 말았다.
역사성은 현재의 정치를 규정하는 하나의 힘으로 작용한다. 대중은 경험으로 얻은 ‘제한된 지식’에 의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야권 연대 또는 통합을 원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대나 통합 필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에서 한나라당을 적극 지지하는 169명을 제외한 831명 중 무려 63.4%가 연대나 통합을 지지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부의 키워드는 야권의 통합과 연대
연대나 통합에 대한 찬성 여론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81.4%, 야4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지지층에서 79.4%로 아주 높았다. 야4당 중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은 84.7%의 국민참여당 지지층이었다.
이는 독자활로를 모색하기 어려운 국민참여당의 여건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현재 유시민 대표의 주도아래 통합에 적극 나서고 있는 사정의 반영일 수도 있다.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률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은 통합의 수혜에서 민주당 몫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진보신당 지지층의 찬성률이 74.5%나 되는 것 역시 어려운 처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찬성률은 66.7%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당의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 점을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해 주목할 것은 다음 총선 및 대선에서 통합이나 연대가 갖는 효과다. 먼저 총선이다. 다음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8.9%, 범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2.0%로 나타났다. 야권의 강한 우세다. 그런데 정당 지지가 없는 무응답층에서 조차 범야권 단일후보 지지가 54.4%로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 15.3%를 압도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다. 다음 대선에서 박근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의 19.7%가 총선에서는 범야권 단일후보를 찍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총선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의 74.1%가 야권 연대 또는 통합을 원하고 있다.
대선은 어떨까?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와 맞대결할 범야권 단일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0.2%와 43.5%로 나타났다.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에서는 범야권 단일후보가 43.6%로 29.2%의 박근혜 지지를 더 크게 앞서고 있다. 대선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의 74.9%가 연대나 통합을 희망하고 있다. 아직 대선에서 누굴 찍을 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49.8%로 ‘필요 없다’는 여론 30.5%보다 훨씬 많았다.
여기서 잠깐 논외의 주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28.9%인데 반해, 대선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40.2%로 무려 11.3%P의 상승이 일어나는 점이다.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민주당이 아직 ‘대표선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을 이끌어온 친이, 즉 MB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한나라당을 싫어한다는 논리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함의를 갖는 사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물 경쟁력에서 밀리면 결국 세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즉, 약세를 만회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하지 못한다면 천상 힘을 합치는 모습, 즉 연대나 통합에 주력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불가피하다. 객관적 지표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인물 경쟁력에서 약하다. 최소한 현재까진 그렇다. 야권 후보의 이름을 넣어서 박근혜와 1:1 대결로 경쟁력을 조사하면 박근혜 대 야권 단일후보 간의 경쟁력을 조사하는 것에 비해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의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보다 단일후보인지의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단일후보성’이란 표현을 쓰자면, 연대든 통합이든 이를 통해 단일후보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다.
첨언 하나 더.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대선에서 범야권 단일후보가 아니라 한나라당 박근혜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5.0%이고, 야4당 지지층 중에서의 그것은 15.2%다. 비슷한 규모다. 야권으로선 아픈 대목이다. 그러나 야권 후보의 이름을 넣어서 조사하면 박근혜 후보 쪽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더 많다. 하지만 너무 슬퍼할 것 없다. 범야권 단일후보가 나서면 생기는 이점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 10.0%가 범야권 단일후보 지지로 옮겨오는 것이다. 만약 단일후보성을 잘 갖추고, 통상 그렇듯 그 과정에서 인물 매력까지 새롭게 부각되면 -5%P의 격차는 +5%P로 반전될 것이다. 문제는 단일후보성인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후보가 1명이라는 것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소통과 공감을 일으키는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단일후보성의 획득 방법 - 정당 통합과 후보단일화
그렇다. 관건은 단일후보성이다. 단일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정당끼리 연대나 연합을 통해 1명의 후보를 내세우는 방법, 즉 ‘후보단일화’의 방식이 한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아예 여러 정당이 하나로 합치는 ‘정당통합’의 방식이 있다. 유권자들은 정당통합보다 후보단일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통합을 선호하는 여론이 37.4%, 후보단일화는 47.4%였다. 민주당 지지층, 민주노동당 지지층, 국민참여당 지지층에서의 후보단일화 선호 응답을 나눠 보면 각각 56.4%, 74.8%, 61.5%로 나타났다. 정당 통합 선호의 경우 각각 39.9%, 18.1%, 33.3%였다. 애당초 진보정당 정체성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이다 보니 각 당의 분립을 전제로 하는 후보단일화를 선호하고, 국민참여당 지지층의 경우 한 때 민주당과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 아무래도 민주노동당에 비해 정당통합을 희망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야4당 지지층에서 후보단일화와 정당통합 선호 간의 격차는 23.3%P인데 반해, 무응답층에서는 격차가 7.7%P로 확 줄어든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보다 그 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해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애착이 있으니 지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정당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런 심리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정당 통합에 대한 여론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이면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통합이냐 분열이냐 놓고 묻는다면 그것은 질문 속에 일종의 편향(bias)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통합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물어도 편향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었다. “○○님께서는 야권이 각자 정당은 유지한 채 후보만 단일화하는 방식과, 아예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방식 중 야권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서는 당을 유지하면서도 단일화가 성사되는 경우를 예로 묻고 있는데, 과연 당을 유지한 채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는 은연중에 배제돼 있다.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 꼭 필요한데, 만약 각 당이 그대로 유지되면 단일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응답자에게 상기시킨다면 통합을 선호하는 여론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하면 정당 통합의 여론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읽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실 후보단일화나 정당 통합의 시기를 대중에게 묻는 것은 무리한 질문이다. 제반 사정을 충분히 알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응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한 것은 대중의 단순 이해가 주는 지혜를 감지하기 위해서였다. 예상대로, 그리고 현명하게도 대중은 늦어도 총선 전에 단일화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후보단일화나 정당 통합의 시기에 대해 ‘올해 내’가 36.1%, ‘내년 총선 후보 등록 이전’이 34.4%, ‘내년 대선 후보 등록 이전’이 14.4%로 조사됐다.
정당 통합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43.4%는 ‘올해 내’를, 후보단일화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43.1%는 ‘내년 총선 후보 등록 이전’을 각각 좋은 것으로 응답했다. 정당 통합의 경우 총선이 임박할수록 어렵고, 반면 후보단일화는 후보 등록 전에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응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집단지성을 신뢰하는 정당 통합론자라면 통합작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실 기술적 차원에서만 고려하면, 후보단일화가 정당통합보다 더 어렵다. 중앙당이 나서서 전국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역을 할당하거나 경합을 통해 단일후보를 내세우는 방식, 또는 245개 지역구에서 후보자들 간에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느 것도 쉽지 않다. 지방선거 때처럼 권역별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총선의 경우 공천권이 중앙당에 있기 때문에 정당별로 시·도당에게 협상권을 전례 없이 위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할당 방식이 아니라 경합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어떻게 경쟁력을 가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현행 정당법 상의 제약도 문제지만, 여론조사 외에 마땅히 후보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통할 경우 지명도에서 앞선 사람이나 거대정당의 후보가 유리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런 난점들을 고려하면 후보단일화가 정당 통합보다 훨씬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런데 대중의 생각은 달랐다. 한나라당 지지층을 제외한 조사에서, 실현가능성에서 후보단일화(54.6%)가 정당 통합(33.9%)을 앞섰다. 정당 통합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61.6%가 실제로 정당 통합이 실현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당 통합을 선호하는 사람 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후보단일화가 실현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3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정당 통합을 후보단일화보다 어려운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야권의 통합론자들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 중 하나다.
통합을 거론할 수 있는 야권의 정당은 5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그것이다. 현재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정당은 창조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다. 이 4당 간에 다양한 통합논의가 진행 중이다. 4당이 함께 합치는 대통합에서부터 2개 또는 3개 정당이 합치는 소통합까지 온갖 논의가 각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소통합(39.2%)보다 대통합(45.5%)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더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통합과 소통합이 양분된 반면,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소통합을, 국민참여당 지지층은 대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도 대통합을 선호하는 여론이 44.5%에 달하고, 국민참여당의 경우 52.3%나 된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양당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또 민주당의 통합논의에 대해 막무가내로 ‘아니오’라고 거부하는 것 역시 지지층의 뜻에 충실한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대승의 바다에서 대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기왕에 통합을 할 바에야 대통합을 하라는 것이 대중의 주문이다. 대통합에 대한 지지가 소통합에 대한 지지보다 많다는 간단한 사실만 봐도 이점은 분명하다. 게다가, 연대보다 통합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61.6%가 대통합을 원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범야권 단일후보 지지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근소하게나마 소통합보다는 대통합을 더 희망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와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들도 각각 9.6%P, 3.8%P 더 많이 대통합을 원했다. 이쯤 되면 기왕에 진행 중인 소통합과 더불어 대통합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은 정당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 통합의 장애요인으로 44.6%가 ‘각 정당의 이해타산 차이와 양보 부족’을, 22.8%가 ‘각 당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꼽았다. 각 정당의 노선과 정책 차이를 꼽는 여론은 16.8%에 불과했다. 요컨대, 각 당이 자신의 기득 이익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67.4%다. 다시 말하면, 각 정당이 대승적 통합 마인드를 갖춘다면 통합은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합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우리 정당이 익숙한 구태를 벗어던지는 계기, 대중의 정당관을 바꿔놓을 계기가 될 것이다.
기득권 지키기가 통합의 걸림돌이라면 문제는 각 당의 통합의지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 말하는 통합 불가의 명분이라는 것도 대중들에겐 핑계로 들릴 뿐이다. 모든 기득권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별 차이가 없는 데도 분립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이른바 분파주의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과거 DJ와 YS가 분열해 틈을 줌으로써 민주화가 10여년 가까이 지체되었던 경험에 비춰 보면 두 말하면 잔소리다.
통합이 분열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묻지 마’ 통합을 할 수는 없다. 정책과 노선에서 차이가 많으면 따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 대중들은 야5당 간에 단일정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노선과 정책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지 않고 있다. 야5당 간에 단일정당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정책과 노선 차이가 크다는 여론은 40.9%,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단일정당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여론은 47.5%였다.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여론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제일 높게 나왔는데, 59.9%였다. 그 다음은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의 56.6%였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층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여론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여론이면 단일정당을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참여당 지지층에서 차이가 크다는 여론이 53.0%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여론(34.1%)보다 높게 나온 게 마음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허나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애당초 민주당에서 뛰쳐나간 정당이니 실제보다 차이를 과장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애당초 독자노선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이나, 정체성을 중히 여기는 진보층에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진보정당 일부에서 통합 불가의 명분으로 제시하는 차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야권 통합,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이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통합작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잠깐 혁신과 통합을 언급하다가 ‘민생진보’ 운운하면서부터는 통합과제를 옆으로 밀쳐놓고 있었다. 지금까지 2달 동안 아무런 언급도, 방안 제시도, 물밑 접촉도 부족하거나 없었다. 이런 사실을 대중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민주당의 통합 노력에 대해 ‘노력 안 한다’는 응답이 48.1%, ‘노력한다’가 37.0%였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지지층에선 ‘노력 안 한다’가 각각 60.6%, 70.9%에 달했다. 통합과 관련해 민주당의 그 어떤 매파도 만난 적이 없다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볼멘소리와 여론은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통합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순천 무공천 방침을 협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단한 것과 같은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여론을 정리하면 이렇다. 총선·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연대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통합 여론이 적지 않으며, 통합할 경우 소통합보다는 대통합이 낫다. 각 당의 정책과 노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각 당이 의지만 있으면 통합은 어렵지 않으므로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야권통합 및 연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RDD 방식의 전화면접조사를 7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했다. 이 글은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이철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