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대선 전략
- 오마바의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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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발, 미국의 경기침체가 계속됨으로써 오바마 재선의 객관적 조건은 어려운 실정임. 오바마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롬니의 개인적 신뢰도를 문제 삼고, 우경화하고 있는 공화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실망하고 있는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 이번 대선을 ‘전진이냐 후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규정하면서 2008년 대선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새로운 진보연합’의 핵심인 ‘버림받은 중산층’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중산층의 가치’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움. 이는 경제 이슈에서 불리한 상황을 중산층 이슈로 전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임.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 민주당을 미국의 가치에 기초한 공정한 정당, 책임 있는 정당, 애국적인 정당, 루스벨트의 정신을 계승한 유능한 정당으로 부각시키고, 공화당을 반대만 일삼는 극단적 정당, 낡은 처방에 집착하는 대안 없는 정당으로 낙인찍음. |
I. 미국 대선 판세
1. 박빙
○ 미국 대선 여론조사들을 평균한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의 여론조사 평균지수에 의하면 9월 17일 현재 오바마(Barack Obama) 지지 48.6%, 롬니(Mitt Romney) 지지 45.5%로 오바마의 3.1% 박빙 리드
○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지지율은 49.4%, 지지하지 않음 47.1%로 박빙임. 국가의 방향에 대한 조사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35.6%에 불과,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59.1%에 이름
○ 이번 대선 최대이슈인 경제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매우 불리함. 실업률이 취임 초와 같이 여전히 8%대이고, 국민의 60%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봄
○ 선거결과를 좌우할 두 요소인 선거운동과 선거의 객관적 조건 중 오바마가 더 현명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객관적 조건은 공화당 롬니에게 유리
-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전략은 롬니 후보의 개인적 신뢰 문제를 공격하는 것임. 오바마 진영은 롬니의 ‘약탈적’ 기업경영, 납세기록 공개거부, 말실수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네거티브 선거광고를 쏟아내고 있음. “롬니는 해법이 아니라 문제이다.”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후보 개인에 대한 호감도에서 오바마는 롬니에게 48 대 38로 앞섬
- 2004년 대선에서 오바마는 ‘희망’과 ‘변화’의 초당적 메시지로 승리.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의 네거티브는 유권자의 예상을 벗어난 ‘서프라이즈’로 더욱 효과적임
2. 지지자 동원
○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적을 뿐 아니라 2008년 오바마를 당선시켰던 핵심 지지층의 투표참여가 낮을 것으로 예상
※ “오바마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바마 지지자들은 실망하고 있다. 오바마 지지자를 투표소로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극단적인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티파티가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중도적 경향인 롬니조차도 극단적 신자유주의자 폴 라이언(Paul Ryan)을 부통령으로 지명, 우경화함
○ 2008년 대선과 비교했을 때, 투표율은 약 7% 떨어질 것으로 예상. 공화당 지지 경향인 65세 이상 노인층의 투표율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18-29세 청년층의 투표율은 무려 20% 떨어질 것으로 조사됨. 더욱이 오바마의 핵심 지지층인 라틴계 투표율은 13%, 흑인 투표율은 11%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
○ 지지자를 동원하기 위해 이번 대선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우경화하고 있는 공화당 롬니와의 차별화가 중요함. “돌아온 공화당은 실패한 부시의 2.0 버전”
3. 버림받은 중산층
○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를 지지했던 ‘새로운 진보연합(new progressive coalition)’을 복원할 필요.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It's middle class, stupid!)”
○ 새로운 진보연합의 핵심은 ‘버림받은 중산층(smashed middle class)’임. 중산층은 부자와 빈곤층 모두 무임승차하고 있고, 자신은 책임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함. “중산층의 조건과 미래를 해결하는 메시지, 가치,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을 재활성화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
○ 중산층을 다시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대만 일삼는 공화당을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는 애국적 메시지로 공격함과 동시에 교육, 월스트리트와의 전쟁, 사회보장, 주거에 조점을 맞춘 중산층 공약, ‘중산층의 기회와 미래’의 메시지를 결합
※ 중산층 메시지: “미국의 힘은 언제나 상승하는 중산층에 기초해 있다. ... 근로와 책임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산층은 버림받았다. 오랫동안 국민의 실질소득은 오르지 못했고 경제위기는 국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중산층을 위해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의료비용을 낮추고 사회보장을 튼튼히 하자. 공화당은 사회보장을 끝내려 한다. 갑부와 석유회사에 대한 증세에 반대한다. 이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아메리칸드림을 믿고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 오바마는 경기침체라는 객관적 여건상, 경제 이슈에서는 롬니에게 뒤지고 있지만 ‘누가 중산층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중산층 이슈에서는 앞서고 있음
II. 오바마의 선거전략: 민주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1. 2012년 미국 대선의 의미 규정
○ 중요한 결정
- 오바마는 이번 대선을 “앞으로 수십년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 아이들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들”에 대한 “한 세대의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선택”으로 규정
- 이 분명한 선택은 “미국의 두 상이한 진로 사이의 선택”이며 “미래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비전들 간의 선택”으로 규정
○ 전진이야 후퇴냐
- ‘전진(Forward)’은 오바마의 선거운동 슬로건. “우리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진할 것이다.” “여러분이 변화이다. 여러분만이 우리를 전진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2. 메시지
□ 오바마의 가치
○ 중산층, 공정성
- 오바마는 민주당의 비전을 ‘중산층 가치의 복원’으로 제시하고, 중산층 가치를 ‘미국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기본 계약’인 ‘공정성’으로 규정
※ 민주당의 비전은 “근로가 성공하고 책임이 보상받고 모두가 공정한 몫을 받고 모두가 공정한 부담을 하며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키는 약속이다. 이는 미국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기본 계약이다. 이 기본적 계약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했다.”
○ 미국의 가치
- 오바마는 민주당의 가치가 양도불가능한 권리, 책임, 진취적 정신, 노력, 꿈, 모험 등 미국의 가치에 기초한다고 선언
※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창조주가 부여한 양도불가능한 권리 즉, 어떤 사람도, 정부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개인의 책임을 주장하고 개인의 진취적 정신을 찬양한다. 우리는 성공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다. 우리는 노력을 통해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기업시스템의 동력인 노력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모험가, 즉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장과 번영의 엔진에 경의를 표한다.”
○ 시민권, 책임, 애국심
- 이번 대선을 ‘시민권을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고, 시민권을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으로, 나아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기초한 자치를 통해 함께 하는 시민이 될 것을 주창함
※ “우리는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가진다. 우리의 운명은 함께 묶여있다. 이기적인 자유, 타자에 대한 헌신이 없는 자유, 사랑․자선․의무․애국심이 없는 자유는 우리의 건국이념과 이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하신 분들에 반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치의 어렵고 실망스럽지만 필요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드는 것이란 사실을 이해한다.”
- 이는 케네디의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라’는 애국적 호소와 일맥상통함
-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해법이라며 큰 정부를 주장하는 구좌파와 정부가 문제라며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신우파를 넘어 ‘제3의 길’을 추구
※ “우리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정부가 선의의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를 군살이 없게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더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오바마의 길
○ 민주당 대통령 루스벨트의 정신 계승
-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의 정당임을 상기시킴으로써 민주당을 유능한 정당으로 부각
※ “공동의 노력, 공유된 책임,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구했던 담대하고 일관성 있는 실험정신을 요구한다. 루스벨트의 유산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모든 문제는 또 다른 정부 프로그램 또는 연방정부의 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어렵지만 더 좋다. 길지만 함께 간다
※ “나는 내가 제안하고 있는 길이 빠르거나 쉬운 길인 체 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도록 나를 선출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나를 선출했다. ... 우리의 길은 더 어렵다. 그러나 이 길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길은 더 길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갈 것이다. 우리는 후퇴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일어설 것이다.”
□ 공화당에 대한 규정
○ 공화당을 네거티브만 일삼는 대안 없는 정당, 낡은 처방에 집착하는 정당으로 낙인찍음
※ “공화당 전당대회의 우리의 친구들은 미국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에 행복해하지만 이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러분의 표를 원하지만 자신들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이 제안하는 모든 것은 지난 30년간 해왔던 동일한 처방이기 때문이다. ... 우리의 반대자는 더 큰 감세와 더 적은 규제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건강보험이 없다면 아프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 이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3. 정책
○ 제조업
- 제조업과 수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다음 4년간 1백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 에너지
- 연료 표준을 높여 자동차 연비를 두 배로 향상시키고, 주택과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풍력․태양력․바이오․천연가스․클린석탄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석유 수입을 반으로 줄이고 천연가스 시추에서 6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 교육
- 다음 10년간 10만 명의 수학․과학 교사 신규 채용. 취업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2백만 명의 노동자에게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 입학 기회 부여. 다음 10년간 등록금 상승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대학과 협력
○ 국가안보
- 이라크 전쟁을 종식하고 빈 라덴을 제거하는 등 “검증되고 증명된 리더십”
-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예정대로 끝냄으로써 전쟁비용을 국가부채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
○ 국가부채 및 조세
- 중산층 가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국가부채 감축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초당적 해결 강조
※ “어떤 정당도 지혜를 독점할 수 없다. 어떤 민주주의도 타협 없이 작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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