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I. 북중 경제협력 현황

□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북중간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북중은 8월 14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천더밍 상무부장 주재로 ‘나선지구 관리위원회와 황금평위화도지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선포하고 경제기술협력 협의에 서명함
- 나선지대를 북한의 선진제조업 기지 및 동북아의 국제화물 중계지로 육성하며 황금평위화도지대를 지식집약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함
◯ 이후 북중 양국이 나진청진항을 비롯해 동해 주요 항구 4~5곳의 공동개발을 추진할 계획임이 밝혀짐
- 중국은 이들 항구를 통해 지린 랴오닝 성의 물류를 중국 남부로 수송해 수송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한국일본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산임

□ 북중 경협은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2010년 5월과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 본격화되었음
◯ 2010년 12월에 북중은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 2011년 6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의 착공식을 가졌으며, 두 지역을 종합산업벨트로 조성한다는 ‘북중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의 중장기 청사진이 발표됨
◯ 이외에도 두만강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창춘-지리-투먼) 개방선도구 사업’, 훈춘~나진항 사이의 도로 포장공사,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이 추진 중임

□ 한편 2000년 약 5억달러 수준이었던 북중교역 규모는 2010년 34억 6,568만달러에 이르렀고, 2011년은 56억 2,919만달러로 전년대비 62.4%나 증가했음
◯ 북한 전체 무역에서 북중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0년 20% 수준에서 2011년 89%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
- 반면에 2010년 19억 1,224억달러였던 남북교역 규모는 2011년 17억 1,386만달러로 10.4% 감소함

□ 북중교역이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상 남북교역과 교류의 중단을 선언한 이명박정부의 5.24 조치가 있음
◯ 5.24 조치 이후 북중경협이 남북경협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특히 광산물 원료, 의류, 어류 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 품목은 과거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수출품목이기도 하였음
◯ 한편 이명박정부 들어 남북 경협의 축소중단으로 수백개의 대북사업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 직전에 놓이는 등 2008~2010년 3년동안 남한기업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총 45.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II. 최근 북중 경협의 특징

1. 김정은 체제의 대외경제정책

□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선군정치의 지속과 함께 내각 중심의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1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국의 방법이든 러시아나 일본의 것이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도입하라’고 발언
-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과 식량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4대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과 기술집약형 지식경제강국 건설 및 경제부흥을 강조하였으며, 6월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확립에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경제개혁이 임박했음을 시사함
◯ 최근 북한은 당-국가체제를 복원하고 군부가 수행하던 외화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옮기는 등 내각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음

□ 북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중국러시아 등 북방정책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분석됨
◯ 2000년대 북한의 특구정책은 전반적으로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 남북경협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북중 경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

2. 최근 북중 경협의 특징

□ 북중 밀착에 따른 경제협력의 가속화는 그 규모나 내용, 방식 등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과거에 식량, 광물자원, 생필품 등 단순 물자교역이 주를 이룬 반면 최근에는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인프라 및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한 투자로 확대다변화됨
- 양국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가운데 중국의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함
◯ 황금평위화도와 나선특구에는 개성공업지구와 달리 북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 등을 통해 북한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개성공단보다 더 폭넓게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을 밝힘
◯ 최근 진행되는 북중 접경지역의 특구는 북한과 중국이 공동개발․공동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이는 2002년 추진되었던 신의주 특구 사례와 같은 특구개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

□ 최근들어 북중 경협이 확대된 데는 북한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있음
◯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경제발전의 계기가 절실하게 필요함
- 핵문제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경제적 자원 획득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이외에 대안이 없음
◯ 정치적 측면에서 볼때 북중 경협 확대는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분리시키고 북한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과의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판단에 기초함
- 중국으로서는 이 기회에 북한,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함
◯ 아울러 중국 정부의 대북투자는 ‘동북진흥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중국은 랴오닝성의「연해경제벨트 계획」와 지린성의「창지투 선도구 계획」을 추진하고 북한지역 서쪽의 신의주, 동쪽의 나진 및 청진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III. 북중경협의 확대가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측면

□ 북중 경협의 확대는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 전수와 시장경제 이해 등을 통해 일정부분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닐 것임
◯ 외자유치 확대, 북한의 산업 인프라와 법제도적 투자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임

□ 북한 주민들의 물자부족 해소 등 북한의 경제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원자재 및 노동력이 투입되어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특구 경제가 북한의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확대될 수 있음

2. 부정적 측면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일방적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북중 경협이 확대되었지만 북한의 무역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북중간 경협구조의 비대칭성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
- 2008년 이후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가 2010년까지 매년 10억달러를 넘어섬

□ 북한내 자원인프라 개발에 대한 중국 독식현상이 강화되고 있음
◯ 외자유치가 급한 북한은 중요한 기반시설을 장기 임대하거나 북한의 지하자원이 헐값으로 중국에 대량 유출되고 있음
- 중국이 북한내 최대 구리광산인 혜산광산의 51% 지분을 소유하고, 무산광산에 대해 50년간 채굴권을 확보하는 등 북한의 자원 유출현상은 북중 경협의 확대와 함께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 한국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음
◯ 북중경협 확대와 남북경협 축소로 남북간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북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화됨
◯ 북중 경협 확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의 2차 핵실험이후 취해진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제1874호는 이미 무력화되었음

□ 북중경협 확대가 남북경협을 대체하는 결과로 이어져 남북통합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 2000년대 급속히 확대된 남북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한 경제통합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바 있음
◯ 북한의 경제개발이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의 틀에서 진행된다면 향후 남북경제통합의 구축에 있어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IV. 시사점 및 제언

□ 향후 김정은 체제는 제한적이나마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정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북중 경협의 확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등 북중 경협이 갖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됨으로써 이전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최근의 북중관계 변화 및 북중경협 확대 양상를 고려한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북중 경제특구에 한국이 참여하는 ‘남북중 3국 경협모델’ 등을 개발해야 함
◯ 북한 개발 및 개혁개방에 있어 한국의 독자적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바, 북중 경협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북중 경협을 한반도의 동해안 협력과 연계시키거나 단둥-신의주 일대에서 남북중이 상호 보완성과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등의 전략적 구상이 필요함

□ 남북 경협을 전면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
◯ 5.24 조치를 해제하고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남북한 당국이 합의한 바 있는 사항들을 실천해 나가야 함
-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금강산개성 관광을 재개해야 함
- 개성~신의주간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 해주특구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함

□ 북중경협 확대를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함
◯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 표방과 시장경제제도 도입,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으로 주변국들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함
- 북중 경협과 남북경협 연계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한중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의 계기로 발전시켜야 함 

* 원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북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