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결과의 정치경제적 함축
-‘세대갈등’에 대한 3가지 해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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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보고서는 대선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에 나타난 정치경제적 함축을 분석하여 대선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한 정치지형의 경제적 특징을 해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음. |
Ⅰ. 문제의식
ㅇ 제18대 대선결과에 나타난 민심동향의 최대 특징 중 하나는 2030세대와 5060세대 간의 ‘세대갈등’이었음. 이것은 당초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5060세대가 반대로 돌아서 2030세대의 변혁의지를 압도한 ‘이변’으로 인식되고 있음. 국민의 60%가 변화를 바라는 대선환경 속에서 왜 야권연대가 패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선회.
ㅇ ‘세대갈등’의 정체는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경제분석만으로도 해명이 안되고, 정치쇄신을 열망하는 정치담론만으로도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와 경제의 공통 교집합 영역에 속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ㅇ 그런 관점에서의 전문가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그것들을 해석①(‘정치쇄신’ 대 ‘민생우선’), 해석②(경제적 불안의 양면성), 해석③(유권자의 탈정당화)으로 나눠 살펴보고, 향후 정당개혁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함축을 몇가지 도출해 보고자 함.
Ⅱ. 해석① : ‘정치쇄신’ 대 ‘민생우선’
ㅇ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정치쇄신이 부족했다는 주장과 민생경제 의제를 놓쳤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여, 중산층이라는 공통요인 속에 정치와 경제가 동거하는 양상
ㅇ‘정치쇄신’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계파 패권주의의 폐해를 지적
- 후보 단일화가 안후보의 사퇴라는 미완성의 단일화가 되었고, 이는 정권교체보다 민주당의 집권과 문후보의 지위에 집착하였다고 주장
- 안후보는 정치쇄신의 명분을, 문후보는 단일후보의 실리를 취하여 지지자들이 분산되고 대선 참패
- 계파를 해체하고 ‘정당이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ㅇ‘민생우선’이 부족했다는 주장
- 한국사회는 보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회인데, 이번 대선은 진보가 자신의 힘만으로 박빙국면을 만들어냈다는 보는 분석시각
- 그러나 민주당이 잘못하여 중산층 이탈을 불러왔기 때문에 진보가 선거에서 졌다 라고 주장
- 안철수 지지자의 50%가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그들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주의에 갇혀있던 민주당을 떠나 민생우선의 현실주의를 선택
- 예컨대, 5060세대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지자들로서, 이번 대선에서는 과도한 ‘재벌해체’에 반대하고 안철수의 중견기업 육성(경제력집중 완화)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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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이탈에 동참한 여러 계층들 |
Ⅲ. 해석② : 경제적 불안의 양면성
ㅇ 야권연대 구도 속에서, 5060세대는 문재인을 찍을 수도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박근혜 쪽으로 돌아선 ‘이탈세력’이라고 보는 주장은 2030세대나 5060세대는 모두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공통특징에 근거하고 있음
ㅇ 똑같은 ‘경제불안’에 대해 상반되는 대응
- 2030세대는 ‘경제불안’ 때문에 개혁을 선택하고 투표에 대거 참여
- 2030세대는 미래를 위해 비용을 치르더라도 부담(개혁)을 각오하는 계층이며, “미래를 저당잡혀 오늘 먹고 살겠다”는 이념적 성향 보유
- 5060세대는 ‘경제(노후)불안’ 때문에 개혁을 회피하고 투표 대거 참여
- 5060세대는 “당장 코앞에 닥친 노후 때문에 비용을 치를 여력조차 없다”는 현실주의 선호
ㅇ 2030세대의 개혁지지와 5060세대의 ‘반란’은 동일한 내용(불안심리)이 상반되는 현상(개혁선택과 개혁회피)으로 출현
-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5060세대의 ‘반란’은 2030세대의 변혁의지와 동일한 내용(불안감)이 각기 상반되게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야권연대 지지층
- 5060세대는 여론조사에 자기의사를 숨기면서 90%가 투표함으로서, 여론조사에서의 ‘근거없는 낙관론’ 팽배를 불러왔음
ㅇ 표를 가진 50세 이상 세대와 생산력을 가진 40세 이하 세대의 충돌
- 50대 이상은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붕괴로 노후 불안 가중
- 자영업자 중 50대의 비중이 매우 높아 자영업 위험에 노출
* 176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30% 초과, 생존비율은 25%에 불과
* 가계부채자 중 가장 위험한 집단이 50대 이상 자영업자
- 고령화사회가 될수록 표의 세대간 불균형 더 심화 전망
* 20~40 : 50이상의 인구구성비는 2012(60:40)→2020(52:48)→2030(43:57)→2040(37:63)→2060(33:67)로 변화하여 2030년 이후에는 50이상 세대(비생산적 인구)가 표로 모든 것을 결정
ㅇ 성장 담론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중산계층의 특징
- 5060세대는 부동산 등 기존 재산가치 파괴에 반대
- 그러면서도 국가독점 자본주의의 기본특징 중 하나인 물가상승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상쇄시켜 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필요로 함
- 따라서 균형재정보다 적자재정(국채발행)과 인플레적 성장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2030세대가 주장하는 균형재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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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을 필요로 하는 중하위 계층의 사례들 |
Ⅳ. 해석③ : 유권자의 탈정당화
ㅇ 정당 지지도 변화가 보여주는 유권자의 탈정당화 현상
- 야권연대가 작동한 선거운동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도는 35%까지 상승했으나, 대선 이후에는 다시 22%까지 떨어졌음. 반면 무당파는 대선 이후 33%로 크게 확장되었음
- 이처럼 두터운 무당파의 존재는 유권자의 탈정당화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안철수현상’의 기반
- 무당파가 선택하고자 한 것은 진보 대 보수의 이념정치가 아니라 생활세계의 민생정치
ㅇ 5060세대가 보여준 선택은 22%의 지지를 받는 정치집단인 민주당에 대한 것
- 민주당은 민생안정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이 그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존재
⇒ 유권자의 탈정당화가 심화되었다는 정치지형의 새로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진보 대 보수의 대립구도에 올인하여 이념정치 대 민생정치라는 새 구도에서 5060세대의 지지기반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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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교수의 대선결과 진단 |
Ⅴ.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세대갈등‘에 대한 세가지 해석은 모두 다 고유한 실체적 내용(정책․구조적 요인)에 근거
- ‘정치쇄신’ 대 ‘민생우선’의 해석은 중산층 이탈을 초래하는 정책요인에 근거
- ‘경제불안의 이중성’ 해석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중하위계층의 분포에 근거
- ‘유권자의 탈정당화’ 해석은 ‘이념정치’ 대 ‘민생정치’의 새로운 정치구도의 태동에 근거
ㅇ 향후 정치․사회적 갈등 극심 예상
- 사회가 5060세대라는 비생산적 기득권층과 2030세대라는 생산적인 사회계층으로 양분되는 정치지형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정치지형 속에서 정치․사회적 갈등 극복 역량이 정당 지지도로 직결될 전망이므로, 사회적 합의 도출(사회통합) 능력을 강화하여 한국경제의 장기적 변화방향에 대한 합의 유도 필요
ㅇ 5060세대는 제3의 정치세력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양자 대결구도(진보↔보수)와 달리 3자 경쟁구도는 진보,중도,보수의 색깔 차이가 아니라, 생활정치 속에서 담당하는 각각의 주요분야와 문제해결 능력에 따라 구별되고 평가받을 전망이 크기 때문에 정치와 정책에 관한 과학적 관리가 중요
ㅇ 정책비전을 갖춘 정책정당으로서의 리더십 창출
- 낡은 이념을 탈피하여 국민의 생활과 삶의 문제에 책임질 수 있는 정책노선의 재정립 필요
- ‘부분이익’을 중시하며 ‘중대선거’(重大選擧 : critical election)를 지향하도록 대국민 소통능력 강화 중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원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