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오바마 대통령의 2013년 연두교서의 메시지는 중산층강국 재건을 통한 국민통합. 초당적 문제해결의 정치를 통한 중산층 중심 동반성장, 중산층의 상식 복원임. 중산층강국 재건을 위한 정책방향은 제조업․에너지․기반시설․주택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보육․고등학교․대학의 기회확대를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개혁, 이민법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근로에 대한 보상임. 오바마의 연두교서는 2012년 대선 승리의 메시지인 ‘중산층의 상식’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과 ‘공정성’의 중산층 스토리를 다시 확인하고 있음. 또한 야당시절부터 일관되었던 ‘타협의 정치’를 강조함

- “상승하고 번영하는 중산층, 미국의 경제성장의 진정한 엔진을 재점화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과제이다.”
- “더 강한 가정, 더 강한 공동체, 더 강한 미국, 이는 언제나 국내에서 우리의 진보의 근원이었던 번영하는 중산층에 기반한 광범하고 공유된 번영이다. 이는 또한 전세계에서 우리의 힘과 영향력의 토대이다.”
- “재정적자 감축은 단독으로 경제정책이 될 수 없다. 좋은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성장은 우리의 노력을 지도하는 북극성이 되어야 한다.”

- “이 나라를 건설했던 기본 협약, 즉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면, 출신과 피부색과 성적취향과 무관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이상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완의 과제이다.”
- “정부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대변하고, 자유기업을 장려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보상하고, 이 위대한 나라의 모든 어린이에게 기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미완의 과제이다.”

- 오바마는 케네디 대통령의 연두교서의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국민통합을 강조. “헌법은 우리가 권력쟁취의 라이벌이 아니라 진보를 위한 파트너로 규정한다. 국가 통합 상황(the State of the Union)을 보고하는 것은 나의 과제이고 통합 상황을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 “국민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은 의회가 모든 이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은 가능하면 합리적인 타협을 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한다. 미국은 오직 함께 할 때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통합을 향상시키는 책임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복장을 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동일한 명칭을 공유한다. 우리는 시민이다. ... 이는 우리가 믿는것을 지칭한다. 우리가 서로와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받아들일 때만 이 나라는 작동한다는 지속적 이상이다.”

-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은 예산삭감만으로 번영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국민은 동반성장이 지출삭감과 함께 모두가 공정한 몫을 함께하는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방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정치는 양당에게 모두 어려운 것이다. 우리 모두는 원하는 것을 100퍼센트 얻을 수 없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무모한 긴축을 현명한 절약과 미래에 대한 지혜로운 투자로 대체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소비자와 투자자를 두렵게 하는 벼랑끝 전술 없이 이를 하자. 우리가 자초한 위기를 또 자초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는 지속될 수 없다.”
- “내가 오늘 제안하는 것은 단 한푼도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큰 정부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동반성장(broad-based growth)에 투자하는 더 현명한 정부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초당적인 종합적 조세개혁이다.”

- “어떻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을 새로운 일자리와 제조업의 자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어떻게 국민이 일자리에 필요한 숙련을 준비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오늘날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은 열심히 일하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 “어떻게 열심히 일하면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 미국은 탄생 또는 상황의 기회가 운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모두에게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의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 “정직한 임금으로 정직한 노동을 보상할 때, 우리 경제는 더 강하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어떤사람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

- “북한체제는 국제적 의무에 부응함으로서만 안전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제 밤과 같은 도발은 고립만을 심화시킨다.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이 위험에 대응할 굳건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세계를 지도할 것이다.”

○ 중산층의 상식
- “근로가 보상받고 책임이 존중받고 우리의 자녀가 이 가치가 살아숨쉬는 나라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 “동반번영은 부유한 소수의 성공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중산층의 중심으로부터 자라나온다.”
○ 중산층/새로운 정책 메시지
- “이번 대선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모두의 성패가 달린 순간이다. 일하는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고 얼마간 저축하고 집을 갖고 안전한 은퇴를 위해 충분히 벌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산층을 위해 감세하고 혁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돕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공약한다.”
○ 중산층/공정성 메시지
- “이번 대선은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모두의 성패가 달린 순간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가족을 부양하고 얼마간 저축하고 집을 갖고 안전한 은퇴를 위해 충분히 벌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공정한 몫을 얻고 모두가 공정한 역할을 하고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킬 때, 성공한다. 따라서 워런 버핏과 같은 억만장자가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계급전쟁이 아니라 상식이다.”

◯ 타협의 정치
- 가령, ‘테러와의 전쟁’은 공화당의 필승카드이자 좌우파의 극단적 국론분열 이슈였음. 오바마는 ‘강하면서 동시에 현명한(strong and smart)’ 중도적 해법을 제시하여 ‘테러와의 전쟁’ 이슈에서 공화당의 우위를 무력화시킴. 오바마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오사마 빈라덴과 알 퀘이다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라크에서 책임있는 철군과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군의 증원을 주장. 좌파의 이라크전 반대와 우파의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동시에 만족시킴
○ 담대한 희망
- “(W.부시 집권이후) 민주당은 반응의 정당(the party of reaction)이 되었다. ... 더 첨예한 당파적,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추구하려는 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현재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우리가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우리의 대의를 과장할 때마다 패배한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적 순수성, 경직된 정설, 정치적 논쟁의 뻔한 예측성 때문에 한 국
가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자택일의 사고에 빠지는 것이다. 국민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교조적 사고와 노골적인 당쟁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광범한 다수, 즉 선의를 가진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층이 국가혁신 프로젝트에 다시 함께하는 것이다. 국민은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그마와 상식, 책임과 무책임, 지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 간의 차이는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