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I. 現경제상황 진단

■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함. 몇 년째 진행중인 유로존 위기와 중국 경착륙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공세 등에 최근 불거지고 있는 환율 전쟁까지 다양한 대외적 위협요인이 존재함
○ 내부적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 내수부진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맞물려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뇌관이 될 수 있음
- 가처분소득의 150%가 넘을 정도로 커진 가계부채 1000조원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할 뿐 아니라 현재 통화와 금리정책, 부동산 정책 등 모든 정책 수단들을 제약하고 있음
○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구조적 저성장’으로 고착화 될 위험성을 안고 있음
- 2012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분기 연속 0%대에 그친 결과로 2.0%로 추락했으며,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II.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

■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대기업과 보수진영에서는 다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화두를 꺼내들었음. 특히 경제민주화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성장담론을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부흥’을 제시

-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들었음. 경제민주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
- 지난 총선․대선 때부터 강조해 왔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 빠졌고, ‘창조경제’를 위한 부분전략으로 배치 됐음. 이는 경제민주화가 빠진 자리에 성장만능주의의 낡은 경제가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새 정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등 경제 수장들이 성장론자로 채워지면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시장개방 등 신자유주의 성장 방식의 종말을 보여준 것이 2008년 금융위기이고 지금의 장기침체임

○ 급속한 대외개방과 자유화, 무리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양적 유연화, 공기업과 은행의 민영화 등 성장의 과실이 외국 자본과 우량수출대기업의 주주와 경영자들에게만 돌아가는 지금과 같은 경제운용 방식으로는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 해도 보통사람의 삶은 향상될 수 없고 결국에는 성장 동력 자체가 위축됨

III. 민주당의 경제성장 추진방향

■ 민주당도 경제성장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

○ 지금은 성장이냐 분배냐 보다는 어떤 성장인가, 그리고 어떤 성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함

1. 불균형성장의 문제점

■ 대기업에 편중된 정책을 펴오던 MB정부가 늘 주장하던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분석이 나왔음

○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의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2013)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음
-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벌어지기 시작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증가율 격차가 갈수록 커져 MB정부 들어서는 해마다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 ~ 2010년 기업소득은 연평균 16.4%씩 증가한데 반해, 가계소득은 연평균 2.4% 늘어났음. MB정부가 출범한 2006년 이후 기업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8.6%로 가계소득 증가율 1.7%의 10배를 넘어섰음

○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 불균형이 내수부진과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

- 이 같은 요인들은 MB 정부 출범 이후 친기업적 정책이 강화되고 가계․자영․노동 부문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가계와 기업 간의 현저한 성장 불균형은 최근 한국 경제 주요 현안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성장의 중요성을 시사함

2. 민주당의 경제성장 추진방향

■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한국경제는 내우외환 속에서 새 판짜기를 해야 함

○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성장-일자리-복지가 연계되는 균형경제가 정착되는 것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설정해야 함

1) 경제민주화의 틀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성장론을 펴야 함

■ 일각에서 경제민주화가 마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과 배치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임
○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안정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경제력 집중과 마구잡이 규제완화는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함

■ 산업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지금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서 성장하는 모델은 결국 ‘공멸’을 초래할 것임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중점을 재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
○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 모델로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
- 대기업과 영세상인으로 나뉜 사업생태계 양극화를 협동조합이 완화할 수 있을 것임

2) 성장률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야 함

■ 현재의 복지논쟁은 성장이냐 복지냐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로 바뀌어야 하고, 그 핵심은 국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임

○ 국민소득은 고용률과 생산성에 의해 결정됨.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고 또한 임금을 결정하는 생산성도 낮음. 따라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은 고용률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함

① 고용률 제고: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 확충이 경제성장을 이룸

■ 박근혜 정부도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보다 더 밀접한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창조경제를 내놨음. 하지만 창조경제만으로는 일자리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음. 5년간 연 50만명씩을 취업시켜야 고용률 70%를 맞출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임
- 과학기술과 문화중심의 창조경제가 그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거니와, 정보통신이나 문화콘텐츠 부문의 일자리는 상위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대부분임

■ 고용률 제고의 핵심은 양질의 중소기업을 만들고 서비스산업을 키우는 것임

○ 우선 전체 고용의 88%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함.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이라는 기업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고 창업과 벤처를 활성화해야 함
- 중소기업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이 필요함. 즉, 중소기업의 사회적 위상과 연봉, 복리후생 수준을 높여 구직자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임
- 벤처기업이 패자부활의 기회를 갖는 소위 ‘Second-Chanace Program’을 마련

○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일자리창출의 핵심임. 이는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임
- 사회서비스업의 산업화: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보육, 간병, 의료 등 사회․
복지서비스 부문 등 사회정책의 각 서비스 영역을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정책으로 적극 육성
-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본질적 요인은 집단이기주의에 있음. 규제를 하나 개혁하려 해도 기득권을 누려온 온갖 이익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소관 부처들은 자기 밥그릇이 줄어들까 이를 이용하고 있음.

② 생산성 향상: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성장전략

■ 리스본전략, 해밀턴프로젝트, 유럽 2020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인적자본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임

○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요소생산성을 높이려는 혁신형 성장전략의 핵심은 복지에 대한 투자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임

- 교육ㆍ보육ㆍ보건 등 인적자원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인간의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혁신형 성장전략임
- 또한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훈련투자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을 통한 구매력 증가를 가져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
- 국가는 임금근로자들이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정정책(예: 비정규직 억제, 최저임금 상향 등)으로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함

3) 소득불평등 해소: 소득불평등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성장도 멈춤

■ 현재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핵심요인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수요제약이라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

○ 소득 불평등 완화는 중산층의 소비 및 경제활력을 촉진하여 건전한 경제성장의 촉매제가 되며, 정치발전과 민주주의의 든든한 토대가 됨

- 소득 불평등과 성장에 관한 IMF의 최근 견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개선과는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즉, 성장과 불균형 완화정책은 상호보완적이며 소득분배가 잘된 나라에서 보다 지속적 경제성장 패턴이 나타난다고 주장

○ 소득분배 개선이 중산층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자(job creater) 역할에 주목할 필요

- 소득분배 개선→소비증가, 투자촉진→총수요 증가→경제성장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음
- 미국이 중산층 감세,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시스템 강화를 통해 건실한 중산층 육성을 유도한 것이 전후 미국의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가져왔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4) 사회적 대타협 

■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재분배를 원활히 하려면 무엇보다 기득권층의 양보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임

○ 정규직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 대기업은 정년연장과 임금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고용창출 기업에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함

- 네덜란드는 특히 서비스부문에서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선 국가가 개인의 실업부담을 상당 부분 책임져 주고 정규직의 양보를 받아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늘렸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원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이슈브리핑2013-06호(박근혜정부의 성장전략과 민주당의 대응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