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I.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 시간제 일자리의 필요성
○ 고용증가에 기여
- 최근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용의 증가는 실근로시간의 단축과 시간제 근로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근로시간의 단축은 성장률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시간제 근로를 통한 기혼 여성의 고용증가로 인해 최근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최근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2007년 41.0%에서 2010년 46.2%로 증가하여 남성 외벌이 모형에서 부부 맞벌이 모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저소득층 및 중산층 기혼여성의 취업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장시간 근로 개선, 여성의 일·가정 양립,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이모작 촉진, 일자리 총량을 확대하여 고용률 제고 등에 기여함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률 개선은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세수확대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 고용확대로 이어지면 내수확대와 성장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음

Ⅱ.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박근혜정부는 ‘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 창출하여 15∼64세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음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강조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는 '12년 149만개에서' 17년 242만개로 93만개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이하)’의 채용 추진,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 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발표
※ 시간제 일자리는 2017년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야당 및 시민사회의 반응
○ 야당은 “시간제 일자리라는 질이 중요”하며 “시간제 일자리는 차별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여성인력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시간제 등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

○ 양대노총 등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Ⅲ.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

□ 한국의 시간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점
○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당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금과 상여금 등 기업복지 등에서도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음

○ 장시간 노동관행의 뿌리가 깊은 산업과 직종에서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를 제외하고는 시간제 고용사용의 혜택이 부재
- 기업들은 저임금, 해고가 쉬운 기간제, 일용직등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시간제 고용과 관련된 시간제 근로자들의 보호, 차별금지 등에서 취약하고,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일제에서 정규직 시간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육아기 2년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만 있고 거의 없음

□ 박근혜정부 시간제 일자리의 문제점
○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없어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의 쪼개기’라는 비판이 있음

○ 또한 현재 차별을 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과 학교 비정규직등에 처우를 로드맵에서 발표한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음

○ 박근혜정부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
-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여 실패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을 답습한 것으로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야당 및 시민사회의 시간제 일자리 대안 부재
○ 시간제 근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증가와 함께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야당 및 시민사회에서는 고용률 개선 정책으로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시간제 근로 촉진을 위한 차별금지와 사회보장 강화 등을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방안이나 여성의 일과 육아가 양립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 부재

Ⅳ. 시간제 근로 현황

□ 한국의 시간제 근로 현황
○ 한국의 시간제 고용의 비중은 OECD평균의 1/2보다 약간 높으며 여성고용중 시간제 노동의 비중도 OECD 평균의 1/2 수준

○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상용직 0.9%, 임시 5.9%. 일용 3.0% 등 175.8만명에 달하며 전체근로자의 9.9%를 점하고 있음

○ 국민연금(직장) 적용률은 13.9%, 건강보험(직장) 17.2%, 고용보험 16.2%, 퇴직금 12.0% 수준(국민연금 미가입률 77.1%, 건강보험 미가입률 3.2%, 고용보험 미가입률 83.1% 수준임

○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는 영세기업, 여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시간제근로자들의 92.7%가 주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가운데 특히 개인, 사업서비스, 공공서비스업에서는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매우 높게 사용되고 있음

□ 주요 국가들의 시간제 근로 현황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노동은 전체고용 가운데 매우 높은 비중(전체 고용의 37.2%, 여성고용의 60.5%)을 차지
- 노사의 타협과 비례성의 원칙, 차별금지,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 등 제도적지원 속에 시간제 노동이 확대된 결과 전일제 노동과 마찬가지로 주류화된 유형이며 안정적인 복지체제가 잘 갖춰져 있음
- 시간제 노동은 전문직, 숙련직, 사무직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노동 모델이 정규직 전일제 노동과 거의 차이가 없이 잘 정착

○ 영국
- 영국의 시간제 노동은 1985년 21.2%에서 2012년 24.6%를 차지
- 영국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노동이 광범하게 정착되어 있으며 전일제 노동과 비교하여 비례성, 균등처우 등이 잘 지켜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