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I. ‘대한민국 중산층’ 논란의 배경

□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가중되는 생활비 압박, 상대적 박탈감으로 위기에 처한 중산층이 증세 논란을 계기로 억눌렸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

○ 지난 2000년대 이후 소득ㆍ생활수준의 양극화 과정에서 과세 형평성과 복지혜택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장기간 누적돼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에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증세 시도가 중산층을 분노케 한 것으로 보임

-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은 말만 중산층이지 뛰는 전셋값과 사교육비, 세금을 내고 나면 저소득층과 다를 바가 없고 복지 혜택은 받는 것 없이 부담만 진다며 불만을 표출

- 성난 여론에 떠밀린 정부가 소득세 부담증가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지만 ‘대한민국 중산층’에 대한 논란은 식지 않고 있음

□ 중산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고무줄 잣대’에 가까움

○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일련의 파동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개념에 대한 심각한 혼돈을 초래했음

- 현재 정부가 쓰는 공식적인 중산층 기준은 OECD 기준으로 가구 중위소득 50∼150%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음.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차상위 계층인 연봉 1900만원부터 연봉 5700만원대까지 모두 중산층에 포함될 수 있음

- 이렇게 중산층의 범위가 넓으니 정부가 각종 정책을 펼 때마다 각기 다른 중산층 기준을 들이대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임

ㆍ 예를 들어, 4.1 부동산대책 때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중산층이었고 재형저축 가입 자격은 연봉 5000만원 이하였음. MB정부 때인 2008년 세제개편에서는 중산층 기준을 과세표준액 8800만원으로 잡았음

○ 또한 중산층 기준이 정부와 국민 간에 2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이 ‘증세 저항’의 근본 요인 중 하나임

-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소득수준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국민일보와 글로벌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2013. 8. 22)에서 연소득 6231만원은 돼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중산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일반 국민과 얼마나 괴리가 큰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임

II. 우리나라 중산층의 실태

□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중산층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

○ 정부의 중산층 분류 기준(OECD 기준)에 따라 지난 2월 분석한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 비중은 1990년 75.4%에서 2011년 67.7%로 하락했음(보건사회연구원) 

□ 더 심각한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를 보는 도시의 중산층 가구가 지난 20년 사이 59만 가구에서 125만가구로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임

○ 1992년에는 소득상위 20-80%인 2인 이상 도시 중산층 가구 454만 가구 가운데 12.8%(59만 가구)가 적자였음

- 그러나 2012년에는 647만 도시 중산층 가구 중 19.3%(125만가구)가 적자로, 도시 중산층 적자 가구가 20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임(통계청,“적자 가구 현황 분석”)

- 이는 소득 상위 20% 이상인 고소득 가구 중 적자 비율이 같은 기간 10.1%(16만여 가구)에서 6.5%(14만여 가구)로 감소한 것과 대비됨

III.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1) ‘한국판 중산층’ 개념 재정립

□ 중산층 산출 방식의 변경

○ OECD의 중산층 산출방식은 보유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채 오로지 근로소득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기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 개인의 소비 결정은 일시적인 소득 변동보다 전체적인 소득 능력을 고려해 이뤄짐. 갚아야 할 빚, 축적된 자산,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 등을 종합해야 중산층의 경제력 비중을 알 수 있음

* 미국 오바마 정부가 구성한 중산층 TF에서는 집과 자동차, 은퇴소득 보장,자녀 대학교육비 등을 중산층 조건으로 두고 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 필요

- 현재 통용되는 ‘중위소득 50∼150%’는 매년 국민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기준임. 이는 한 사회의 소득분배 수준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지만, 중산층의 실제 삶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중산층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조건을 정의하는 기준이 있으면 내가 중산층인지 아닌지 훨씬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임

2) 현재의 성장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대기업 위주 수출주도 성장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의 소멸과 ‘고용 없는 성장’을 야기

○ 내수침체에 따른 성장둔화, 이에 따른 고용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에 이은 중산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음

- 해법은 결국 중산층 복원에서 역으로 풀어가야 함. 중산층 가구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통해 소비를 증진시켜 수출․내수의 균형성장을 도모

○ 내수의 활력 회복과 성장기여 제고는 단기적인 경제회복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한국경제 성장력 복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

- 을 보면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보이던 1971-1990년대의 민간소비 성장률 기여도는 5%p로 전체 성장의 절반이 넘음. 수출보다는 민간소비가 전체 성장률을 이끈 것임(중산층이 높았음)

- 그러나 2009-2011년까지의 경제성장을 살펴보면 연평균 성장률 3.8% 중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1.5%p로 기여 비중이 낮아졌음. 반면 무역부문에서 1.5%p의 기여도를 기록했음

□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적 성장모델인 “소득주도 성장”에 주목할 필요

○ 기존 신자유주의 성장 패러다임은 임금억제(소득 불평등)→기업투자 촉진→고용 및 소득증가를 가져 온다고 믿고 있으나, 이런 믿음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윤몫(1-노동소득몫)은 늘고 노동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나, 투자는 그만큼 늘지 않았음. 이렇게 생긴 “잉여”이윤은 금융부문으로 흡수,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금융활동을 부추기고, 이것이 ‘고용없는 성장’을 초래한 주요한 이유라는 견해

- 노동소득은 단순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요 결정요인(특히 소비). 따라서 노동소득 몫의 감소는 소비 압박 요인이고 이는 투자결정에 제약으로 작용(이것이 금융화에 기여)

3) 중산층 가구의 재정 건전성 강화

□ 위축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급증한 경직성 지출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함

○ 중산층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려면 단기적 경기부양책보다 집값ㆍ교육비 등 생계부담을 줄여주고 노후 걱정을 없애주는 쪽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소비회복 플랜이 필요함

①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가처분소득 보전

□ 보편적 복지로 가계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서민․중산층의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함

○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부담 경감, 반값등록금 등 정책은 여전히 유효함

○ 중산층 비중 확대를 위해 이전소득의 크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함

- 소득세, 사회복지지출 등 정부 재정 활동이 전반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을 증가시키며 북유럽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그 비중이 더욱 큼

□ 재원조달 문제

○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마중물을 부어야 함. 토목공사를 할 재정이 있으면 그 돈을 재형저축이나 보육사업 등 중산층 대책에 써야 함

- 지금까지 농어민이나 영세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은 있었지만 중산층 정책은 제대로 된 것이 없었음

○ 대기업ㆍ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야만 정부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음

-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다음에 세출구조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 등을 다 해도 부족할 경우 증세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함

② 주거안정 대책

□ 주거 안정은 전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중에 민생임. 면세자가 절반에 달하는 세제개편보다 민심 이반 정도가 더 큼

○ 부동산 시장은 이미 인구구조 변화와 집값 하락, 저금리 등으로 ‘뉴노멀’(new-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에 들어섰음

- 집값이 떨어지면서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됐음. 거래량이 확 줄고 전세보다는 월세 선호가 커졌음. 세입자는 집은 사지 않고 전세에 머물면서 ‘전세가율’ 60%가 넘으면 매매로 전환된다‘는 법칙도 깨졌음

- 기존 주택정책이 심각한 모순을 토해내고 있는데 정부는 여태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음. 그 결과가 이번 전세난임

○ 정부의 8.28 전월세대책의 주요 골자는 빚내서 집사라는 것임

-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집값의 등락에 따라 손익을 나누는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할 예정

- 하지만 집값 추세를 감안할 때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까지 낭비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런 곳에 쓸 돈이 있다면 서민 주거안정에 쓰는 것이 바람직

- 작금의 전세난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매매수요 확충이 아니라 임대주택 확대로 방향키를 돌려야 함

- 분양주택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정부와 지자체는 소형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전념하는게 바람직

○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전월세난 해결의 중요한 열쇠임

-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과 세제상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③ 교육구조 개혁

□ 연간 19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 투자 확대가 시급함

○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교육과정 변경은 지양

□ 중등교육 및 중등교육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이원적 교육체계를 도입하여 고등학교에서부터 철저한 직업교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투자 필요(맥킨지 보고서)

○ 또한, 기업 및 중소기업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둔 직업교육 커리큘럼을 마련

④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 지원

□ 국민연금으론 부족, 민간연금 적극 활성화해야 할 필요

○ 고령화 사회 구조 하에서 중산층이 실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언제든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민간연금을 활성화할 필요

- 민간연금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민간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한 이번 세제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음

IV. 제언

□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중산층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볼 때 의도적인 중산층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당장 세수가 부족하다고 중산층 주머니를 털기보다는 중산층을 키우고 복원하는 일이 더 중요함

- 이들이 소비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려주기 때문임

○ 중산층의 상당수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 인식하는 만큼, 세제개편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이들의 계층의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산층 대책의 수혜대상과 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함

- 이번 세제개편 논란에서 보듯 중산층 대책의 수혜대상과 정책효과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불분명하니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원문은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130925이슈브리핑13호_세제개편으로 본 중산층의 문제와 대응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