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I.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급여체계

○ 먼저, 현실파악이 중요한데, 〈그림 1〉의 한국의 복지지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2011년)을 보면, 건강보험(31%), 공적연금(26%), 고용보험(5%)과 산재보험(4%)등 전체 복지관련 지출 중 사회보험은 66%로 대부분을 차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까지 포함하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 복지지출의 대부분이 사회보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임을확인할 수 있음

■ 국세와 사회보험료의 추이

○ 소득/법인/부가가치세가 국세에 점하는 비율은 70%로 고정

-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에 점하는 비율은 2002년의 67%에서 경제위기 전인 2007년의 71.3%까지 상승했으나 2010년에서는 69.7%로 하락

- ‘감세경쟁' 의 격화로 인해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으며 국세징수베이스의 확대(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 역시 정부에 대한 정책불신이 큰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음

○ 사회보험료가 국세에 점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복지지출의 대부분이 사회보험방식인 반면, 사회보험료 수입은 2002년의 30.2조원에서 2010년에는 62.5조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여 국세에서 차지하는 사회보험료 비율은 2002년의 29%에서 2010년의 35.2%로 상승

- 사회보험료가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2002년의 4.2%에서 2010년의 5.3%로 1.1%p밖에 증가하지 않아 5대 사회보장서비스를 사회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복지급여구조를 생각할 때, 사회보험료 수입을 늘려 복지확대에 활용할 여지가 큼

○ 복지국가의 세대 간 재분배를 위한 공평과세로 주목받는 상속세는 매우 낮은 수준

- 복지국가의 급여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상속세는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미만(0.68%, 2010년)으로 현재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함

■ 낮은 사회보험료의 역할

○ ‘사회보험 강국’에 걸맞지 않은 사회보장기여금

- 〈그림 2〉는 사회보장비를 부담하고 있는 부담자를 노동자, 자영업자, 사업주로 구분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순서로 나열한 것임

- 캐나다와 덴마크 등 사회보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와 연금을 조세로 충당하는 나라들을 제외 사회보장급여 중 대부분이 연금과 의료이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조세로 전환되면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어 사회보장기여금 수준을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한국과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사회보험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나라들(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급여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강국으로서 6%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

Ⅱ. 사회보험료의 재원조달력

■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

○ 과도한 ‘외부 경제환경 의존형’ 경제성장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성장 정책 역시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음

- 따라서 불확실성에 노출된 경제규모를 상대적으로 덜 불확실한 내수경제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기임

○ 저출산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인해 내수시장의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구조적 수요부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존 

○ 비정규직의 급증과 빈곤층의 증가, 양극화사회의 고착화 진행

- 과거와 같은 기업이나 공동체에 의한 고용보장과 생활보장기능이 저하되고 있고 고성장에 대한 과대한 기대(trickle down)가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이미 붕괴됨

■ 사회보험료의 재원조달력

○ 복지재원으로서의 ‘안정성’

- 지난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 수입과 부가가치세 수입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소와는 달리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험중심의 급여체계(이른바 ‘비스마르크형’ 복지)를 가진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재원은 사회보험료 인상과 복지국가의 징수원칙인 ‘엷고 넓게 부과’한다는 원칙을 가진 부가가치세가 복지확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가능성이 높음

○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한 복지욕구의 상승에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능력의 기준은 안정성

- ‘수출의존형 세수확보 논리’, 즉 수출기업의 수출증대로 인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임금의 상승, 소비진작이란 구조 자체가 복지재원의 안정성과 배치되는 것

- 사회보험을 통한 재원조달의 안정성은 사회보험의 보편성과도 비례관계를 형성하여 경기변동에 강한 재원으로 적합함

○ 권리성 보장

- 한국과 같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현실에서 복지급여의 권리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대’의 확장논리 구축을 위한 복지정치적 측면을 끊임없이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험료로 조달된 재원은 국민의 생활불안 완화에 자동적으로 링크됨. 사회보험료라는 것이 예상하지 않은 리스크가 현재화될 경우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보다 생활불안에 강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