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OECD 주요국가의 세수증대
방안 검토 및 시사점

배경

I. 논의의 배경
■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과 세수증대 방안
○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과 필요 예산
- 박근혜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을 국가에서 전액 책임지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역대 최대의 복지공약을 제시함

- 이를 위해서는 중앙 약 135조원과 지방 124조원 등 총 259조원의 재원이 필요

○ 증세 없는 재원 마련
-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59조원 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 아래 우선적으로 세입·세출 구조를 정비하고자 함
- 대표적으로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

■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과 비과세감면 축소
○ 지하경제 양성화
-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순히 국세청의 전 방위적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탈세에 대한 국민의식의 성장과 지속적인 납세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탈법 거래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 정부의 양성화 추진만으로 실효적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1)

○ 비과세감면 축소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비과세감면 축소는 정부가 특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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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 p.20.

Ⅱ. OECD 주요국 과세관청의 지하경제 축소 노력 현황
■ 지하경제의 개념과 규모
○ 지하경제의 의미
- 각국 과세관청들은 대부분 블랙, 은닉, 현금, 비공식, 지하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서로 상이한 정의를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는 모든 불법적 경제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합법적이나 과세관청에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까지 지칭

- 반대로, 영국은 조세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조세시스템 내에 있는 사람이 과소 신고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

○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43개국의 조사결과를 발표(2008)
- 주요 OECD 국가들은 1.3~7.9% 수준, 일부 국가들은 10%를 초과
- 동유럽국(10~20%) 및 구소련연방국(25%~30%)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반면 학계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경제 규모는 이것 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평균 26.3%(슈나이더 보고서, 2010)

■ 주요국 과세관청의 대응전략2)
○ 미국
- 역외계좌 신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탈세 소득 등을 파악하고 전자지불서비스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추진
① 역외 금융계좌 보고제도 강화
미국 국세청은 역외금융계좌 보유자 파악을 위해 역외신용카드 프로그램(Offshore Credit Card Program)을 시행하여 미국에서 사용된 외국금융기관 발행 신용카드의 연관 계좌 보유자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세금 추징
② 전자지불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처리 사업자는 가맹점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통한 연간 매출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2011년부터 의무화하여 전자지불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
③ 금융 분석기구의 활용과 접근 강화
미국 국세청은 재무성 산하 금융 분석기구인 FinCEN과 금융기관 및 납세자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심거래에 대한 정보접근 허용

○ 캐나다
- 현금수입 업종 등 기존의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세부정보들을 수집하고 인센티브 제공

① 현금 수입업종 관리 감독 강화
중소사업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내역, 불성실납세 원인 등 상세정보를 수집하되 탈세의 온상이 되는 현금 업종 위주의 조사 실시
② 임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
예를 들어, 주택개량사업에서 주택개량 후 인적사항, 소재지, 납세번호 등 용역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③ 금융거래 분석센터 및 금융기관을 통한 정보접근 강화
캐나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분석센터(FINTRAC)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자료 분석을 통하여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캐나다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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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대표부, 「주요국 과세관청의 지하경제 축소노력 현황 」(2012), OECD 대표부, 「FIU 정보의 과세활용에 대한 OECD 논의

○ 호주
- 현금거래의 관리감독 강화와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① 현금거래 관리감독 강화
현금거래가 많은 분야의 업종 및 매출 규모별로 기준점을 산정하여 현금매출누락자 선정 및 조사
②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원천징수 세율 차등화 등을 통해 성실납세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예를 들어, 건설 등 일부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하도급 업자의 납세 성실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등의 혜택 제공
③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호주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센터(AUSTRAC)와 MOU를 체결하여 고액현금거래 및 혐의거래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프랑스
- 소득추계시스템 강화 및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성 강화
① 소득추계 시스템 강화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신고 된 소득 간의 괴리가 큰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에 맞는 소득 추계
②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프랑스 국세청은 금융정보기구(TRACFIN)를 통하여 금융거래 정보 접근이 세무조사 단계 뿐 아니라 이전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함

○ 아일랜드
- 강제적 시정조치와 인센티브 제공
① 현금수입업종의 불시방문 점검
특정지역이나 거리의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전부를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하여 현금수입 관리상황을 점검
②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업자의 성실납세 기록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0%, 20%, 35% 등으로 차등화 하여 인센티브 제공

Ⅲ. OECD 주요국가의 비과세감면 기준
■ 비과세감면 축소의 어려움
○ 비과세감면의 축소
- 비과세감면의 축소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축소의 당사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증세방안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와 정치권의 반발로 실행까지는 상당한 어려움 발생
- 더욱이 한번 준 혜택을 되돌리는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커서 축소·폐지가 어려우며 실제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8번이나 일몰이 연장되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80년대 도입 초기에는 1년 단위로 투자확대를 유인하는 목적에 적합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몰기간이 2~3년으로 연장되고 중단기간도 없어져 상시화 되는 문제 발생

○ 박근혜정부의 비과세감면 축소 현황
- 박근혜정부는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하여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실제 국회 통과과정에서 대폭 후퇴
- 금번 세법개정안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8.26%에서 4.76%로 낮추어 약 1500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중고차업체의 로비로 국회에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합의
- 세무사의 경우에도 전자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2만원), 부가가치세(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국회논의 과정에서 현
행 유지 

○ 복지수요 증가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비과세감면축소 기준을 입법하여 기업가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 OECD 주요국가의 비과세감면 기준
○ OECD는 비과세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제도의 개념을 일반표준인 ‘기준조세체계’3)를 벗어나는 항목으로 규정
- 조세지출제도의 특성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기타 등으로 규정4)
① 특정산업 활동 및 과세계급에게 이익을 주어야 함
② 조세제도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하여도 성취할 수 있는 정책목적을 조세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할 때
③ 조세제도를 개정함으로써 특정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실현 가능
④ 기준조세제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세목의 범위가 넓어야 함
⑤ 조세지출이 제공하는 혜택을 크게 상쇄할 수 있는 조항이 동일한 조세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
- 다만,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이 명확하더라도 국가별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국가 간 합의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조세지출 범위는 다름

※ 기준조세체계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규약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

○ 미국과 캐나다
- 미국은 조세지출의 관리범위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증여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세목에도 감면제도는 있으나 조세지출에 포함하지 않음
- 반면 캐나다는 조세지출을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조세특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개인·법인소득세 뿐만 아니라 소비세도 포함

○ 영국과 독일

- 영국의 경우 조세지출은 부가가치세 관련 영세율 및 우대세율의 적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은 연구·개발비 세액감면·공제가 유일 함
- 독일은 주로 민간기업 및 산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연구개발비 관련 조세지출 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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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1996.
4) 김종면,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재정포럼 제13권 제8호 통권 146호, 2008.

Ⅳ. 시사점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
○ 금융정보 분석원의 활용
-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와 관세탈루 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
-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정보분석원의 활용과 탈세추적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계좌추적과 세무조사만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의 결실은 반감될 수 밖에 없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발생할지도 의문
- 더욱이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적 하에 목표액을 정해놓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 속출

○ 인센티브 제공과 납세교육
- 캐나다,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임시세액공제, 원천징수세율의 차등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들이 자신신고를 유인하는 원동력이 되어 지하경제 양성화 가속화에 기여
- 더불어 전국가적 납세자 교육 등의 실시로 성숙한 납세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하경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증가

■ 비과세감면 설정과 축소 기준 마련과 실행의지
○ 비과세 감면의 설정과 축소 기준
- 각 국가의 사회적 환경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설정·축소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OECD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우리만의 기준 확립이 필요
- 예를 들어, 조세감면 규정들을 포괄하는 기준체계를 세우고 ①유지, ②한시, ③철폐 등으로 분류하여 정비하여야 함. 이 경우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감면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유지되는 규정은 정치
적 논리에 관계없이 운용 가능
- 이러한 설정·축소 기준을 입법화 하여 국회 통과과정에서 이익단체의 로비를 통한 인위적 간섭 배제

○ 실행의지
- 더불어 비과세 감면의 축소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이 아닌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 및 입법상의 강력한 실행 의지 필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