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Ⅰ. 검토배경

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에는 자회사 및 출자회사 매각, 지분매각, 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등 민   영화를 통하여 부실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새누리당은 부채규모가 큰 주요 공기업의 부실방지 대책으로 자산매각, 민간사업자 참여 등 민영화 방안    을 제시함

- 한국전력 등 주요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 자회사 및 출자회사 매각,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의     시장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함

-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은 축소하는 대신 민간의   참여를 확대

- 철도공사의 경우 모든 노선에 대한 민간참여를 허용하며, 적자 및 부채 감축을 위해 인력감축(10%)과 인   천공항철도를 비롯한 자회사 및 출자회사 매각 등의 방안을 제시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로 기능 재정립을 목표로 하며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민     자로 전환하며 지분 및 부지 등도 민간에 매각

Ⅱ.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평가

 국민의 신뢰 회복과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개혁은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    기업 개혁안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무시하고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부실은 과도한 부채 및 방만 경영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    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공기업 개혁안에는 주로 부채관련 현황만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공기업 부채 증가는 MB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과도한 부채, 공기업 자체의 공익사업으로 나타난 부채   그리고 공기업 방만경영 등으로 나타난 부채를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부채감소를 위   해 민영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함[1]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전문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발생한 부분이 상당히 크며 이에 대해   서 새누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지 않고 과도한 복리후생 문제 등만 부각

❍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은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질 향상으로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    안의 최종목표도 이와 같지만 세부적인 실행방안에서는 공공성은 무시하고 자산 및 사업매각 등 민영화    방안을 내포하면서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음

- 부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평가한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은 결과적으로 공공성은 소홀한 채   로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민영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충분한 자본력을 가     진 재벌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철도공사의 부채정리를 위해 매각을 추진 중인 인천공항철도는 민자사업을 추진하   였다가 부실이 심화되자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여 흑자사업으로 전환시킨 사업으로 이를 다시 민간에 매   각한다는 것은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충분한 자본력을 가진 재벌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임[2]

-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수혜자인 국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통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효율성, 부채감축이라는 명목으로 진행   되는 민영화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남

❍ 방만 경영 해소 및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적절하지만 이에 대한 원인규명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단순히 기획재정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취지대로 구성 및 운영되지 못한 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인식은 하고 있지 않음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   는 구조로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 특히,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부실책임에서 자   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한계를 지닐 수밖     에 없는 구조임

[1] 주요 9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    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의 부채는 2007년 89.6조원에서 2011년 204.8조원으로 115.2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공공요금 통제로 인한 금융부채는 60조원으로 나타남(감사원,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      리실태, 2013.5)

[2] 얼마 전 매각된 한국전력 부지 경매는 매각금액 자체가 조 단위로 충분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Ⅲ.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부채문제를 포함한 방만 경영에 대한 명확한 검증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   공기관에 대해 총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대표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혁신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는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부채의 성격    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채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정부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     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함

-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비중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수행한 사업,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   사를 바탕으로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 대표자, 정당 추    천인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부의 과도한 공공기관 개입을 방지하고 공    공기관이 본연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하여 총리직속으로 두는 방안 등 독립기구화하는 방안 마련     과 공공기관이 본연에 역할에 충실하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업무 내용과 범위, 임원선정 기준을 명     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를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

- 방만 경영의 원인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인사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절차 적용과 함께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규모가 큰 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국회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

- 효율성 중심으로 치우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을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별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과 함께 행정·경제·경영학 교수 위주의 경영평가단[3] 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한 평가의 균형성 제고

[3] 2011년도 경영실적 평가단 149명 중 교수는 102명이 이 가운데 86명이 행정·경제·경영학 교수이며, 공학 등 기타 분야의 교     수는 16명에 불과함

 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지나친 효율화는 민영화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자체적인 노력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을 기본으로 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이 필요함

❍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지만 부채감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성과 효    율성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은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자산매각,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에 대해서 소홀할 가    능성을 내포함

- 경쟁체재가 도입될 경우 공공성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경영목표가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되는 안전에 대한 투자는 더욱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큼

- 코레일은 비용절감을 위해 차량 정비인력을 2005년 6,578명에서 2013년 4,673명으로 2,000명 가량 줄임   에 따라 차량 정비주기를 3,500Km에서 5,000Km로 연장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이와 함께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과도한 지하철요금 인상시도(1,050원→1,550원)처럼 민영화는 결과적으     로 가계에 과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남

- 작년 철도파업 사태는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보여준 사례로 섣부른 경쟁체     제 도입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축소, 자산매각 등 성급한 구조조정보다는 이자비용 절감을 위한 다    양한 금융기법 활용, 적정한 원가보상, 표준 복리후생 기준 설정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무분별한 자산매각, 사업축소에 앞서서 서울시가 서울메트로 9호선(주)의 주주 및 차입처 구성을 변경하     여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한 사례처럼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이자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마련   이 필요

-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원가 절감을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전제로 적정한 원가보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 표준 복리후생 기준을 설정하여 복리후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복리후생의 적정성에 대한 엄     격하고 객관적인 점검 시행

-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간 중   복된 기능 조정

❍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가장 우선시 한 후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   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 공공기관 민영화에 앞서서 국민들이 공공기관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본     적인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기존에 민영화 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