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최근 북한의 對유엔 인권외교 동향과 시사점

Ⅰ. 현황

 지난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11월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임

❍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년간의 활동내용을 밝     히는 보고서를 발표함

-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1]는 ‘북한에서 반(反)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통한 책임자 제재 및 국제공동   체의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 적용 등을 권고함

-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보고서     발표에 앞서 김정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위원장 본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음을 밝   힌 바 있음

❍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토대로 유엔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지난 29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공개함

- 2012년 3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북한인권 결의가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     으며,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방증하는 것임

Ⅱ. 최근 북한의 대응: 선택적 협조를 통한 공세적 인권외교

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반발하면서도 최근 유엔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음

❍ 그동안 북한은 유엔이 서방국가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선택성'과 '이중기준'으로 활동함으로써 '객관     성'과 '공정성'이 상실되었다고 비판해 옴[2]

-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가 국가주권의 침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조종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확대하고 있다’[3]고 비판함

❍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면서도 인권을 주제로 유엔과 대화하고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함

- 지난 9월 북한 외무상으로는 15년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은 총회연설을 통해 유엔 업무   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용   의가 있다’고 언급함

- 북한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과거와 달리 유엔을 비난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 반기문 사무총장에   게 김정은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점 등은 북한이 유엔 외교를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아울러 북한은 유엔의 인권규약을 선택적으로 이행하는 등 유엔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인권    문제에서 공세적인 외교를 펼침

❍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참여

- 모든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인권의무에 관한 이행상황을 검토하는 보편적 정례검   토에 대해[4]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이 동일하게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함

- 지난 5월 진행된 제2차 보편적정례검토[5]에서 북한은 제기된 268개 권고안 중 93개에 대해 거부의사     를 밝혔으며, 반면에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113개 권고안을 수용   함

❍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

-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2차 보편적정례검토(UPR) 당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북한이 지난 9월 이를 수용한 것임

❍ 사실상 최초의 인권보고서인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인권 관련 설명회 개최

- 북한은 인권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는 인권문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제인권협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고 유엔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   는 한편,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 참석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내용을 경청하며 답변하   는 등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도 함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요청하고 북한인권 현장실사 가능성 제기

- 북한은 최근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방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앞   서 북한의 장일훈 차석대사는 유엔차원의 북한인권 현장실사 가능성을 제기함

- 지난 10년동안 유엔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및 현장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된 바,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에 대해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국제   사태에 적극 나서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함

Ⅲ. 평가 및 시사점

 최근 북한이 對유엔 인권외교에서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 등이 대두되    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과거에도 북한이 국제인권협약 가입과 관련 보고서 제출 등 유엔에 선택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엔의 요구를 ‘거부 또는 무시’하는 전략 가운데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수세적    대응’의 측면이 강했음

-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기존의 수세적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즉 북한은 그동안 유엔 등 인권레짐이 외교적 압력과 창피를 주는 것 이외에 ‘체제안보에 직접적인 제     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최근 최고지도자의 책임과 처벌 등이 공론   화되는 국면에서 상황 타개를 위한 공세적 대응이 필요해진 것임

- 북한은 현재 논의중인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문안을 삭제하기 위   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음

❍ 아울러 북한이 대외정책에서 추진 중인 ‘외교 다변화’에 인권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국제   사회의 비판과 고립을 희석시키기 위해 유엔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 북한의 적극적 인권외교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며,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한   국 등과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최근 김정은체제가 보이고 있는 對유엔 인권외교의 변화를 국제사회가 인권 의제로 북한과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해야 함

❍ 물론 유엔에 대한 북한의 협조적 태도가 단순히 ‘전술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이러   한 태도 변화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음

- 그러나 자체 인권보고서 발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방문 요청 등 과거와 다른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갖는 함의를 과소평가하는 대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리세와 시킹크(Risse and Sikkink) 등은 인권탄압 국가가 외부 압력을 모면하기 위해 단지 전술적으로    취한 양보 행위의 반복과정을 통해 해당국가의 ‘인권규범의 내재화(internalization)’가 진행되는 효과      가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함[6]

- 비록 현 단계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유엔의 인권압력에 대해 북한의 적극적 대응태도   는 북한인권 상황에 변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이 공론화를 넘어 ICC 회부를 통한 책임자 처벌 등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음

❍ 북한은 ICC 설립근거인 ‘로마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ICC 회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 를 요     하는 사항인 바,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이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임

- 중국은 지난 23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6] Risse S. Ropp and K. Sikkink,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emocratic Chan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Ⅳ. 대응방안

❍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협조

- 최근 북한이 보이는 유엔에 대한 협조적 태도에 주목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동해나가는 방안

-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등 유엔 인권특별절차와의 협력을 촉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   입, 고문방지협약 등 미가입 인권규약의 가입을 촉구

- 보편적정례검토 등에서 북한이 수용 의사를 표명한 사항들의 국내적 이행을 요구하고, 국제인권규약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위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등 지원

❍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간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가운데 인권문제 접근

-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제의하였으나, 남북간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관계에서 인권을 주 의제로 한 인권대화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음

-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가 주는 시사점은 인적 접촉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조성   한 후에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임

❍ 북한이 호응하는 분야를 우선으로 한 ‘주제별 접근’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북한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아동, 여성 및 보건 분야를 중심   으로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유엔의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역할을 적극 활용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