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가계의 소비여력 분석 및 대안

Ⅰ. 검토배경

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가계소비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가계소비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계소득 증대가 뒷받침 되어야 가능함

- 가계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근로소득 비중은   2011년 62.5%, 2012년 64.5% 그리고 2013년 64.7%로 지속적으로 증가

- 가계지출은 소비성 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로 구성되며 소득에서 비소   비성 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야 함

- 다음으로 가계부채 감소를 통한 가계소비 증대가 이루어져야 함

❍ 가계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통계청, 금융

   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함

Ⅱ. 가구 경제상황 분석

 종사상지위에 따른 소득 5분위별 가구 평균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소득분위간 격차는 더욱 심화

❍ 2011~2013년 평균 가구소득은 440만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1분위 소득은 67만원 증가한데 반하여 5    분위 소득은 760만원이 증가함

- 1분위와 5분위간 소득격차는 2011년 9,300만원에서 2013년 1억원으로 700만원 가량 증가하여 소득분   위에 따른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최저생계비 대비 1분위 가구소득은 2013년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11,690,772원)의 70.5%, 3   인 가구 최저생계비(15,123,780)의 54..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고 있음1)

❍ 같은 기간 종사상지위에 따른 평균 가구소득은 상용근로자 467만원, 임시·일용직 436만원 그리고 자      영업자 564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하였지만 소득격차도 심화됨

- 상용근로자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011년 8,526만원에서 2013년 9,186만원으로 660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임시일용직은 817만원, 자영업자는 577만원 정도 증가함

- 특히, 같은 임금근로자에 속하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간 임금격차는 2011년 3,133만원에서

  2013년 3,264만원으로 130만원 정도 증가하여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됨

 가계지출은 2011~2013년 동안 92만원 가량 증가하였지만 소비지출 5만원, 비소비지출 87만

  원으로 비소비지출 증가액이 가계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소득분위에 따른 가계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1~3분위에 해당하는 중저소득 계층의 소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소비지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11~2013년 동안 1분위 소비지출은 50만원 가량 증가하였지만, 5분위는 250만원 가량 감소함

- 특히, 1분위 가구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기준 1분위 가구 소득은 825만     원인데 반하여 지출은 901만원으로 75만원 가량 적자가 발생함

❍ 종사상지위에 따른 지출 증가폭은 임시일용직이 100만원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남

- 2012년 우리나라 가구 수는 약 1,800만 정도이며 자가(自家) 거주비율은 약 55% 정도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자료)

1) 2013년 기준 1분위 가구의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은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가구    98%, 2인가구 77%, 3인가구 69%, 4인가구 51%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에 따른 소비지출은 증감의 반복(상용직, 임시일용직) 또는 지속적인 감소(자영업자) 경향을   보인 반면 비소비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가계지출이 증가

- 2013년 기준 가구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자영업자 46.7%, 상용근로자 47.0% 그리고 임

  시일용직 58.8%로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2))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성 증가

 ❍ DSR은 2012년 17.2%에서 2014년 21.5%로 4.3%p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년대비 DSR 격차는 2012~2013년 1.9%p, 2013~2014년 2.4%p로 증가하여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   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조사기간 전체에 걸친 DSR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2008년) 직전인 2007년 10월 미국의

  DSR(13.2%)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줌3)

 ❍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의 DSR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상지위별로     는 자영업자의 DSR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분위의 3년간 DSR은 11.5%p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2~2013년 1.8%p, 2013~2014년

  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분위 가구의 부채위험성이 갈수록 심화되었음을 보여줌

- 소득 5분위의 3년간 DSR 격차는 2.5%p 증가하였지만 전년대비 DSR 격차는 2012~2013년

  1.6%p, 2013~2014년 0.9%p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용직과 자영업자의 소   득수준이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

2) DSR(Household Debt Service Ration)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서 실제 채무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3) 디지털타임스, “가계부채 압박, 미 서브프라임때보다 심각”, 2014.11.17기사 

 국내 가계의 경제상황을 종합하면 소득증가 보다 부채증가가 더 크며 소비지출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   면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가계부채 위험성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를 통한 내수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소비지출 이후 남는 여유자금의 상당부분은 노후대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됨

- 여유자금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47%), 부동산 구입(23.4%), 부채상환(23.4%)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산 투자의 경우 노후대책을 위한 목적이 53.3%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현시점에     일정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소비지출이 현재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는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부채규모도 분석기간 동안 550만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여유자금의 상당한 비중이 부채상환   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부채문제도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

Ⅲ.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방향

 실질임금 인상

 ❍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와 함께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 지급을 제대로 이       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가 필요

-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의 임금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중하위 소득계층의 구매력 증대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함

- 이와 함께 소득 1분위 계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구조로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노동생산성에 맞는 실질임금 상승 방안 마련

- 실질임금 1% 증가시 GDP는 0.68~1.09% 증가, 실질노동생산성은 0.45~0.50% 증가 그리고 고용은         0.22~0.58% 증가4)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임금인상 기준안 마련   이 필요함

- 특히,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대폭 확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리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따   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필요 

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비소비지출 비중 감소

 ❍ 비소비지출 가운데 이자비용은 모든 소득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자비용 절감 방안 마련이 필요

- 한국은행의 2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에도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상태임5)

- 제2금융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소득 계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   금리에 맞춰 제2금융권의 금리도 낮추도록 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가계대출 억제와 임차주거 생활자 보호 

 ❍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은 주거마련을 위해 사용한 만큼 대출을 통한 주거 마련 방안은 억제하고 임차       인의 주거안전을 위한 안정망 마련이 필요

- 가계부채 채무 조정 및 파산신청 방안 그리고 갑작스럽게 경매 등으로 주거지를 잃지 않도록 주거 보     장제도 실시

 ❍ 가계부채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

- 이번에 성남시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종교계가 동참하여 진행한 ‘빚 탕감 프로젝트6)’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임

4) 홍장표(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부경대지역사회연구소.

5) 약관대출금리(확정금리형)가 최대 10%를 넘어선 곳은 흥국생명(10.5%), 현대라이프(10.5%), 교보생명(10.5%), 동양생명          (10.25%), 라이나생명(10%), PCA생명(10%)이며 나머지도 9% 중후반대의 대출금리를 적용(중소기업신문, 2014.11.06.).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인상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브레이크뉴스, 2014.11.07.)

6) 빚 탕감 프로젝트는 시민 성금으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저가로 사들여 시민의 빚을 청산하는 범사회적 연대모금운동으로      채무자 68명의 빚 (이자포함)9억 9천만원을 탕감(경향신문, 2014.11.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