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Ⅰ. 검토배경

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국     민 여론조사를 시행함1)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기존의 조사와는 몇가지 차별점을 지님

- 기존에 실시된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2)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반면   이번 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임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에 관한 문항을 추가함으로써 지지하는 정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   업자 정책을 비교분석을 할 수 있음

❍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지지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이들 계층에서 우리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유추함과 동시에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명에 대해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오차는 ± 3.1%P임

2) 해당 여론조사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해당 직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음

Ⅱ. 정당지지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설문결과

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37.7%, 새정치민주연합 19.7%로 나타났으며 무당층은 36.2%임

❍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새누리당 지지도는 41.6%,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는 24.8%로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남

 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악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임대료 등의 비용부담 문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줌3)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자영업자 모두 임대료 등 비용부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대기업 사업확장(31.0%), 자영업 경쟁심화(30.0%) 그리고 임대     료 등 비용부담(32.0%)에 비슷한 비중으로 응답하고 있어 경영악화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는 경영악화의 원인으로 임대료 등 비용부담(4.1%) 적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

- 이번 10월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자료4)에서 상가임차인의 평균 월세가 298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료를 포함한 비용적인 부분이 자영업 경영5)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음

3) 이후 분석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상가임차인의 의견 결과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2014.10

5) 해당 조사에서 소득과 관련한 문항이 빠져서 소득수준에 따른 자영업 경영악화 이유를 파악할 수 없지만 201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액이 877만원이며, 영업이익이 187만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임차료가 비용적인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대략 유추할 수 있을

❍ 경영악화의 원인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정책에서도 비용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방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악화 이유와 일관되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비용부담 축소로 나타났으며 새   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각각 지지하는 자영업자 모두 비용부담 완화 정책을 가장필요로 하     지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해당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볼 수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한 대형마트 관련 규제는 지지하는 정당에 관계없이 대부분 긍정적       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거의 차이가 없지만 새누리당 지지층 보다 조금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판매품목 제한 등 좀 더 현실    적인 부분에서의 규제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 규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층은 69.7%가 찬성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층은 71.2%가 찬성하고 있어 비중 차이는 거의 없지만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호·유지 보다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및 판매   품목 제한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Ⅲ. 소상공인·자영업자 설문조사 평가 및 대안

 정당 지지도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는 차이가 나지 않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정책에서는 차별화 및 정책선점이 필요함

❍ 정당 지지도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의 우선순위가 일치한다는 점은 각 정당에서     입안한 정책사이에서 차별화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함

- 앞서 언급한 자영업자 사이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는 자영업자정책에 대   한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중 하나로 예상할 수 있음6)

- 따라서 어떤 정당이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입안을 통하여 우위를 확보하는 가   에 따라서 정당에 대한 지지도도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특히, 지지 정당이 있는 자영업자 집단의 지지도가 확고하다는 가정을 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법률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7)소상공인·자영업   자 정책선점을 통해 30% 수준의 무당층 지지를 확보해야 함

❍  임대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     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일차적으로 임대료 등 비용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빠져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은 재계약시 9%로 제한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인상률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88.6%)인 것으로 나타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48.3%만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 해당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서 피해를 본 사례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알기 쉽도록     풀어서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임

 을지로위원회의 역할 강화

❍ 18대 대선 평가보고서에서 대선 패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역 주민의 삶과 결합하지 못한 생활정      치의 부재를 지적하였는데 따라서 현재 활동중인 을지로 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

- 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을’들과의 지속적인 연대로 현장중심의 활동을 통해 향후 당의   생활정치 활동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하지만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성과 상당수가 불공정 거래, 하도급 문제 등 ‘갑’과 ‘을’사이에 나타난 개별   사안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 소비자 피해 문제 등 다수의 국민이 직 간접적인 이해관계     를 가지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음

- 따라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이 개별사안 해결을 한축으로 하고 다른 한축으로는 국민의 직간접적인 이   해관계와 맞물리는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함

 소통창구의 다양화와 활동성과의 지속적인 홍보 및 피드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 중앙당 차원을 벗어나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활동성과에 대한 지속적    인 홍보와 원활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

-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   록 제대로 된 설명 및 홍보8)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함에 따라 서민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일삼   는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함

 ·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민생관련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없는 가운     데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홍보로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함

-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실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의제발굴 및 선점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네트   워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6) 이는 두 정당 모두 자영업자 정책에 대해서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집권여당이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임. 

7)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2013.4월 오영식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까지 계류중    임 

8) 이해하기 쉽고 제대로 된 설명이 중요한점은 지난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문재인 후보의 “기초노령 연금 2배 인상”, 박근      혜 후보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