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연말정산 논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Ⅰ. 현 황

 연말정산관련 세법개정과 증세효과

❍ 연말정산관련 세법개정

-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크게 변경되었음. 다자녀의 경우 자녀 2인에게 10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200만원을, 6세 이하 자녀양육비의 경우 자녀 당 100만원, 출산·입양의 경우 당해 연도 100만원 소득   공제 하였나 2014년도에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자녀 1~2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으로 변경

-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 3% 초과분(700만원 한도) 본인, 장애인, 경로자 무제한 공제하고, 교육비는 본   인 전액공제,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 300만원에서 세액공제율 15%로 일괄전환(공제한도 등 기타사   항은 유지)

- 보장성 보험료는 전액(100만원 한도)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은 400만원 한도에서 전액 공제되었으나   세액공제율 12%로 일괄전환 됨(공제한도 등 기타사항 현행유지)

❍ 정부가 발표한 증세효과와 현실

-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세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하였     고 그 이하는 추가 부담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지도록 설계

- 하지만 현재 연말정산 시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도 경우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과하게 책정되는 등 봉급생활자인 국민 전체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짐

 정부의 세법개정 배경과 증세 수순

❍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조세정책기조

-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자신의 임기동안 증세는 없을 것”이며 특히 자유   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세 증세는 단호히 거절

- 세재개편 당시 최경환경제부총리도 “재임 중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하여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기조   를 다시 한 번 확인 함

❍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 배경

- 2013년 8월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번 적용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봉급생활자 증세 비   판에 “거위가 안 아프게 거위 털을 뽑으려 한다.”라고 발언

-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산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후속조취를 취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국민 증세   에 대한 정부·여당의 시각을 알 수 있음

❍ 공약이행을 위한 국민증세 수순

-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다양한 복지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재원 마련을 놓고 정책실행의 한계   를 나타 냄

-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에도 불구하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     원확보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

- 따라서 담배값 인상, 소득공제 조정 등 간접적인 국민 증세 수순을 밟고 있음

Ⅱ.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

 국민의 실생활과 상반되는 정부의 조세정책

❍ 출산장려관련 공제혜택 축소

-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   치고 있음

- 하지만 다자녀에 대한 공제혜택이 축소되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출산입양 등 관련     공제혜택이 줄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 배치

❍ 의료비·보험료관련 공제혜택 축소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수록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의료비와 보험료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를 무시하고 각각 15% 및 12% 세액공제로 전환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방적 혜택 축소는 부당

❍ 교육비·연금관련 공제혜택 축소

-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과 교육관련 지출 비용도 각각 15% 및 12% 세액공제로 전환

- 우리나라의 교육시장 특성상,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계지출에서 교육비 관련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   에 교육비 세액공제 전환은 가계수입에 큰 영향

- 또한 마땅한 노후대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연금공제 혜택 축소도 부당

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별정책과 경제체력 약화 우려

❍ MB정부부터 이어져온 법인세 감세정책

- MB정부 때 법인세율이 인하되었고 각종 공제제도로 인하여 실효세율(2010년 기준 16.8%)은 현저히 낮   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증세는 없다”는 조세정책기조를 이어오고 있음

- 실제로 2013년 기준 소득세 세수는 전년 비교하여 약 2조 원 가량 증가하였지만 법인세는 약 2조 원     가량 감소하였음(2013 국세청 통계자료)

❍ 경제체력 약화의 악순환

-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별은 결국 가계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야기

- 국민이 소득세를 더 내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여력이 줄어들어 내수경제 활성화에 악영   향을 끼치게 됨

- 또한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물건 값이 상승하여 소비는 줄어 들 것     이며 결국 법인의 매출감소를 야기

 연말정산은 정부의 거짓인가, 무능인가 ?

❍ 결국 법인세는 가만히 둔 채 국민 증세를 통하여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정부의 거짓에 대한 국민의 분노이고,

❍ 세부적 계산 없이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밀어 붙였다면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국민 실      망감의 표현

Ⅲ. 연말정산 논란의 해법과 조세형평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타당성과 세부사항 조정 필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의 타당성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은 타당

- 소득재분배 효과측면에서도 소득이 많은 자의 세부담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

- 따라서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로 환원하는 것은 조세형평과 세무행정상 타당하지 않음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세부사항 조정 필요

- 하지만 국민의 실생활과 세부적인 세액공제 항목 조정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   밀하게 검토할 필요

- 의료비와 교육비는 국민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 비용으로 세액공제율   을 현행 15%에서 20%로 이상 상향 조정(공제한도 등 기타 유지)

-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로 이상 상향조정(공제   한도 등 기타 유지)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인적공제 확대는 출산율 증가를 위   한 국가지원 방안으로 고려

- 예를 들어, 자녀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녀 1∼2명 1명당 30만원,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으     로 인상하는 방안 등

 조세형평 대타협기구의 설치 및 증세 우선순위와 방향 제시

  (소득세 증세가 우선인지, 법인세 증세가 우선인지, 조세형평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 조세형평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 정부의 꼼수 증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증세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의 공평한 부과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 따라서 세금 납부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세형평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

- 이를 통하여 증세의 필요성 증세 순위 시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     적인 꼼수 증세는 국민의 강력한 조세저항을 야기

❍ 경제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증세

- 증세에 앞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소득계층과 대기업부터 서서히 증세한 후 복지국가 건설을 위   해서 국민전체를 증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이 필요

- 과거 25%인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현재 22%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원래수준으로 회복하거   나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 필요

- 더욱이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으로 대기업 실효세율(18.5%)은 중견기업의 실효세율(19.5%)보다 낮기     때문에 비과세·감면규정에 대한 지속적 정비

-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없도록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조세정의 달성

- 그 후에 최종적으로 각종 소득공제와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간접적 소득세 인상을 고려하여야   할 것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