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은퇴시기 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Ⅰ. 논의의 배경

 의학기술의 발달 및 삶의 질 향상으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평균정년퇴직

  연령과 실질은퇴연령과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함

 ❍ 우리나라의 법정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실질적인 평균정년퇴직연령은 남성기준 55세로 5년의 격차가 나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실질은퇴연령(70.3세)과는 15년 정도의 격차가 발생함[1]

- 법정퇴직연령은 제도적으로 규정한 퇴직연령으로 평균정년퇴직연령 및 실질은퇴연령과 비교하면 현      실적인 측면에서 큰 격차가 발생

- OECD 국가 가운데 실질은퇴연령이 우리나라보다 긴 국가는 멕시코뿐(72.2세)이지만, 멕시코는 법정퇴   직연령(65세)과 실질은퇴연령과의 차이는 7년 정도로 우리나라의 10년보다 짧으며, 실제은퇴연령이 우   리나라와 비슷한 일본(69.7세)은 4.7년 정도임

❍ 은퇴이후 실제 노동시장에 이탈까지의 기간 동안 나타난 불안정한 취업구조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    제점을 야기함

-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은퇴시기 인력의 퇴직 및 은퇴는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조세수입 악화와 함께 연금 및 사회서비스 비용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 특히,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은퇴이후 여의치 않은 재취업은 대단히 불안정한 노     후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도록 함

  · 2013년 기준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빈곤율은 49.7%로 나타났으며, 2014년 3월 기준 은퇴한 가구      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이 부족한 가구는 63.1%, 여유가 있는 가구는 6.7%[2]로 은퇴이후 상당히 불    안한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은퇴시기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괴리와 부작용   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인 전직지원서비스와 이를 통해 은퇴시기 인력의 고용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모색하고자 함

[1] 권혜자(2013), 중·장년층의 이직과 전직지원서비스의 정책과제,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Ⅱ. 전직지원서비스의 의미

 최근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고용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이미지 제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전직지원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전직지원서비스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가능한 실직상황을 겪지 않고      신속한 경력전환을 통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함

-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하여 퇴직자는 회사에 대한 불만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이와 함게 퇴직자는 실직상황을 겪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재취업함에 따라 지속적인 소득보전   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

-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미지 제고와 함께 해당 서비스는 남아있는 종업원의 퇴직에 대한 불안감 해소   와 함께 적절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 입장에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최소화 및 실직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절감 그리고 숙   련된 인력의 즉각적인 활용 등이 가능하게 함

❍ 전직지원서비스는 평생학습과 개인의 경력에 필요한 학습자원을 제공, 재취업 활동 지원, 지속적인 경    력개발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전직지원 프로그램 구성단계는 대체로 심리적 안정, 자기진단, 구직을 위한 교육 및 경력개발, 구직활     동, 재취업 및 경력관리 형태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지속적인 상담이 병행하여 이루어짐

 고령화시대에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재취업 과정에서 이직 및 퇴직하      는 근로자가 가급적 실업단계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    스의 중요성이 증가

❍ 1990년대에 국내에 도입된 전직지원서비스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였      으며, 현재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중임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전직)자에 대한 재취업, 창업 알선 등 지   원서비스를 의무화 함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전직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1975년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설립한 실버인재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 2,000여개의 센터     를 통하여 60세 이상 건강하고 활동할 의사가 있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알선해주며 일회적인   아닌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실시

- 이와 함께 센터는 시니어 워크프로그램을 실시해 은퇴자들의 직업능력을 키우며, 일자리 연계뿐만 아     니라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향후 진로 및 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도진행하고 있음

- 일본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 살롱은 전문경력을 가진   시니어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및 직업교육, 상담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

Ⅲ.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향

 전직지원서비스는 노동자와 기업이 주축이 되어 원활한 협조관계 속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해당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조 그리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   행

❍ 전직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일상화된 일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노동자는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을 바탕으로 전직지원서비스의 지원을 받아야 함

-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직이나 재취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월평균 17.8만명 정도의 이직   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직자들은 평균 4.1회의 전직을 경험(태원유재인용, 2012)[3]

- 경력개발의 주체, 재취업의 주체는 노동자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지식, 기술 등의 역량을 충     분히 인지한 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설정이 필요함

- 특히 근로자는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경력개   발의 기회로 삼아야 함

❍ 기업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 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직지원서비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고 근로자가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전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야 함

- 일차적으로 기업은 전직지원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근   로자 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근로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 하여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상시적인 전직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함

·  입사시점에서는 조직적응 능력 배양, 개인상담 등 빠른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입사 후 일정시점 이후 또는 일정 연령 이상부터 퇴직을 대비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현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업체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기   업이 원활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직업훈련기관, 전직지원서비스 기관 및 관련     전문가 육성이 필요함

  · 2011년 기준 대표적인 민간 전직지원서비스 업체의 연간전직지원서비스 인원은 1,652명으로 업체당   236명에 불과하며 업체의 인력도 프리랜서와 계약직이 232명(44.2%)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미흡한     전문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곤란[4]

- 이와 함께 대학 및 전문학교 등을 통해 전환학습[5]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전환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연계된 전직지원서비스는 재취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남[6]

- 또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

[3] 태원유(2012), 중고령자 고용불안의 탈출구, 전직지원서비스, 삼성경제연구소.

[4] 태원유(2012), 중고령자 고용불안의 탈출구, 전직지원서비스, 삼성경제연구소.

[5] 전환학습은 성인학습자가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니고 있던 총제적인 관점이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변     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이희수 외(2011), 전직지원활동에 참여한 퇴직자의 특성과 전환학습 수준이 고용가능성       에 미치는 영향, 한국HRD연구 제6권 제4호.

[6] 이희수 외(2011), 전직지원활동에 참여한 퇴직자의 특성과 전환학습 수준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HRD연구 제6       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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