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활성화 방향

 

Ⅰ. 논의의 배경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      요하며 혁신경제는 필수적인 요소임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력산업 위주의 기존 산업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경쟁력    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함

- 세계경제의 성장정체, 넛 크래커 상황에서의 경쟁격화 등 산업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기존의 산업정책  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줌

- 수출의존도 심화는 결국 수출시장 및 세계시장의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    로 주력산업의 수출 위축 → 재벌집단의 매출액 하락 →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심한 국가는 수출을 통한 성과가 내수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 또    한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혁신경제를 통한 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    함

Ⅱ.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방향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방향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의 선순환이 되도   록 해야 함

❍ 역동적인 성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창    업 등을 통하여 꾸준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성장임

- 역동적인 성장을 통해 모든 산업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새로운 블루오션을 끊임없이 모색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역동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지속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  축이 필요함

❍ 지속가능한 성장은 현 세대만을 생각하는 성장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과 발전까지 고려한 성장

- 지속가능한 성장은 역동적 성장으로 나타난 성과를 더욱 발전 및 보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

-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은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포용적 성장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고 경      제성장으로부터의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을 의미함

- 포용적 성장이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포용적 성장은 역동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밑바탕이 되면서 혁신경제의 선순환을    유지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함

Ⅲ.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경제 활성화 정책

 
1. 역동적 성장

 신성장 동력 발굴

❍ 신성장동력 발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된 컨트롤 타워구축을 통하여    기술구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와해성 기술에 대한 집중지원

- 신성장동력 발굴에 있어서 원활한 산업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함께 금융지원, 인력개  발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총괄하는 독립된 컨트롤 타워 (가칭, 신성장동력 위원회)    구축[1]

- 신성장동력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가능하지만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기술구현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와 인터넷 분야의 와해성 기술에 대한 선    택과 집중이 필요
 

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소

- 창업자의 연대보증은 창업 실패시 재기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창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 해소가 필요함

- 따라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은행권의 사업자 연대 보증을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법안(홍종학 의원)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

❍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한 창업보험 도입

- 창업보험은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실패시 관련 부채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도시에도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이 유지함에 따라 회생의 기회가 존재함

- 초기 창업보험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며 가입보험료에 따라 보장금액을 산정하며, 도덕적 해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금액을 벗어난 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재창업 및 기업회생을 통해 장기적    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창업보험이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엔젤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지속가능한 성장
 

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원천기술, 디자인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 중국 등 후발국들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산업의 고도화는 산업 경쟁력 확보,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 그리고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때까지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 작  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통한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을 효과  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가 필요함[2]
 

❍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 산학협력은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안이지만  국내에서 산학협력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3]

- 따라서 현재의 중소기업 자체 연구개발에 대학에서 기술자문, 인력교류, 정보제공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산학협력 활성화의 기반 구축필요

- 이와 함께 대학과 중소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부여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가능 대학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에서 중소기업에 이전된 대다수의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2011년 기준 23.6%[4]  로 상당히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못하여 기술공급  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유인을 감소시키고 있음

- 연구개발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기술공급자-중개  기관-기술수요자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필요

- 또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과 기술공급자에게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과급과 함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추가적인 성과급 지급 등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추가기술 개발 등 지속적  인 연구개발 활동 장려
 

❍ 현장과 결합된 숙련인력 육성

-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발달된 독일의 직업훈련은 연방정부, 지방정부, 직업학교와 지역 상공회의소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듀얼 시스템으로 1주일 중 3일은 산업현장에서 나머지 2일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형태로  3년제 과정으로 이루어짐[5]

- 독일의 현장 실습이 강화된 직업훈련 교육 시스템을 국내 실업계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 접목하여 숙  련된 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청년 실업 해소
 

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공공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 컨설팅은 창업 및 중소기업의 지속인 성장과 혁신에 효과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문제점  을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해당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컨설팅 활성  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지역 거점 별로 공공컨설팅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대학, 변호사, 회계사, 은퇴한 전문가 등의    인력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함께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3. 포용적 성장
 

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수준의 확대

- 복지수준의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는 성공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 따라 비용으로  써의 복지가 아니라 투자로써의 복지로 인식전환이 필요함

❍ 최저임금 현실화 및 실질임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옴에 따라 중하위 소득계층의 구매력 증대효과를 발생시    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함

- 따라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최저임금 현실화와 함께 근로소득장려세제의 확대가 필요

- 이와 함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임금 인상 기준안 마련이 필요[6]

❍ 비소비지출 절감

- 비소비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비용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 계층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 대출을 주로 이용함에 따라 기준금리에 맞게 제2금융권의  금리도 낮추도록 해야 함[7]

- 이와 함께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 절감을 위하여 미사용 통화시간[8]에 대한 페이백 서비  스, 통화시간 세이브, 분리요금제의 요금 할인폭 확대(기존 12%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인 25~30%) 등의 방  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을 통한 주거 마련 방안은 억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전을 위한   안정망 마련이 필요

- 가계부채 채무 조정 및 파산신청 방안 그리고 갑작스럽게 경매 등으로 주거지를 잃지 않도록 주거보장제  도 실시와 함께 기존 주택대출은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

❍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여의치 않은 재취업은 자영업  창업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 과당경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

- 따라서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재취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상권관리위원회 활성화

- 상권관리위원회는 상권개발과 소상공인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전문기구로 이를 통해서 상권 재개발, 각종  분쟁해결 그리고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

- 상권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  시 후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통하여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임

❍ 동별 모바일 주문앱 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사용 확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서로 연결하는 O2O(Online-to-Offline)서비스가 급성장  하고 있지만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수수료, 광고비, 대금  회수기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함

* 대표적인 모바일 주문앱 서비스인 요기요의 수수료는 12.5%, 배달의 민족은 5.5~9%(외부결제수수료, 부   가세 제외)

- 대부분의 배달서비스는 동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통하여 동별 모바일주문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지도 제고 및 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1] 신성장동력 육성은 리스크가 크고 성과를 달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특정 정부부처 및 정권 내에서 육성 및 성     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함

[2]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적발된 건수는 407건으로 그중 73%가 중소기업이며 기술유출로 기소된 719명 중 형이 확정       된 464명을 기준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6.9%(32명)에 불과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자     료.

[3] 국내 중소제조업의 산학협력은 2004년 67.3%에서 2010년 44.4%로 지속적으로 감소. 박진우·이원홍(2014), ‘창조경제, 중소     기업 R&D 산학협력에서 해답을 찾다!’, IIT Trade Focus, 학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4] 김정언(2013), ICT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현대경제연구원(2013), ‘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

[6] 실질임금 1% 증가시 GDP는 0.68~1.09% 증가, 실질노동생산성은 0.45~0.50% 증가 그리고 고용은 0.22~0.58% 증가. 홍장       표 (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부경대지역사회연구소. 

[7] 한국은행의 2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발표에도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상태로 약관대출금리(확정금리형)가 최       대 10%를 넘어선 곳은 흥국생명(10.5%), 현대라이프(10.5%), 교보생명(10.5%), 동양생명(10.25%), 라이나생명(10%), PCA생       명(10%)이며 나머지도 9% 중후반대의 대출금리를 적용(중소기업신문, 2014.11.06.).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인상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브레이크뉴스, 2014.11.07.)

[8]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G 5만4천원 요금제 가입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의 25%, LTE 6만2천원     요금제가입자는 32%를 미사용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