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국회 조세개혁특위(가칭)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

-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조세개혁방안 검토 -

 

Ⅰ. 우리사회 증세논의와 국회 조세개혁특위(가칭)의 설치

 우리사회 증세논의의 촉발

❍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자신의 임기동안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세 증세는 거절

- 세재개편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재임 중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하여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기     조를 다시 한번 확인

❍ “증세없는 복지”의 허상과 간접증세

-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다양한 복지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정책실행의   한계에 부딪힘

-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에도 불구하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     원확보에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

- 따라서 정부는 담배값 인상, 근로자 소득공제 조정 등 간접적인 국민 증세 수순을 밟고 있음

- 특히 법인세에 대한 조정은 없으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꼼수 증세 정책을 펴고 있어 상당수 국민들의     공분 촉발

❍ “증세없는 복지”의 한계인정과 조세개혁의 필요성

- 새로운 여당 원내대표는 “증세없는 복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증     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증세불가피론”제기

- 결국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건전한 국가재정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조세개혁에 관한 공론   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국회 조세개혁특위(가칭, 이하 조세개혁특위)의 설치와 방향설정

❍ 조세개혁특위 설치 필요

- 국회에서 만들어진 조세입법과 정책으로 국민들이 납세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탁상공론식 논의가      아닌 국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국민적 조세개혁특위가 설치되어야 함

- 실제로 야당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칭)의 구성을 제안하였고 여당도 특위구성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기로 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하지만 백가쟁명식 증세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일된 의견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   는 정리된 논의가 필요

❍ 조세개혁특위의 논의 방향

- 국민들이 세금 부담에 분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조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비율이 높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   범한 근로자가 세금에 대하여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큼

- 또한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매몰되어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     오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좌절

- 더욱이 자본소득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을 추월하는 현실 속에서 세금 부담에 대한 분노

- 따라서 신설되는 조세개혁특위는 이러한 조세불공평 현상을 시정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     적 개혁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여야 함

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안

 조세정의와 형평을 고려한 조세개혁 방안

1. 법인세의 정상화와 전면적 재정비

❍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재원확보

- 근로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축소되고 있지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은 상당

- 비과세·감면 규정으로 인하여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2010년 기준 17.4%) 비과세·감면 규정   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재원확보

- MB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로 인하된 명목 최고세율이 22%이기 때문에 이를 25%로 정상     화하여야 함

- 다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즉각적인 법인세 정상화가 어렵다면 단계적인 인상방안   을 검토하여야 할 것

- 이 경우 연간 약 9.6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방지 및 철저한 과세

❍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차별

- 봉급생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에 이르는 등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     악률은 62.7%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

- 특히 의사·변호사·세무사와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현금거래를 하는 비   율이 높음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방지 및 철저한 과세

- 철저한 세무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카드사용률을 높여 소득파악률을 90%     이상 조정하여야 함

- 또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정보를 공개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방지 및 향후 조   세개혁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3. 임대소득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 현재 세법상 임대소득에 대한 별다른 비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조세정의 위반

- 연간 주택임대료가 약 44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필요경비 45%를 인정하고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 하면 약 3.4조원 세수확보[1]

- 다만, 임대소득 과세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만 임대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임대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함

 부의 쏠림 현상 방지와 중산층 지원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1.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중산층지원

❍ 사내유보금 현황과 낙수효과의 허상

- 2014년 1분기 말 현재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약 515조원으로 5년 전에 비하여 약 244조원 증가하였   고, 현금보유액도 약 105조원(CEO 스코어)

- MB정부는 경제활성화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기업에 지원하였지만 그     효과가 채용·투자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함

❍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중소기업 및 창업인력지원

-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대한 고용과 투자 강제효과가 적기 때문에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한 사내유보금에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

- 특히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중소기업과 창업인력에 지원하는 등 중산층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활용

2.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큰 격차로 앞서는 현 상황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 필요(피케티 ‘21세기 자본론’, 2014)

- 금융소득이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종합 과세되지 않는 이자와 배당에 세부담을 늘리되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 마련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자는 소득 최상위계층에 속하며 주식양도차익 바과세 혜택은 주로 이들에게 귀     속

- 주식양도도 거래의 일종으로 보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과세 대상에 당연 포함하고 증권거래세를 상     향 조정하여야 함

- 과거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이 거대자본에 종속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비과세 규정이 많았으나, 이     제 어느 정도 성숙한 만큼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

 現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 오로지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사회복지세 도입 검토

- 현재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의 도입 검토

- 사회복지세는 기존의 직접세에 일정세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마련된 재원은     오로지 복지에만 활용

- 직접세는 누진도를 가지기 때문에 추가세율이 적용되면 소득 상위계층과 대기업의 세금이 늘어나고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는 직접세 부담이 없어,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 발생

- 20%의 사회복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연간 약 20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가능(예산정책처, 2013)

- 다만, 사회복지세의 도입은 전체 국민에 대한 직접적 증세방안이기 때문에 조세개혁특위에서 증세와     복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검토되어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