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와 개선 방안

 

Ⅰ.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참사!

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선거전략 수립에 믿을만한 참고자료를 제공하   여 유권자의 투표 행동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성이 생명

❍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와 후보자 양자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에게 후보자의 순위 및 지지율 격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표 참   여와 기권, 사표방지 심리에 따른 전략 투표 등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침

- 후보자 측면에서도 후보자가 자신의 순위와 타 후보와의 격차를 확인하고, 지역/성별/연령/직업 등에     따른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가 됨.

❍ 선거여론조사의 생명은 ‘당선자 예측’이 아니라, 순위와 득표율에 대한 ‘정확성’이며[1], 이를 통해 선거여    론조사의 신뢰도와 유용성이 좌우됨.

- 선거여론조사는 재미로 보는 자료가 아니라 선거운동과 투표라는 중요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     며, 또 언론을 통해 공표되기 때문에 그 신뢰성이 매우 중요함.

- 신뢰도가 극히 떨어지는 선거여론조사는 유용성이 없으며, 특히 정확성이 극히 낮은 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 유용성은 고사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침.

 2015. 4. 29 시행된 보궐선거에서 한국의 선거여론조사는 이미 실추된 신뢰성을 만회하는 것은

고사하고, 선거를 왜곡시키는 역할에 고발까지 난무하는 ‘겹참사’를 겪음.

❍ 이미 한국 선거여론조사는 부정확성으로 악명이 높아, 긍정적인 역할은 거의 상실된 상태.

-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G사(조선일보), K사(동아일보) 등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여당 오세훈  후보와 야당 한명숙 후보 사이 격차는 각 17.7%, 20.8%였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0.6% 차이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에서도 G사(조선일보)은 여당 후보가 20.5% 이기는 것으로 조사했으나 실제로는 야당 후보가 8.8%  차로 승리

-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도 투표 전날까지 약 15% 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서울 강북의 야당 후보가     7%차로 승리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은 ‘선거운동원의 느낌’만도 못한 실정.

- 신뢰도 낮은 조사가 언론의 경마식 경쟁보도와 맞물려서, 한국에서 선거여론조사는 사실상 긍정적 역할    보다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는 것이 현실임.

❍ 4.29 관악(을) 보궐선거에서는 부정확성을 넘어 청부조사 논란, 현수막에 여론조사 결과의 경쟁적 게재,     조사 방법론에 대한 이의신청 난무 등 여론조사를 둘러싼 이전투구까지 발생

- 모든 조사회사가 여전히 정확성은 부족했지만, 특히 다른 조사결과와도 완전히 동떨어진 H사 여론조사에  대한 청부조사 논란, 유력 후보간 여론조사 현수막 게재 경쟁, R사 조사결과에 대한 후보의 이의신청과 서  울시여론조사심의원회의 인용 결정 등 이전투구가 난무.

- R사는 서울시여심위의 결정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선거 이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한    국 선거여론조사의 개선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 글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저하 현황과 원인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한국갤럽은 당선자 예측에 대한 실패가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나, 실제 여론조사는 ‘최종 조사결과의 숫자       가 실제 선거에서 각 후보자 또는 정당의 득표수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를 통해 정확성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선거여론조사의 긍정적인 기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하다. 관련된 내용은 박무익, “한국의 선거여론조사-그 역사와     의의”(http://goo.gl/JvZ1f7) 참조

Ⅱ. 선거여론조사 부정확성의 방향과 원인

 지역주의 투표 성향을 배제할 수 있는 수도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분석은 선거여론조사가 일정한 편   향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결과와 부합하지 못함을 보여줌.
 

❍ 선거별로 수도권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일정한 현 여당 편향성이 나타남.

- 19대 총선[2]과 제6회 지방선거 기초단체장[3]의 수도권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현 여당(새누리당)    후보가 지지율 1위였을 때 당선률이 야당 후보가 1위였을때의 당선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가 실제보다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편향성이 있음을 의미함.

❍ 조사 방법으로는 ARS로 조사했을 때, 여당 편향성이 높게 나타남.

- ARS, 유선전화 면접, 유무선 혼합 패널 면접 조사 방법을 비교했을 때, ARS 방식에서 여당과 야당 후보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 표3)의 결과는 모든 조사 방법이 여당 편향성을 보이나, 연령왜곡 및 착신 조작에 무방비인 ARS가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 여당 편향성이 크게 나타남을 의미함.

 여론조사에서 여당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은 표본 추출 프레임 한계와 응답 성향 때문이며, 아울러 조사     기관의 조사방법과 신뢰도 문제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유선전화 중심의 표본 추출, 그리고 야당 성향층의 무응답 성향이 표본 측면의 원인

- 현재 전체 전화 보유자중 인터넷 전화 가입자는 약 20%, KT 유선전화 없이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가입자     는 약 26%로 추정되며, 실제 여론조사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부의 등재자는 전체의 약 3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4]

- 특히 비등재자의 절반(49.9%)이 야당 성향이 강한 3040이며, 20대의 경우 등재 비율이 20.6%에 이르나     이는 부모 세대와 동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 전화 사용 성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됨.

-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중산층일수록, 화이트칼라일수록 비등재 비율이 높음.

- 2040, 고학력, 화이트칼라, 중산층일수록 선거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향[5]과 함께 이 표본 추출의 편     향성이 선거여론조사 편향성의 근본 원인임.

❍ 조사회사가 비용을 들여 부정확성을 개선할 방법론 개발보다는 성/연령/지역에만 따른 관성적인

   할당 추출법을 주로 사용하며, 소규모 회사가 난립하다보니 청부조사에 취약성까지 드러냄.

- 조사회사들이 일반적인 성/연령/지역 할당법만 사용하다보니 세대별로는 30대 이하, 블루/화이트칼라는   과소 표집, 50대 이상, 가정주부와 자영업은 과다표집 현상이 나타남.

- 회사들이 표집 문제를 보정하는 필요한 조사방법론 개발에 소극적인 데다가, 개발한 방법론에 대한 여심   위의 과도한 규제도 선거여론조사 정확성 제고를 막는 원인임.[6]

- ARS 조사가 많아지면서 비용과 단가가 낮아져 소규모 회사가 난립하고, 이들 회사가 신뢰성 제고보다는    영업성만을 고려, 오염된 표본 DB를 사용하거나 조사 질문에 편향성이 있는 청부조사를 마다하지 않는 것  도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분석에 사용된 여론조사는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한겨레 특집페이지         

    (http://2012vote2.hani.co.kr/2012na/html/poll/poll.html)에 게재된 수도권 지역 여론조사 내역을 기초로 2012.3.26.~4.4일       까지 공표된 수도권 여론조사 124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상에서 2014. 5. 25 ~ 5. 28.까지 조사된 수도권 지역 공표조사 6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우정엽 외,「“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RDD)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       교”, 『조사연구』12권 1호 (2011. 3.)

[5] 이외에도 낮은 응답률 문제도 거론되는데, 실제로 4.29 보궐선거기간중 공표된 19개의 선거여론조사 응답률 평균은 3.38%     였으며 그 중 12개가 3% 미만이었다. 다만, 응답률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직 확고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고, 낮     은 응답률은 전세계적 추세로서, 미국의 경우 1997년 평균 36%였던 응답률이 2012년 9%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다. 따     라서 응답률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고 추세적 흐름을 막기 어렵다는 점       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6] 4.29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R사의 여론조사 인용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회사에서 잘 사    용하지 않는 ‘반복비례보정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R사는 외국뿐 아니라 대형 업체인 다른 R사도 사      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오히려 정확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R사와 서울시 여심위간 다툼은 추후 결과를 봐야 할 일이지      만, 기본적으로 서울 여심위가 다른 회사들의 다른 방식은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심의하지 않는다.’는 다소 무책임한 태도    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다양한 방법론 개발을 통한 정확성의 제고’를 장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    과와 관계없이 여심위의 심의 방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Ⅲ. 선거여론조사 정확성 제고 방안

 표본 추출의 편향된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제 1 과제이며, 여론조사 회사의 조사방법론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함.

❍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 추출의 편향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휴대전화 안심번호제가 반드시    실시될 필요가 있음.

- 휴대전화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제는 표본의 구조적인 편향성을 교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기왕에 제출된 법안도 있고,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현안이 되어 있음.

- 다만, 휴대전화 조사 역시 젊은 층의 과대 표집이 보고되기도 하는 만큼, 표집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휴대  전화와 유선전화의 적절한 비율을 찾아내는 것은 조사업체의 임무일 것임.

❍ 조사회사들이 비용이 아닌 정확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조사회사들의 정확도 제고 경쟁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여심위가 선거 이후 선거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공개하고 순위를 매긴다든가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 정확도 경쟁이 제도화되면, 조사 회사들은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사방법론을 개발하고 신뢰성 있    는 패널의 구축 등의 노력을 할 것이며, 정확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청부조사 같은 도덕적 해이를 회피  하게 될 것임.

❍ 특히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언론 공표용 여론조사는 보다 정교한 규제를 검토해야 함.

- 언론이 공표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사전 또는 진행 중에 조사 회사의 신뢰성, 조사 문항   의 객관성, 표본 추출 DB 상태 등을 점검하여 신뢰성이 저하되는 경우 조사 중지 또는 공표 금지하는 등     의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청부조사나 떴다방식의 조사 회사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여론 조    사 발표에 일정한 자격 요건 부여 또는 사전 검증을 실시하거나 사후 이의 제기 접수 및 조사를 통해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의 시대에 부정확한 정보는 현실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결과까지 왜곡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행태 교정이 필요하며, 특히 정치인의 지지도

  조사 및 선거여론조사의 왜곡과 부정확성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혁이 절실함.

❍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와 정당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표본 추출 구조의 개혁, 조사 회사들의 신      뢰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규제에 필요한 법적 정비에 매진해야 할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