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김정은시대 북한의 시장화 동향: 평가와 전망

 

Ⅰ. 현황

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시장’이야말로 변화의 핵심동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북한   의 시장화는 북한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읽는 키워드가 되고 있음

❍ 시장화(marketization)를 계획화(planning)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정한다면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및 확산, 시장의 발생 및 확대, 시장요소라고 부르는 제도적 특징들의 연결체 등으로 규정 할 수 있        음[1]

-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시장화 현상들은 국가가 이러한 활동을 일정부분 묵인하거나 공식적으로   허용함에 따라서 소위 합법적 2차경제의 영역이 형성되기도 하고 공식적 1차경제 내에 시장경제적 요   소가 도입되기도 함

❍ 북한에서 시장의 형성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에 국가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음

- 1990년대 자연재해와 식량난 등으로 북한의 공공 공급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자,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장사’로 불리는 상행위를 하게 되고 북한 내부에 ‘자생적 시   장’이 등장하게 된 것임

- 북한의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위기는 북한경제가 공식 부문과 비공식부문, 그리고 계획과 시장이 혼재한     형태로 지속하게 만든 원인이었으며 개인 차원의 경제활동 증가를 초래함

❍ 2002년 발표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추가적인 경제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상당한 정도   로 시장화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 북한은 7.1 조치를 통해 가격 보조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소비품과 중간재의 가격을 현실화하였으며, 경공   업과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증대하고 상업 서비스 부문이 활성화됨

- 이후 2003년 5월 ‘종합시장 운영에 관한 조치’를 통해 기존의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현   재 북한내 종합시장은 4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은정권의 최대 목표인 권력의 안정화 및 공고화를 위해서는 경제상황의 개선이 결정적으로 중요     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6.28 방침(새로운 경제관리체계)’ 등 시장 친화적인 경제개선 조치들이 취해지   고 있음

❍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은 협동농장과 국영기업소에 있어 시장과 관련   된 제반 불법적 또는 반합법적 활동의 상당부분을 합법화한 것임

- 김정은정권은 ‘6.28 방침’을 통해 ‘경영권한을 현장에 부여하고 생산단위의 자율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   데 이어 ‘5.30 조치’에 따라 계획 수립에서부터 생산, 제품의 처분에 대해 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함

- 북한의 시장화는 소비재,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자체 영역을 확대해나감은 물론 계획경제의 보완재로서도   기능하며 그 양적 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북중 경협마저 주춤하는 현실에서 최근 북한경제가 2013년 1.3%에 이    어 지난해에도 1%대로 추정되는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시장화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4년 상반기 북한경제는 시장가격과 환율에서 안정을 보였는데 이는 곡물가격의 안정과 함께 북한 정   부의 시장에 대한 통제중단 혹은 장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2]

- 최근 북한의 식량상황이 1990년대 중반과 비슷함에도 이전과 달리 아사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북   한의 시장이 주민 식량문제의 개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음을 나타내는 것임

[1] 시장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에 의해 가계, 기업 등 상이한 의사결정단위    의 경제적 활동과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자원배분이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    달",『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한울, 2010), pp.222~224

[2] 이석, “2014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관찰, 분석, 그리고 해석”,『KDI 북한경제리뷰』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참조

Ⅱ. 북한의 시장화 평가

 북한당국은 1990년대 초 경제위기 이후 시장에 대한 통제와 허용 정책을 반복해 온 가운데 김정은정     권 출범 이후 시장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사라짐

❍ 북한은 2002년 7.1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공식제도 내에 일부 수용하면서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함

- 그러나 경제개혁의 추진에 따른 기존질서의 동요와 개인주의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07년   부터 시장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시장통제   를 통한 계획경제의 복원을 시도함

❍ 북한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 실시이후 물가 폭등, 상품공급 위축 등 부작용으로 시장 억제      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0년 ‘5.26 지시’를 통해 시장에 대한 단속이 철회되고 북한에서 시장은    다시 합법적인 지위를 회복함

-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었으며 시장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북한의 시장화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의식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면서 북한사회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됨

❍ 시장화는 북한 주민의 사적 경제활동 공간을 확장해주면서 사유화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계    층구조를 형성함[3]

- 시장을 통한 주민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70~80%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주민이 10%정도로 추정될 정도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생계     활동을 위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4]

- 개인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이른바 ‘돈주’로 불리우는 신흥자본가 집단이 새로운 상인계급으로 등장하면     서 기존에 출신성분으로 서열화되어 있던 북한의 계층구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임

❍ 시장화의 진전으로 개인의 국가의존도가 약화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교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함

- 북중 접경지역 등을 통한 무역확대로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인적교류가 증가하면서 북한주민의 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새로운 가치체계가 형성됨

- 집단주의 인식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시장에 대한 참여는 경제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토대가 됨

❍ 한편, 시장화로 인해 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 권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 북한의 기득권층이 시장화를 주도하면서 ‘부패’를 양산하고 새로운 수탈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시장을 통     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시장의 확산에 따라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 주민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불평등     이 확대되는 경향이 발생함

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북한의 경제 변화는 1980년대 중국의 경제개혁 당시의 경제변화 양상에서 시사   점을 찾을 수 있음

❍ 김정은시대(2012~현재)의 북한은 경제정책의 제도적 변화의 수준은 1980년대 중국과 유사하며, 국가 기    간산업 부문에서는 계획이 지배하지만 이외의 부문에서는 시장이 현저히 확대되는 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5]

-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립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데 반해, 북   한은 이미 시장과 공생하고 있으나 중국에 비해 시장에 대한 공개적 적극성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함

- 아울러 소비 부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화가 북한 내부에서 생산의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으   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 대외관계의 미개선 등의 한계를 지님

[3] 개인위탁경영 형태의 실질적인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장사로 돈을 번 신흥부유 사회계급이 형성되고 있음. 민경배, “시장화     에 따른 북한 인권법제의 변화”,『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통일연구원, 2014) pp.137-140

[4]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현대북한연구』16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사연구소, 2013) 참조

[5] 김정은 시대와 중국의 1980년대 후반 경제상황의 핵심적인 특징은 국유기업의 경영이 계획지령이 아니라 상업적 원칙에       기반하는 방향에서 설정된다는 점과 경제특구 확대 등 대외개방 확대 노력이 추진되는 점임. 이와 관련해서는 박형중, "김정     은시대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평가", KINU Online Series (2015.4.29) 참조

Ⅲ. 전망 및 제언

 김정은정권은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북한은 개인뿐 아니라 당, 군, 내각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인    바,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이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를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큼

- 시장을 통해 상당수 주민들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주민들의 체제   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공식 경제에도 충격을 준다는 사실은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확인     된 바 있음

- ‘경제강국을 통한 강성대국 달성’이라는 유업을 관철해야 하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시장화 허용 및     활용의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현 단계에서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시장화 확산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북한사회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한계를 지니며,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주민 통제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북한 사회내 외부문화 유입이 확대되고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체제를 부정하     는 저항세력으로 이어지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화 확산에 따른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와 일탈행위의 증가 등 ‘비사회주의적      요소’의 확산이 북한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978년 이래 시작된 중국의 시장화와 경제개혁은 정치, 문화 등 사회개혁을 전방위로 추동하였으며, 전체   주의적 통제기제의 약화,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 변화, 개인 공간의 확대 등의 환경변화를 가져온 바 있음

 김정은정권 출범이후 비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개혁 개방을 향한 여러 징후들을 주목하여 북한의 시장     화를 촉진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공식적으로 김정은정권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경제정책    의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중국 외교학술지 세계지식(世界知識)은 지난 2월 ‘북한이 김정은시대 들어 경제개선 조치들을 잇달아 시     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서도 경제상황이 호전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음[6]

- 북한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6.28 방침 및 경제특구 추진 등은 김정은 정권이 제한적이나마 개혁개방   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

- 북한의 ‘부분적’ 경제개선 조치만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시장경제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보다 ‘과감한 개혁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김정은정권이 선경(先     經)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최    근 북한의 사회 경제적 변화 양상을 정확히 읽고 시장화 등 북한의 수요와 연계한 대북 정책을 구상해야    함

- 북한의 시장화 경향이 두드러진 분야가 소비재 분야인 점을 감안할 때, 접경지역(북 중, 북 러, 남 북)에       ‘상설 종합시장’을 구축하여 북한주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아울러 북한경제의 시장화 심화는 통일 기반조성 차원에서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     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6] 세계지식은 북한이 완전한 포전담당제, 공장 기업들에 대한 공장장 책임제 등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함. 경향신문 2015년 2     월 8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