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혁신형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Ⅰ. 논의의 배경

 혁신형 창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창업자에게는 실패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   업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며, 투자자에게는 투자,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 혁신형 창업은 창업가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임

- 국내에서 혁신형 창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사업실패에 따른 안전망이 제대    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업실패자는 곧바로 패배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더욱 굳건  하게 함

- 따라서 창업자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창  업환경 조성이 필요함

❍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에   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벤처기업이 창업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감안한다면 원활한 투자활성화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는 필수적임

 따라서 본고에서는 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안전망 강화, 투자중심의 환경 조성 그리고 중간 회     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창업안전망 강화 방안

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자의 진입과 퇴출에 큰 장애물 존재하고 있는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가 해소   되어야 함

❍ 연대보증은 창업자의 진입과 퇴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창업자 연    대보증[1]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음

- 창업 실패에 대한 경험은 재창업을 위한 자산으로 축적되는 구조가 만들어 져야 하지만 창업자 연대보증   은 창업 실패시 가장 큰 부담요인이자 재도전의 장애물로 존재함

- 박근혜 정부는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15.7.9)   에는 창업 3년 이내(기존 1년 이내)의 기술등급 BBB 기업까지 신용 및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대     상에 포함시킴

- 하지만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해결을 위해 좀 더 과감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큰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방안(‘14.2)을 발표하면서 기보기준 연간 1천여개 이상(신규 보증의       30%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대상기업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업력, 기술력, 대표자 도     덕성, 보증한도, 면제기간 등)으로 실제로는 신보43건, 기보57건 수준에 불과함(전자신문, ‘14.10)

❍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    지만 이를 일시에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부 정책 금융기관 및 보증기    관의 대출과 민간은행의 기술금융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연대보증이 폐지가 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약 3,000억 정도의 손실을 보는 반면에   기업은 70조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2.1조원(법인세: 0.7조원, 소득세: 1.4조원)의 세수가     증가[2]

-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대보증이 폐지가 될 경우 정부는 2.1조원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에 따라 신보 및 기보가 입게되는 3,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 줄 충분한 유인이 존재함

[1] 연대보증 가운데 여전히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보유자,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이상 보유자 등     기업의 실제경영자는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있음

[2] 해당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업자 연대보증과 국가편익”(창조경제연구회, 2013) 참조.

Ⅲ. 투자중심의 창업환경 조성 방안

 보증 및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의 창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형기술창업 프로그램의 확대와   함께 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 활성화가 필요함

❍ 창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증 및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창업환경이 변화해야하며, 투자중심      의 창업환경에서는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으며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함

- 국내에서 창업자들의 자금조달 경로는 정부지원 0.4%, 금융권 대출 8.7% 그리고 본인(가족)이 64.3%에     달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76.4%가 창업자금의 대부분이 자기자금에 의존[3] 한다는 점은 투자중심으로 창   업환경이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줌

- 이와 함께 창업자 연대보증은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위해서 나타는 현상으   로 투자가 활성화 될 경우 해당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은 원활한 투자유치 및 창업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TIPS는 성공벤처인 및 기술대기업 등의 인큐베이터 운영사가 추천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유망창  업팀에 멘토링 및 투자 등을 실시하면 정부는 R&D 등 매칭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도입함

- TIPS는 초기자본이 없는 기술창업팀에게 과감한 도전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자에게 실패에 따른 부담을 지   우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TIPS 활성화를 위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TIPS를 지방정부,연구개발기관, 창업     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TIPS와 유사한 사   업[4] 을 중소기업청 중심의 일원화가 필요함

․ TIPS는 인큐베이터 운영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사업을 일원화 하더라도  인큐베이터 운영사 선정에 있어서 해당 부처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해당 부처의 입장을 최  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TIPS 시행(2013.5) 후 현재(2015.5)까지 TIPS 운영사는 18개, 창업팀은 86개가 선정된 가운데 제조업 관련  창업팀(31개, 36%)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운영사 수(7개)가 부족하여 제조업 분야 운영사를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창업진흥법을 통해 TIPS 예산의 별도 계정 신설, 운영사에 대해서는 엔젤투자 수준의 세제혜택   및 전문엔젤로 인증해줄 필요가 있음

․ 현재 TIPS는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15년 1,520억원)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형 투자조합 활성화를 통한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 및 유    능한 펀드매니저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LLC형 벤처캐피탈은 펀드매니저가 설립한 LLC를 중심으로 투자조합이 결성[5] 되고 하나의 펀드만을 운     영하는 구조로 투자자는 펀드매니저의 명성과 이력(트랙레코드) 등 인적 능력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   게 됨

- LLC형 벤처캐피탈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공적인 펀드운영에 대한 보수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배분되   지만 LLC는 펀드운영에 참가한 펀드매니저에게 배분되어 확실한 동기부여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임

- 중소기업청은 LLC형 투자조합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창투사 중심으로 벤처   캐피탈 시장이 고착화되어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함

․ 2013년말 기준 벤처캐피탈 총투자재원은 11조 5,052억원 가운데 창투사 10조 7888억원, LLC형 벤처캐피   탈 7,174억원으로 대부분 재원이 창업투자회사에 집중되어 있음[6] 

- 따라서 LLC형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의 일정부분(30%)을 투자하도록 의무   화하는 한편 마이크로 VC 전용펀드[7]를 LLC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3] 장수덕 외(2013), 창업활성화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4호.

[4]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TIPS와 유사한 사업으로 산·학·연 지역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지원사업(120억원), 시장친화적 투     자연계형 SW R&D자금 지원사업(85억원) 등을 추진

[5 ]주요 선진국 벤처캐피탈 시장 대부분은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으로 운용되고 있는 반면,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주식회사       형태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창투사) 중심으로 이들 창투사가 운용하는 투자조합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음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현황, KISTEP 통계브리프 제19호

[7]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중간단게로 창업초기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소규모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 M&A 활성화를 위한 M&A 전문 거래소 설립

-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M&A를 원하는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지만 국내 M&A 시장은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제도적인 유인책을 통한 활    성화가 필요함

- 따라서 현재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한 코넥스나 프리보드 시장을 M&A 거래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거래소에서는 인력탈취, 기술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M&A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거래소에서는 거래대상 기업의 적정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유사한 기업에 대한 기업정보, 거   래조건, 거래상황 등을 사후적 공시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M&A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중개기관 육성

-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M&A 전문 중개기관의 육성 또한 중요한데, 해당 기관은 M&A 대상 기업간 정  보격차 해소 및 거래 협상력의 불균형 보정 등 비대칭성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에서는 투자  은행, 증권회사, 법률회사, 회계법인 등이 M&A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하지만 이들 기관은 M&A 전체과정 중 재무자문기관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  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대상기업 발굴, 투자자 탐색, 가치평가 등 M&A 전반에 대한 전문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민간 중  개기관 육성이 필요하며 정부는 정책지원과 불공정 행위 등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세컨더리마켓 또한 중간회수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세컨더리마켓은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창업기업의 지분을 인수하여 IPO 또는 M&A 등으로 회수하는 형태   의 시장으로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회수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함

- 국내에서 세컨더리마켓은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만기가 도래한 벤처펀드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 투자자산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세컨더리마켓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   대됨

․ 모태펀드 출자펀드 기준 만기도래액은 2012년 2,531억원, 2013년 7,751억원, 2014년 9,621억원으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에서 세컨더리마켓은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세컨더리마켓이 민간을 중심으로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