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TPP 타결과 대응방안

 

Ⅰ. 논의의 배경

 2015년 10월 5일 새로운 세계 최대 경제동맹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번에 타결된 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약 28조달러), 세계 교역량의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록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으며, 일본과 수출품목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TPP참여국과 교역비중은 전체의 32% 수준으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26.1%)보다 높은 수준으  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2.5∼2.6% 증가하  지만, 가입하지 않을 경우 0.11∼0.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주요 수출품목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던 일본이 TPP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TPP 주요 회  원국과 체결한 FTA를 통한 관세혜택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일본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됨

❍ 본고에서는 TPP에 대해서 살펴보고 TPP 타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함께 우리나라는 TPP에 후발   주자로 가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에 따른 패널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TPP)

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에 진행 중인 다자간 FTA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및 아시   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통상주도권 확보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기 회복을 수출을 통해 극   복하기 위하여 TPP에 참여하면서 부각됨

❍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다자간 FTA로 2006년 5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에 의해   발효된 환태평양전략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SEP 또는 P4)에 미     국을 중심으로 한 7개 국가의 참여로 확대됨

- P4는 협정국간에 모든 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2015년까지 철폐한다는 목표로 출범하였지만 참가   국들의 경제규모(세계 총 GDP의 0.8%, 세계 무역의 2.2%)가 크지않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함

- P4는 2009년 미국이 협상참가를 재확인하면서 주변국들의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여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일본이 추가된 총 12개국이 협정의 교섭에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등이 TPP에 관심을 표명함

❍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통상주도권 확보와 함께 글로벌 경제위     기 이후 수출을 통한 국내경제 회복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TPP 협상에 참여함

-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가운데   2016년에는 구매력 평가 기준 GDP[1]가 중국은 16.2조 달러로 미국의 15.2조 달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   됨(글로벌 인사이트)

- 중국의 부상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   려로 인하여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TPP를 통한 주도권 확보를 견고히하고자 함

- 이와 함께 미국은 TPP를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침체된     국내경제 회복을 모색하려고 함

 TPP는 2013년 타결을 목표로 하여 협정이 성사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지   만 ‘예외 없는 모든 무역장벽의 철페’라는 원칙으로 인해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2015년 10월 5일 타결이   이루어짐

❍ TPP 참여국들은 총 29장으로 구성된 협정문 가운데 식품동식물검역규제(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전기·통신, 식품 안전 등 14개 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완료됨

❍ 하지만 자동차, 농산물 등의 관세철폐, 지적재산권 등 핵심분야에서 참가국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     함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었지만 이번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하면서 협상이 타결됨

- 자동차와 관련하여 일본 자동차 회사가 TPP 국가에서 생산되는 부품사용 비중이 65% 이상이면 관세혜택   을 부여하겠다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55% 이상 조달하면 관세혜택을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가 됨

-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낙농제품 수출국들의 낙농제품 추가확대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간 협상을 하는 것     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 이와 함께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에서 입장차를 보여오던 미국(12년)과 호주(5년)가 8년 수준으로 합의함

-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부품의 81~82%를 발효즉시 철폐하고, 일본은 미국 쌀 7만톤을 매년     수입하고, 소고기 관세도 16년에 걸쳐 9%로 인하(현 38.5%)하며,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kg당 50엔(현     482엔)으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함

 TPP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몇차례 TPP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략

적 판단 실패로 TPP의 회원국이 되지 못함

❍ 미국은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TPP 가입을 권유하였지만 TPP는 정부의 통상 및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서 밀려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TPP 회원국이 되지 못함

- 미국은 2011년부터 한미관계의 특수성 및 TPP 가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TPP 가입을 권유하였지만 정부   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참여를 유보하게 되었고 이후 2013년 11월 미국에 예비협의 의사를 밝혔   지만 미국의 거절로 참여하지 못함

- 정부는 TPP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였는데, 이는 정부정책이 양자간 경제협정에 초점을 맞춰 미국을   비롯한 기존 TPP 회원국과 대부분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TPP 참여에 따른 실효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TPP 참여는 실제로는 한일 FTA가 되는 것으로 보고 대일 무역적자 지속되는 가운데 한일 FTA   로 인한 시장개방은 더 큰 무역적자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으며, 이 시기 한중 FTA에 정부가 역     량을 집중함에 따라 TPP 참여기회를 놓치게 됨

[1]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Power Parity) 기준 GDP'는 각국의 통화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수준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생필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저개발 국가들의 GDP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됨

III.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 TPP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주요 수출품목에서 우리와 경쟁관계 있던 일본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함

❍ TPP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누적원산지 규정의 적용임

- 누적원산지 규정은 TPP 회원국 내에서 생산되는 특정범위 이상의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만들 경   우 해당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인정하여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누적원산지 규정을 의류제조 공정의 예로 설명한다면 단순하게 의류는 원사 생산→ 옷생산으로 이루어지   며, 원사는 TPP 회원국에서 생산하고 옷은 자국에서 생산된다고 가정함

- 먼저 누적원산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원사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을 원산지로 보는 국가에서는 옷   을 생산한 국가는 원산지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원산지 적용을 받게 되어 관세혜택을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이번에 일본이 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합의한 TPP 국가에서 생산되   는 부품사용 비중 55% 이상은 누적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품목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서 FTA로 인한 선점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TPP 타   결에 따라 이러한 FTA 선점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TPP 회원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은 2012년 기준 한국 1,180억달러, 일본 1,260억달러로 중간재 시장을 사   실상 양분해 왔지만 TPP 회원국은 누적원산지 기준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보기 위하여 TPP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사용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수출품목이 겹치는 일본에   게 유리하게 작용

- 이러한 원산지 규정으로 섬유 및 의류 업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베트남 등 TPP 가입   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TPP 회원국내 수출을 할 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자동차 업체가 동등한 환   경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     상됨

IV. TPP 타결에 따른 대응방안

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TPP에 참여를 하되 TPP에 참여할 경우 높은 수준의   자유화, 불확실성 그리고 참여에 따른 비용 지불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     여 협상력을 키워 패널티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TPP 참여국 외에는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부문별, 품목별 개방정도가 얼마나 될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파급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 TPP 협정문과 양허안은 비준절차를 위한 의회통보 90일전에 공개됨에 따라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TPP     협상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새 회원국의 TPP 가입조건 및 절차 등이 아직 결정되     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입여부나 시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TPP 가입에 대한 의사는 밝히되 무리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TPP는 기존 참여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TPP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   게 존재함에 따라 TPP 회원국들과 체결한 FTA 등의 분석을 통해 협상기준 설정이 필요함

- 미국은 소고기 등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개방 및 한미 FTA의 확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칠레는 농     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호주·캐나다 등은 한미 FTA 수준으로 축산 및 낙농품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     이 존재함

- 이와 함께 농산물 관세보다는 SPS를 통한 비관세 장벽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SPS의 완     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게 나타남

- TPP 참여국들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액 및 무역적자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무역적자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임

❍ 특히,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TPP에 참여할 경우 패널티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한일 FTA를 한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여 패널티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멕시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 TPP 참여는 실질적으로 한일 FTA 체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한일 FTA의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기존 회원국의 요  구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해야 하는 패널티를 안을    수 밖에 없음

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TPP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   론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2]) 협   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RCEP 협상과정에서 RCEP와 TPP에 모두 참여한 국가와 TPP 참여를 위한 교   섭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TPP와 RCEP 참여국 대다수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로 FTA의 영향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함께 RCEP에서 협상에서 우위 확보가 필요함

- TPP 참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일 FTA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RCEP는 중국과 일본 모두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 따라 한중 FTA, 한일 FTA 그리고 한중  일 FTA 모두를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TPP는 참여는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RCEP 협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RCEP 협상과정에서 RCEP와 TPP에     모두 참여한 국가와 TPP에 참여를 위한 교섭을 병행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TPP 뿐만 아니라 RCEP의 핵심 쟁점은 농수산물 관세철폐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PS 및 농산   물 세이프가드 조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과 농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함

- 정부에서는 TPP 참여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TPP 협상에서 일본이 쌀 시장을   개방하였고, 우리나라는 TPP의 후발주자로 참여함에 따라 패널티를 안게 되는 입장에서 해당 방침이 관     철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산 농수산물의 경우 관세 보다는 동식물 위생검역으로 인하여 국내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현재의 검역수준을 유지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초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 기준도 완화될 가   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예기치 않게 수입이 급증할 때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농산물세이프가드 제도가 관   철되어야 함

 TPP와 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FTA에 따른 선점효과를 약화시킴에 따라 이   에 따른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TPP와 RCE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FTA에 따른 선점효과 약화와 함께 주요시장에서     의 경쟁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양자간 FTA에 기반한 FTA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다자간       FTA 상황에서 기존의 양자간 FTA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 함

- 한미 FTA 등을 통하여 일본보다 선점하고 있던 FTA 효과는 일본의 TPP 참여로 퇴색될 가능성이 높게 나   타나며, 이와 함께 RCEP를 통해서는 한중일 기업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TPP와 RCEP 협상이 체결될 경우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원산지 규정의 통일 등이 이루어질 것임에 따라   경쟁열위에 해당하는 농산품 등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2] RCEP는 중국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은 한미 FTA와 TPP의 확산으로 인한 지역내 역할 강화와       함께 ASEAN의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