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청년포퓰리즘’인가?

배경

Ⅰ.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의 비교

 사업목적 및 대상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목적은 청년니트[1](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도전정신을 고취하여 사회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자도 아니고 학    생도 아닌 ‘사회 밖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참가수당’에 가까움

- 즉, 주 타겟층은 구직활동을 미루거나 단념한 非구직 청년니트의 ‘구직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을 지원     하는 것으로 비구직 청년니트며 이들을 위한 ‘햇빛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수당을 도입하려는 것임

- 따라서 일부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구직활동을 위한 수당’과는 성격이 다르고 ‘일자리 창출정책’ 은 더더     욱 아니며 일부 지적처럼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될지 어떨지 현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러한 근거로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과녁을 잘못 겨냥한 셈이 됨

❍ 이미 2009년 전경련은 “청년니트의 해부”란 보고서에서 선진국 수준의 고용지원서비스 인력 및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2015년 1월에 ‘청년니트족의 특징과 시사    점’이란 보고서에서 청년니트를 위한 공적개입의 필요성을 지적

-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희망펀드’사업과 비교하더라도 청년희망펀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펀드조성에 열을 올릴 뿐 어떠한 사업기준도 그리고 우선 순위도 없는 구   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

- 그에 반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실시단계에 접어든 사업으로 정책의 구체   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어느 쪽이 포퓰리즘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청년니트를 위한 공적개입의 필요성은 변한 것이 없는데, 청년배당에 이어 청년 수당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청년니트대책’이 ‘포퓰리즘’으로 전락한 것은 ‘특정 정치인 죽이기’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음

❍ 단, 사업목적에 비해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한 지적임. 대상자는 50만     명을 넘는데 지원대상자는 3천명으로 한정하여 수급률은 0.6%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급자와 탈락자 간의 선정기준의 타당성에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음

- 즉, 정책대상자는 졸업유예자, 미취업 청년니트, 불안정근로자 등 전체 청년의 34.9%(50만 2천     명)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큰 사업으로 보이지만 정작 수급자는 0.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정책대상자를 좁히고 연도별 선정대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물론, 50만명이 모두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소득조사에 1차적으로 걸러지고 계획서까지   요구하고 있어 실제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탈락자 간   의 선정기준의 타당성 논란은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음

❍ 반면,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대상은 인구학적 기준만 적용받는 청년으로 거주요건만 만족시키면   수급권을 얻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즉 청년층만을 타겟팅한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일환   으로 실시할 예정임

- 기본소득은 시민이란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정기급여, 일괄급여)에서   부터 조건부급여인 ‘부의 소득세’, ‘근로장려제세(아동장려제세)’, ‘참가소득(A.B.엣킨슨)’ 등 다양     한 형태가 존재하나 기존의 공적부조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급여수준도 생계비수준을 보장하     는 것을 의미

 소득조사 및 선정방법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하여 중위소득의 60%이하로 가구원 규모별 소득    기준을 1인 가구(94만원), 2인 가구(160만원), 3인 가구(206만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부양의      무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 선정방법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구직활동 등 자기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임

- 구직활동도 심사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엄밀한 의미에서 구직활동 포기자를 포함하는 니트대책     은 아님

❍ 그러나 중위소득의 60의 기준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청년니트를 주요 타겟으로 수당을 지급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기본소득보다는 다소 조건이 강한 참가소득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계획      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사회참가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격을 부여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즉 구직활동이나 공공·사회활동의 계획이 담긴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계획이행 여부의 확인   은 차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심사와 계획이행 결과 간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의 소지도 없지     않음

- 중요한 것은 정해진 사업의 참가와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존감을 상실한 청년 스스   로가 신청하고 자신의 참가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류심사와 계획이     행 간의 불일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함

❍ 반면,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아무런 소득조사나 선정방법이 없이 거주요건과 연령기준만 충족하    면 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청년을 타겟팅한 ‘청년수당’에 가까움

 급여수준 및 기대효과
 

❍ 서울의 청년수당액은 월평균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을 한도로 지원할 예정임

- 연간 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5년정도를 사업기간으로 설정하고 있   음

❍ 성남시의 청년배당액은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액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6년 24세 11,300명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임

- 서울시와는 달리 지역경제활성화란 부수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바우처 혹은 상품   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임

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간의 힘겨루기?
 

❍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협의 및 조정)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      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및 ‘청년배당’을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하     고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를 적용하려고 하나 서울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민간단체 보   조금 지원처럼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로   볼 수 없고 복지부와 협의도 필요 없다는 입장

-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4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   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참가수당의 성     격을 지닌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협의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 청년수당의 최고의 목적은 청년니트의 사회참가를 유도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본다면, 기존 사     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니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음

-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사회보장급여의 누락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수당은 보     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복지제도이긴 하나 중복이 아닌 이상 누락의 보완이 주는 이익의 수     혜자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니트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 

[1] ‘청년 니트족’이란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의 실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     만 ‘취업준비’,‘구직단념’,‘ 그냥 쉬었음’ 등의 상태에서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광범위하게 존재. 사실 청     년니트의 정의나 해석이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고 청년 개개인의 명확한 구직의사나 구직노력, 취업애로에 대한 체감 등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마다 편차가 존재

II. 시사점

 서울시와 성남의 도전이 주는 의미

❍ 구직활동 → 사회참가활동으로

- 서울시와 성남시의 도전은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달리 구직활동이나 노동과의 연계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특히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구직활동을 포함한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사회참가 활동수당’이라고 평가할 수 있   음

- 지금까지 장기실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소득보장 또는 직업훈련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염두해 둔다면, 이것은 중앙정부가 반성해야 할 지점일지 모름

- 이러한 사회참가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불법노동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의     작업에 대한 청년의 거부점을 높일 수 있음

❍ 배제 → 참가를 위한 ‘장소’제공

-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있어     야 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즉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장소’, ‘자신과 타인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를 제   공하여 활동하고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계획서 이행여부에 대한 성과지표도 제 3자가 평가한다거나 외부에 위탁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호혜적 효용’이란 관점에서 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이 타자에 대해서 필요한 존재     였던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의 청년수당(참가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기본소득)의 확장가능성

❍ 노동(고용)과의 접점을 고려하지 않는 성남시의 청년배당(기본소득)보다는 느슨한 형태이긴 하    나 사회활동의 참가를 통한 사회와의 접점을 모색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참가 배당)노동시장      개혁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장시간 임금노동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수발이나 육아 등의 캐어활동이나 지역의 보란티어 활   동 등의 무상노동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 노동과 생활의 조화(work-life       balance)를 모색

- 또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이득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제세의 적용대상에   보란티어활동도 적용하여 노동 이외의 무상노동을 사회적으로 평가하여 사회 참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참가수당’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서울시와 성남시의 제안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작으로 고용보험법과의 관계   정립, 항구적인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한 ‘맞춤형 청년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 포괄적인 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