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배경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문병사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군 인력구조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인구의 감소 등으로 우수한 국방인력획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군 인력구조의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병역제도 개선에 국한하는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 군이 병력위주의 양적인 군대의 성격을 지닌 가운데 발전해왔다면 앞으로의 군 구조는 전력 현대화를 통해 ‘병력의 정예화’를 추구하고 ‘간부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부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특히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 간부의 비율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적정 획득, 장기 활용’의 측면에서 장교와 부사관 중 단기복무자를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장기복무 선발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급별 진급체계 개선 등 직업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우 수한 군 간부가 획득되고 육성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을 국방분야로 과감히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방업무의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고 최첨단분야에서 민간인력의 전문화된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등 민간인력의 비중을 늘려가는 ‘민군복합구조’의 방향으로 군 인력구조를 재편해나가야 할 것이다. |
I. 현황
한국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저출산????고령화, 청년인구의 감소 등으로 국방인력 획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여건과 안보환경 변화에 적합한 군 인력구조의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는 우수한 군 인력의 안정적 충원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18세 남성 인구는 2010년 36만명 수준에서 2020년 26만5천명, 2030년 20만9천명, 2040년 18만2천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1]으로 예상됨
- 징집 가용인원의 감소와 함께 병 복무기간의 추가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 단기 및 중기 복무 장교를 포함 한 군 간부의 획득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미래의 전쟁양상은 병력의 양적 충원보다는 기술력의 우위와 전문성 등 질적 능력의 확
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세계 군사선진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병력위주의 군에서 기술집약형 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군 인력체제는 모병제가 징병제를 대체해가는 추세에 있음
- 2013년도 Military Balance에 따르면 UN 회원국 193개 국가 중 병역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180개국이며 이중 63%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음
❍ 한편, 참여정부는 2005년 군 인력체제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 국방개혁의 미비점을 보완한『국방개혁 2020』을 작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 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 국방개혁 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킴[2]
[1] 노훈 외 국방발전연구진,『국방정책 2030』,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190
[2] 국방부는 지난해 3월『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병력 감축을 직전 국방개혁과 동일하게 2022년까지 52.2만명으로 감축할 것을 밝힌 바 있으나 이를 2030년으로 연기한 것임
Ⅱ.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
현재 우리 군의 구조는 간부 대비 병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병력집약형 구조’임
????❍ 201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약 62만명이며, 이 중 장교 및 부사관은 약 20만명, 병사는 42만명임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외국군의 간부비율이 55~65%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간부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임
- 무기체계가 선진화되고 정보전력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군 인적자원관리도 전문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군 인력을 획득하고 육성해야 함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고 숙련병을 확보하여 군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전문하사, 일명 유급지원병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인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 유급지원병 II의 경우, 의무복무기간(21개월)이 만료되면 다수가 전역하여 실제 30%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황인 바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군 간부의 인력구조가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손실’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이 어려운 구조임
????❍ 매년 새로운 장교 및 부사관을 충원하되 이중 일부만을 활용하고 조기에 전역시킴으로써 우수한 군 간 부의 양적????질적 확보가 어려움
-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연간 장교의 순환율이 1% 이하인 반면 우리 군은 15%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부사관의 경우 중사와 상사의 평균 진급 대기기간이 12년이상 소요되는 등 각 계급에서 진급하기까지 상 당기간 정체되어 복무 동기유발이 제한됨
❍???? 현재 장교와 부사관의 상당수가 단기복무자이며, 임관인원 중에서 지원자 대비 장기 복무 선발비율은 장 교가 20%, 부사관이 35% 수준으로 매우 낮음[3]
- 장교와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각각 3년과 4년 이하이기 때문에 단기복무 획득소요가 많으며 소위 및 중위의 경우 89%가 단기복무자임
- 결국 획득인원의 70~80%가 단기복무 혹은 복무연장 형태의 간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전투력 강화 측 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함
❍???? 또한 전체 초급장교의 90%를 차지하는 학군사관(ROTC) 후보생의 경쟁률이 2009년 2.16대 1에서 2012 년 1.33대 1로 낮아지는 등 초급장교의 질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실정임[4]
- 지난해 발생한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등 잇따른 군대내 사망????사고 과정에서 초급간부들의 역량 미흡이 문 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3] 최병욱????임유신, “초급간부 운영체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국방정책연구』제30권 제4호, 2014년 겨울, p.17
[4] 한해 육????해????공군 장교로 임관되는 인원이 5천여명인데 이중 학군사관 후보생은 4천 5백여명으로 전체 초급장교의 90%를 차 지하고 있음. 상게서, p.12
Ⅲ. 정책 제언
기술집약형 군 구조 발전에 부합하는 군 인력구조 개편 추진
????❍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원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감으로써 병역제도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해야 함
- 인구감소로 인한 군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래 전쟁양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군의 정예화와 함께 직업군 인 위주의 ‘중장기 복무 인력’이 주축을 이루는 인력구조가 바람직함
- 일차적으로 일반사병에 있어서는 수요가 점증하는 해군????공군????해병대 등에 대한 모집을 확대하는 가운데 전 문하사, 부사관 등을 중심으로 지원병제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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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하사의 지원 가능 조건을 완화하고 복무 중 기술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등 인센티브를 강화 하여 지원 인력을 확대
- 현재 전문하사는 기계정비나 정밀측정 등 특수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어 지원 가 능한 인력 자체가 부족한 실정인 바, 복무 중에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증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정해진 복무기간을 마친 전문하사들이 장교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승진 및 인사제도를 체 계화
- 군내 기술병의 모집비율을 높이고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사회에 나가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전문분야 자격제도’ 신설
병의 비중이 높은 병력집약형 구조를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하고, 우수한 군 간부 획득을 위한 적정 인력구조의 설계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 군별 간부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고급장교의 구조는 다소 하향화시키되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 간부의 비율을 증대
- 부사관 중 중사 내지 원사의 구성비를 높여 장기복무가 가능한 부사관의 인력을 증대하고 복무여건 개선
❍???? ‘적정 획득, 장기 활용’ 측면에서 단기복무자를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장기복무 선발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
- 특히 부사관 초임 획득인원 대비 장기복무자 선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적정 계급에서 적정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진출률 및 인력구조의 설계 필요
❍???? 전력구조 변화에 적합하도록 간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제고하며 한국군 간부 구성의 70%를 차지하는 초급간부의 역량을 강화
- 잇따른 군대내 사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간부들의 관리능력 부재가 지적되는 바, 간부들에 대한 리더십 및 윤리의식 강화 프로그램 등을 확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여군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군 복무여건을 개선
????❍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군 간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 장교 및 부사관 비율을 상향 조정
- 최근 사회 전반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괄목할만한 약진 추세와 함께 부족해가는 군 가용자원의 대체인력 으로 여성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안정적인 군 생활을 위해 여성고충상담관 운영 확대 및 출산????육아 양립을 위한 ‘여군모성복지 시스템’ 강 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 여대 학군단 확대 등 우수한 여성인력을 국방분야로 과감히 유인하는 정책 추진
- 여성 학군사관후보생 확대 이후 여성인력이 남자후보생보다 모집경쟁률이 높고 임관시 상위권을 차지하 며, 임관 이후 다양한 병과????제대에서 우수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숙명여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자대학 학군단을 확대 운영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인력의 비중을 높여가는 형태의 민군복합구조로 국
방인력구조를 전환
????❍ 민간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방분야에 종사하는 민간인력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
-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을 통한 군무원 활용 인원의 확대 추진
- 국방업무의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사이버기술 등 최첨단분야의 민간인력의 전문화된 능력과 기술을 적극 활용
- 군내 교관 및 상담관 직위 등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예비역 자원을 활용하고 무기체계 자문 등 민간직 위를 신설????확대하는 방안
- 국방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에 의한 민간인력 활용의 확대 추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